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관세청이 법령의 미비나 불합리한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입 기업과 국민의 현장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 합동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적극행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관세청은 2월 4일 서울세관 대회의실에서 ‘2026년도 제1회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기업 경영 활력 제고와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2개 민생과제를 채택하여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위원회는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며 애로사항을 발굴한 세관의 적극행정 제안자와 제도를 설계하는 관세청 본청 업무 담당자가 동시에 출석하여 눈길을 끌었다. 이를 통해 현장의 절실한 목소리와 실제 제도 반영 가능성을 실무 차원에서 꼼꼼하게 검토함으로써 심의의 실효성을 한층 높였다는 평가다. 면세점 환불 시 세관에서 세금 고지 취소... 국민 불편 및 금전 부담 완화 우선, 여행객이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을 국내 반입 후 환불할 때 겪었던 불합리한 절차가 대폭 개선된다. 기존에는 여행객이 세관에 자진 신고한 면세품을 환불 받으려면 세금을 먼저 납부해야만 환급을 받을 수 있어 국민들의 불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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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관세청은 최기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금천구)과 공동으로 2월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초국가범죄와 가상자산: 국경을 넘어선 불법 자금 흐름 대응' 국회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초국가범죄 수익금 등 불법자금의 통로로 악용될 수 있는 가상자산의 국경간 송금에 대한 정책과 제도 개선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된 자리이다. 가상자산은 송금의 편의성에 힘입어 새로운 국경간 자금이동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반면에 가상자산의 익명성과 비대면성을 악용하는 불법거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관세청은 무역과 관련된 불법외환거래를 단속하는 기관으로서, 가상자산을 활용한 조직적 환치기, 재산국외도피 등에 대한 단속을 통하여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 초국가범죄의 근절에도 총력을 다하고 있다. 관세청은 최근 5년간 13조 7,368억원 상당의 가상자산 이용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했다. 최기상 의원은 가상자산에 대해 외국환에 준하는 관리체계를 도입하여,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 등을 방지하고 가상자산 거래 규제의 합리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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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국토교통부는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1.29.)｣의 후속 조치로, 사업 대상지별 교통 영향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신속한 교통개선대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주택 신속 공급을 위한 교통개선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공급방안 발표 이후 지방 정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교통혼잡 우려, 교통시설 확충 요구 등에 대해 관계 부서가 함께 교통개선대책을 선제적으로 검토,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지연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성됐다. 협의체는 주택공급추진본부 주택공급정책관을 팀장으로 교통정책총괄과장, 도로정책과장, 철도정책과장, 광역교통정책과장으로 구성되며, 주택공급 대상지와 관련하여 도로·철도·대중교통 등 교통 전반에 관련한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지방 정부(과천, 서울 노원구 등)로부터 해당 지구와 관련한 교통 관련 건의 사항을 금일부터 향후 3개월 동안 접수(~‘26.5.4.) 받은 후, LH 등 사업시행자와 관계 부서에서 사항별 검토에 즉시 착수할 계획이며, 협의체를 통해 광역교통개선대책(안)을 선제적으로 논의·조정하여 지구 지정 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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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2월 5일 오후 서울(용산구 갈월동)에 위치한 LH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에서 제4차 주택시장 및 공급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토부와 LH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주택공급 과제의 이행계획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도심 주택공급 분야 7개 과제를 점검한 김 차관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지난주(1월 29일) 발표하느라 고생 많았다”면서,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조기에 착공해 우수입지에 6만호를 신속 공급함으로써 국민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추가적인 공급부지도 계속 발굴해나가자”고 강조했다. * ➊노후공공임대 재건축, ➋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➌학교용지 활용 거점 조성, ➍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 ➎공공 도심복합 시즌2, ➏1기신도시 등 정비사업, ➐소규모정비 활성화 택지 공급 분야에서는 ‘우수입지 공공택지 공급 촉진’을 포함하여 5개 과제*의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 ➊공공택지 LH 직접시행 전환, ➋LH 소유 비주택용지 용도전환 정례화, ➌공공택지 사업속도 제고, ➍우수입지 공공택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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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2월 5일 부산 해양수산부 대회의실에서 ‘해양수도권 육성 고위급 정책협의회’의 출범식 및 킥오프(kick-off) 회의를 가졌다. ‘해양수도권 육성 고위급 정책협의회’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민간이 함께 참여해 해양수도권을 국가 해양전략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협업과제를 발굴하고 정책방향을 협의하기 위한 최상위 정책조정 플랫폼이다. 오늘 이 자리에는 부산광역시 성희엽 미래혁신부시장, 울산광역시 안효대 경제부시장, 경상남도 김명주 경제부지사를 비롯하여 지역별 상공회의소와 SK해운, BNK금융지주, HD현대중공업 등 민간기업이 참여했다. 해양수산부는 동회의에서 동남권을 해양수도권으로 육성하기 위한 북극항로 활성화, 기업 및 인재 유치, 산업 육성, 정주여건 개선 방안 등을 공유하고 각 지방정부와 민간의 의견을 청취했으며, 앞으로 동 협의체를 통해 발굴된 협업과제를 바탕으로, 국민주권정부에서 추진 중인 국민성장펀드와 메가특구 등 범부처적 지원체계를 연계하여 재정, 세제, 금융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이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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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보건복지부는 2월 5일 14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기관 합동 ｢국민연금기금 뉴프레임워크 기획단｣ 제1차 착수(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 기획단은 보건복지부를 중심(단장: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으로 재정경제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국민연금연구원, 한국은행이 참여하며,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오늘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기획단 운영방안과 논의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으며, 향후 국민연금 기금운용과 국내 자본시장, 외환시장, 거시경제 간 상호 영향에 대한 종합분석 및 자산배분 등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분석·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기금규모가 커짐에 따라 ▲ 환오픈을 원칙으로 하는 기존 국민연금기금 환헤지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및 적정 환헤지 수준 등 개선방안 검토 ▲외환조달 다변화 방안, ▲환 중립적인 성과평가‧보상체계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논의해 가기로 했다. 기획단은 뉴프레임워크 마무리까지 상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기획단 차원의 논의를 신속히 추진하여 개선방안 등을 도출하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대전 라이콘타운에서 지방정부 전통시장 담당부서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중앙-지방정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MZ세대와 외국인 관광객의 핫플레이스로 부상한 전통시장의 변화를 가속화하고, 바가지요금 등 고객 신뢰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중앙과 지방의 행정 역량을 결집하고자 마련됐다. 먼저 중기부는 전통시장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방향을 설명했다. 중기부와 지방정부는 각자의 추진 계획을 공유하고, 사후 현장 점검도 중요하지만, 예방과 자율 개선 중심의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방안이며, 이를 위해 협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또한 중기부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매력적인 시장 조성을 위한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특히 오랜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시장의 가치를 업그레이드하여 지역의 대표 랜드마크로 육성하는 ‘백년시장’ 사업을 강조하며,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콘텐츠 발굴과 세심한 현장 지원을 당부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중기부 이병권 제2차관은 "전통
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산업통상부는 2026년 자동차 분야 R&D 및 기반구축 사업에 총 4,645억 원을 투자한다고 공고(2.6)했다. ’25년 우리 자동차 산업은 극심한 글로벌 경쟁하에서도 역대 최대치*인 720억 불의 수출을 달성하면서 3년 연속 700억 불이 넘는 수출실적을 이루어냈다. 통상환경 불확실성 증대, AI와 자율주행 기술의 진전, 친환경 규제 강화 속에 기술・가격경쟁력의 확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산업부는 올해 자율주행, 전기・수소차 핵심기술 R&D에 총 3,827억 원을 투자하며, 이중 1,044억 원을 44개 신규과제에 지원한다.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 경쟁력인 자율주행 분야는 기존 ‘룰베이스’ 방식에서 ‘E2E(End-to-End)-AI’ 자율주행으로의 기술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495억 원 규모 14개(세부 34개) 과제를 신규 지원한다. 산업부가 본격 가동 중인 ‘AI 미래차 M.AX 얼라이언스*’ 주도로 AI 미래차 조기 상용화를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 ▶비정형 주행 환경에서도 상황 인지가 가능한 멀티모달 기반 E2E-AI 기술, ▶국가표준 기반 SDV 시스템 개발
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경상북도가 5일 구미시청에서 LIG넥스원㈜과 방위산업 분야 대규모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구미를 중심으로 한 케이(K)-방산 핵심 생산 거점 조성에 나섰다. 이번 협약을 통해 LIG넥스원은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총 3,700억 원을 투자해 구미 국가산업단지 일원에 방산 전용 생산기지를 구축하고, 200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할 계획이다. 협약식에는 박배호 LIG넥스원㈜ 부사장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김장호 구미시장, 박교상 구미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도·시의원, 관계기관·단체장 등 30여 명이 참석해 케이(K)-방산 경쟁력 강화와 구미 국가산업단지 고도화를 위한 협력 의지를 공유했다. 이번 투자는 기존 유휴 산업시설을 활용해 유도무기, 정밀무기체계 등 방산 핵심 제품의 생산 역량을 대폭 확충하는 것이 핵심이다. 생산공장에는 조립·시험·검증 등 방산 생산 전 공정이 집약돼, 연구–제조–시험–양산을 아우르는 완결형 생산 체계가 구축될 예정이다. 경상북도는 그간 구미를 중심으로 방위산업, 전자·소재 산업 기반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왔으며, 이번 LIG넥
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대구광역시는 2월 5일 대구광역시청 산격청사에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주재로 ‘대경권 5극 3특 성장엔진 전략산업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대구·경북(대경권)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육성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참석해 5극 3특 체계 기반의 협력 방안과 지역 현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5극 3특 성장엔진 추진현황 및 계획 공유 ▲성장엔진 후보 산업군에 대한 의견 수렴 ▲대경권 주요 현안 논의 등이 다뤄졌다. ‘5극 3특 성장엔진’은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정부 원칙 하에 권역별 전략산업에 대한 범정부 ‘5종 세트’ 패키지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산업부는 현재 구체적인 지원안을 수립 중이며, 향후 지방 정부와의 충분한 협의 후 권역별 성장엔진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대경권 ‘성장엔진’ 전략산업으로 지역 산업의 강점과 상호 연계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5개 후보 산업으로 ▲미
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대구시 군위군은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과 안정적인 판로 확대를 위해 로컬푸드 직매장 2개소를 추가로 조성하고, 2월 초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범 운영을 시작하는 직매장은 전자관점과 간동유원지점으로, 군위군은 명절 수요 증가 시기에 맞춰 운영 여건을 점검하고 소비자 반응을 살핀 뒤 정식 개장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전자관점은 대구 북구 종합유통단지 내 전자관 1층 중앙 로비를 활용해 조성된 약 30평 규모의 매장으로, 첨단 전자 유통 공간 속에서 지역 농산물을 선보이는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만남’을 상징하는 로컬푸드 직매장이다. 대구 도심 유동 인구를 대상으로 군위 로컬푸드를 직접 홍보‧판매하는 거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간동유원지점은 군위군 효령면 성리 간동유원지 인근에 하우스 구조로 설치된 약 30평 규모의 임시 직매장으로, 한우 먹거리촌을 중심으로 평소 내방객이 많은 지역 특성을 활용한 현장형 로컬푸드 판매 공간이다. 관광객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군위 농산물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소비 거점 역할을 하게
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아 2026년 2월 5일, 서울 종로구 소재 ‘한식문화공간 이음’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우리 농업의 가치를 담은 '설빛 프리미엄 농식품 선물세트'를 널리 알리고 생산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선물세트는 ‘프리미엄, 신뢰, 상생, 도전’을 주제로 엄선됐으며, 총 5개 카테고리, 30개 제품으로 구성되어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혔다. 최근 적극적으로 판로 확대를 모색하고 있는 콩 가공제품을 구성해 농가와의 상생을 도모했고, 청년 농업인이 생산한 제품을 소개하여 활기차고 미래지향적인 농업․농촌의 비전을 제시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식품명인의 노하우가 담긴 제품과 품평회 등을 통해 그 우수성을 인정받은 우리술을 엄선하여 명절 선물의 품격과 신뢰도를 높였다. 송 장관은 현장에 전시된 선물세트들을 직접 살펴보며 제품 하나하나에 담긴 생산자들의 정성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이어진 차담회에서는 생산자들과 다과를 함께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송 장관은 “'설빛 프리미엄 농식
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경북도, ‘로컬의 발견’ 성과공유회 개최 경상북도는 5일 도청 화백당에서 지역 재생의 핵심 동력인 ‘경북 로컬 체인지업’과‘이웃사촌마을’ 사업의 결실을 집대성한 ‘로컬의 발견’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수년간 경북도가 추진해 온 지역 활성화 정책들이 단순한 지표상의 성과를 넘어, 실제 현장에서 어떤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는지 증명하는‘성과의 장’으로 마련됐다. 현장에는 두 사업을 통해 지역의 숨은 가치를 발굴한 39개 지역 기업들이 지역 자원을 재해석한 창의적인 제품들을 선보였다. 숫자 그 이상의 가치, 혁신을 주도하는 로컬기업 2023년 닻을 올린‘경북 로컬 체인지업’ 사업은 일회성 자금 지원의 한계를 탈피해, 지역 자원을 비즈니스 모델로 연결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했다. 그 결과 2025년까지 총매출 108억 원을 달성하고, 45건의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는 등 지역에서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견고한 자생력을 입증했다. 정주(定住)에서 생활(生活)로, 변화하는 지역 공동체 2019년 의성에서 시작된‘이
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대구광역시는 설 연휴 기간에도 시민 안전과 민생 안정을 위해 폭력 피해 긴급 상담과 다문화가족 상담 등 주요 복지 서비스를 중단 없이 정상 운영한다. 먼저 가정폭력·성폭력 등 위기 상황에 노출될 수 있는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를 평소와 다름없이 24시간 체제로 운영한다. 국번 없이 1366으로 전화상담을 요청하면 초기 상담이 이뤄지며, 특히 가정폭력 등으로 인해 긴급 피신이 필요한 경우 피해자와 동반 자녀가 임시로 머물 수 있는 긴급피난처도 운영한다. 설 연휴 이후에도 지속적인 피해 지원이 필요할 경우 보호시설 등과 연계해 후속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대구의료원 내 ‘대구해바라기센터’ 역시 성폭력·가정폭력 등 피해자를 대상으로 의료·상담·수사·법률 지원을 24시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연휴 중 응급 상황 발생 시 전문 상담원과 경찰, 의료진이 협력해 피해자 보호와 증거 채취 등 초기 대응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미혼모·부 지원상담, 한부모가족 상담, 심리·정서 지원을 위한 가족상담전화
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대구광역시는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지역 대표 식품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대구우수식품’ 제5호 인증을 추진하고, 오는 3월 27일까지 희망 기업과 제품을 공개 모집한다. ‘대구우수식품’은 안전성과 품질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정 절차를 거쳐 인증되며, 선정기업은 품질이 검증된 식품을 통해 소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신청 자격은 대구시에 본사와 생산시설을 둔 식품 및 축산물 제조·가공업체로, △설립일로부터 3년 이상 △제조시설 규모 100㎡ 이상 △HACCP 의무적용 대상 HACCP 인증 △최근 2년간 품목제조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없고 △안전성 관련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지 않은 제품이어야 한다. 모집 기간은 2월 6일부터 3월 27일까지로,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대구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위생정책과에 방문·우편·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구시는 2022년부터 현재까지 안전성과 품질, 지역 대표성을 갖춘 13개 업체 15개 제품을 ‘대구우수식품’으로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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