포항 SK지씨(SKGC) 골프장 건설 계획이 지역 농업용수 오염 우려로 인해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은 골프장 건설이 인근 달전저수지와 지하수 관정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포항SKGC 골프장 사업지구 하류 약 2.8km 지점에 위치한 달전저수지는 한국농어촌공사 포항울릉지사가 관리하는 농업용 저수지다. 그러나 포항시 관계자에 따르면, 시는 지금까지 농어촌공사와 골프장 건설에 관한 어떠한 협의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시와 사업자는 달전저수지에 미칠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포항SKGC 골프장 반대 주민대책위원회 측은 주장했다. 더욱이 골프장 예정 부지 인근 꾸꾸림천과 송학천 일대에는 18개의 지하수 관정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지역은 수년 전 상수도가 보급되어 생활용수로는 사용되지 않지만, 여전히 농업용수로 관정을 이용하고 있다. 반대 측은 "골프장의 농약과 각종 오염 물질들에 장기간 노출될 위험이 있다"며 "어느 누가 상류에 있는 골프장이 오염시킨 물로 농사를 지을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포항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현재 진행 중인 제320회 제2차 정례회에서 골프장 관련 공유지 매각 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반대 주민대책위원회와 포항시농민회, 포항환경운동연합은 공동 성명을 통해 "달전저수지 농업용수와 18개 관정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포항SKGC 골프장 계획은 지금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주시하며, 필요시 공익감사청구 등 추가적인 반대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포항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골프장 건설을 둘러싼 환경 안전성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시의회의 결정이 주목받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국민적 불안과 공포를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이 추진되고 있다. 이번 소송은 헌정 질서 위협과 국민 기본권 침해 논란을 법정으로 끌어들이는 시도로 해석된다.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 모임'은 10일, 윤 대통령을 피고로 지정해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 당시 국회 측 대리인을 맡았던 이금규 변호사의 제안으로 준비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과 국회의원의 의결을 방해한 계엄군의 행위는 반헌법적 행위"라며 "이로 인해 국민들은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협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국민들은 가지고 있다"며 소송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소송 참여 자격은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변호사 선임료는 무료로 진행될 예정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승소 시 받게 될 배상금 전액을 기부하겠다는 모임 측의 방침이다. 이번 소송은 '12·3 비상계엄 사태'가 헌정 질서를 위협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정부 측의 공식적인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소송이 실제 법정에서 어떻게 다뤄질지, 그리고 이를 통해 '12·3 사태'의 법적 성격이 어떻게 규정될 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한 이 사건이 향후 정부의 위기 대응 방식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동해 심해 가스전 유망구조 탐사를 위한 시추선 '웨스트 카펠라'호가 9일 오전 부산항 남외항에 입항했다. 그러나 국회에서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사업 진행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최근 '대왕고래' 첫 시추 사업 예산을 기존 정부안 505억 원에서 497억2000만 원(98%)을 삭감했다. 이에 따라 통과된 예산은 8억3700만 원에 불과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삭감안을 그대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는 시추 비용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예산 삭감으로 인해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순탄치 않은 진행이 예고됐다"고 말했다. 포항시는 최근 한국석유공사와 '영일만항 보조 항만시설 임대차 및 하역 용역' 계약을 체결하며 유전개발 배후항만으로서의 성장을 기대했으나, 이번 예산 삭감으로 그 기대가 무산되게 됐다. 포항지역 국민의힘 소속 광역·기초의원들도 지난 6일 "대왕고래 시추 예산 즉각 반영"을 촉구했지만, 이 역시 실현되지 못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웨스트 카펠라호는 부산 영도 인근 해상에 정박한 후 7-8일간 시추에 필요한 자재를 선적할 예정이다. 이후 17일경 시추 해역으로 출발해 본격적인 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수면 아래 1km 이상 깊이까지 시추하여 시료 암석층을 확보하는 데 약 2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유증의 존재 여부는 상반기에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웨스트 카펠라호는 2008년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드릴십으로, 길이 228m, 너비 42m, 높이 19m 규모이며 최대 시추 깊이는 11,430m에 달한다. 그동안 주로 동남아와 서아프리카 해역에서 작업해왔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긴급 대국민 브리핑을 통해 직접 개발 의지를 피력할 만큼 현 정부의 상징적인 정책 과제로 꼽혀왔다. 그러나 최근의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한국석유공사는 대대적인 홍보 활동을 자제하고, 사진과 영상 자료만을 언론에 제공하는 등 조용히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에서 끝내 시추 예산이 반영되지 못할 경우 추경예산 반영 등을 위해 부처와 다각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 간 2024년도 예산안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서, 야당이 주도한 4조1천억원 규모의 감액 예산안이 그대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이는 사상 처음으로 야당이 일방적으로 감액한 예산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이례적인 사태다. 여야는 막바지 타협을 시도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감액된 예산 중 1조6000억원의 복원과 1조8000억원의 증액을 제안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감액된 예산을 복원하려면 복원 규모에 맞게 민생 예산이 증액돼야 한다는 입장을 민주당이 견지했고, 이러한 입장을 기재부가 수용하지 않았고 국민의힘도 동의하지 않으면서 예산안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 11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총지출 4조1000억원 감액, 총수입 7000억원이 감액된 예산안 수정안이 본회의에 그대로 상정될 예정이다. 주요 감액 내용을 살펴보면, 포항시가 복원을 기대했던 505억원 규모의 '대왕고래 프로젝트'(동해 심해 가스전) 예산이 497억원 삭감되었다. 이로 인해 산업부와 석유공사는 시추 비용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 검찰 특정업무경비와 특활비, 감사원 특경비와 특활비, 경찰 특활비 등이 전액 삭감되었다. 정부 예비비는 절반인 2조4000억원이 감액되었고, 국고채 이자 상환 예산도 5000억원 감액되었다. 민주당은 필요 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민생 지원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증액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후 추경(추가경정예산) 등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강행 처리하려는 일방통행식 예산안은 '이재명 방탄용'이자 '국가마비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예산안 협상 결렬로 인해 여야 간 정치적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감액된 예산이 실제 집행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10일 열린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는 2018년 제7회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공무원을 이용한 선거운동과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한 것이다. 검찰은 임 교육감에 대해 징역 7년과 함께 벌금 1억 5천만원, 추징금 7천만원을 함께 구형했다. 이는 임 교육감이 경북교육청 소속 교직원들로 구성된 조직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기획하고,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대가성 금전을 제공한 혐의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임 교육감은 선거운동 대가를 소속 교직원들이 대납하게 하는 방식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검찰은 임 교육감이 전 경북교육청 교육국장 A씨, 경북교육청 소통협력관 B씨와 공모하여 선거대책본부장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총 35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교육 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교육감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육감 선거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원의 최종 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았으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임 교육감 측의 반론과 추가 증거 제시 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계와 지역 사회는 이번 사건의 최종 판결과 그 여파에 주목하고 있다.
파이낸셜대구경북 신영숙 기자 | 포항시는 9일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내 바이오 특화단지에서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벤처창업 혁신 거점시설인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착공식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강덕 포항시장, 양금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최병준 경상북도의회 부의장,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 경북도의원 및 포항시의원, 산학연 기관장, 바이오 기업 관계자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착공을 축하했다. 착공식은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홍보영상 관람을 시작으로 추진 경과보고와 시삽으로 착공을 기념했다.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는 지난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포항시가 선정돼 총사업비 350억 원이 투자되며, 연면적 5,700㎡로 지상 3층 규모로 건설될 계획이다. 그린바이오 분야에 특화된 ▲연구 장비 및 시생산 지원 장비 구축 ▲기업 입주 공간 제공 ▲기업지원 프로그램운영 등으로 그린바이오 벤처 기업의 육성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포항시는 이번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착공으로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그린바이오 산업 발전 정책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포항에서 추진 중인 그린바이오 소재 첨단분석시스템 구축 사업, 동물용 그린바이오의약품 산업화 거점 조성 사업 등 다양한 사업과의 연계로 지역 바이오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가속화 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착공식에 이어 그린바이오 산업의 정책 방향을 지자체와 논의하기 위한 그린바이오 산업 발전협의회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경북, 강원, 전북, 충남, 경남 5개 지자체 및 유관기관장, 학계, 그린바이오 관련 기업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포항 지식산업센터에서 열린 협의회는 그린바이오 산업 우수 기업 소개 및 제품 전시 관람을 시작으로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구축을 위한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5개 지자체 간 협력 MOU가 진행됐으며, 2025 CES 혁신상 수상기업인 포항의 미드바르 서충모 대표의 그린바이오 벤처창업 성공스토리에 대한 기조 강연은 참석자들의 깊은 공감을 이끌어 냈다. 이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성과 및 향후 계획 ▲그린바이오 벤처기업의 현장 애로사항과 개선 방안 ▲벤처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한 기관별 역할과 중·장기 전략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이강덕 시장은 “포항시가 바이오산업 활성화에 꾸준히 노력해 온 결과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와 그린바이오 산업 발전협의회를 발판 삼아 그린바이오 산업의 거점 도시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하며,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과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한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지구에 내년 경북 포항이 지정될 수 있도록 시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포항시]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유례없는 사태가 벌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받는 가운데, 현직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것이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사실을 확인했다. 배 본부장에 따르면, 이 조치는 오후 3시 35분경에 취해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날 오후 3시경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신청했다고 발표했다. 법무부는 이 요청을 약 30분 만에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배 본부장은 "수사기관의 요청이 오면 형식적 요건만 간단히 확인한다"고 설명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같은 날 법사위에서 "내란죄의 수괴와 내란죄의 중요 범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서 열심히 수사하려는 의지"라고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다.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도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수사 대상에는 인적·물적 제한이 없다"며 "성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이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에 대해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또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에 대한 출국금지도 검토 중이다. 특 별수사단은 현재 150여명의 수사관을 투입해 수사를 진행 중이며, 비상계엄 발령 관련 의사결정 과정, 국회 및 선관위 피해 상황, 경찰 조치 등에 대해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수사와 관련해 총 5건의 고발장이 접수됐으며, 윤 대통령을 포함한 11명이 피고발인으로 지목됐다. 이들은 내란, 군형법상 반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이례적인 법적 조치로, 향후 수사 진행 상황과 정치적 파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국가 원수이자 외교를 책임지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이러한 조치는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상황으로,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로 기록될 전망이다.
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공식 요청했다. 이는 내란 혐의 등에 대한 수사의 일환으로 보인다. 9일 오후 3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신청을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오동운 공수처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출국금지 신청 지휘 사실을 언급한 지 약 26분 만에 이루어진 조치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장과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관계기관장은 범죄 수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법무부는 수사기관의 출국금지 요청을 수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국회 법사위에서 "개별적인 출국금지 조치 내용은 알지 못하지만, 수사기관에서 출국금지 요청을 하면 즉시 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공수처는 현재 윤 대통령 등을 대상으로 직권남용과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오동운 처장은 법사위에서 "수사관들에게 출국금지를 신청하라고 수사 지휘를 했다"고 밝혔다. 또 '내란 피의자인 윤 대통령을 구속할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신병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며 "아무런 제한 없이 국가를 구한다는 심정으로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내란 범죄자에 대한 엄단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에) 이첩 요청권을 행사했다"면서 "내란죄의 수괴와 내란죄의 중요 범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서 열심히 수사하려는 의지"라고 밝혔다. 앞서 오 처장은 공정성 논란 등을 고려할 때 독립적인 수사 기관인 공수처가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할 적임자라며 전날 검찰과 경찰에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이첩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번 공수처의 출국금지 신청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음을 시사하며, 향후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포스코 창업자이자 국무총리를 지낸 고(故) 박태준 포스코 회장 13주기 추모식이 포항에서 열린다. 포항시 24개 읍·면·동 민간 조직체인 포항시개발자문위원회 연합회(회장 강창호)는 박태준 선생 서거 13주기(12월 13일) 하루 전인 오는 12일 오후 2시 포항시 남구 상도동 평생학습원 덕업관에서 13주기 추모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추모식은 △국민의례 △묵념 △사진으로 만나는 박태준선생의 일대기 △추모사 △언론에 비친 포스코 위기 상황 △박태준 선생 영전에 드리는 포항시민의 편지 △영상‘포스코 위기극복은 박태준정신 재무장부터’ △폐회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이 행사를 주최한 강창호 회장은 “이번 추모식은 ‘박태준 정신’인 ‘솔선수범’ ‘사리사욕 배제’ ‘애국심과 애사심’ ‘안전제일주의’ ‘도전 정신’ ‘지역 상생 발전’을 통해 위기에 처한 포스코를 다시 세계 일류기업으로 재건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한 것”이라며 “‘위대한 포스코를 회복하기 위한 일’에 포항시민들도 하나로 뭉쳐 협력과 응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태준 회장 서거 10주기(2021년 12월13일) 추모 행사는 (사)포항지역발전협의회가 주최가 돼 포항문화예술회관 일원에서 ‘청암 박태준 선생 친필 기념비 이전 제막식’ ‘추모식’ ‘박태준 청암사상 심포지움’ 등의 행사를 개최했다.
경상북도 교육청이 포항시 고교평준화 제도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9일 오후 3시 포항교육지원청에서 열린 기자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이 공개됐다. 고교평준화 제도는 중학교 졸업 예정자 또는 동등의 학력을 가진 자를 지역 내 다수의 일반계 고등학교에 추첨을 통해 배정하는 방식이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포항 지역 고교평준화 논의 경과와 함께 포항의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고교평준화 유지 찬반 설문 조사 실시 배경 등이 상세히 설명됐다. 경북교육청은 지난해 11월부터 '포항 평준화 제도 개선 TF 협의회'를 다섯 차례 열어 평준화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해 왔다. 또한,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영남대학교 연구팀에 의뢰해 포항 평준화 효과성을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영남대 위탁 연구팀이 학생 513명, 교원 250명, 학부모 466명 등 총 1,22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포항 평준화 제도에 대해 '유지(25.6%)', '개선 후 유지(45.7%)', '폐지(14.6%)'의 의견이 있었다. 이는 포항 지역 주민들이 현행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된다. 기자 브리핑에 앞서, 이날 오후 2시 포항교육지원청에서는 포항 지역 초·중·고 교장 회의도 열렸다. 평준화 제도에 대한 논의 현황을 공유하고 포항 지역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설문 협조 요청이 있었다. 평 준화 제도의 영향을 받는 당사자인 포항 지역 초·중·고 전체 학부모의 의사를 들어보는 설문조사 실시 주요 배경으로는 △내신 성적 반영 비중이 약화되는 2028년 대입제도 개편에 따른 대비 △대구·경북 통합논의에 따른 지역 고등학교의 경쟁력 강화 △다른 지역 우수 학생 유입 감소 △2023년부터 포항 고교평준화 제도 개선에 대한 도의원들(박용선, 손희권, 서석영 의원 등)의 요구 △평준화 전형에 대한 지속적인 찬반 논란 등이 제시됐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설문조사의 결과를 향후 평준화 제도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평준화 제도에 대하여 '유지' 의견이 많으면 현행 평준화 제도의 보완책을 마련하고, '폐지' 의견이 많을 경우, 공청회 등을 통해 추가 의견을 수렴해 정책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포항교육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사랑과 지지에 감사드리며, 경쟁력 있고 따뜻한 포항교육으로 나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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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6일 19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