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대구경북 김용희 기자 | 편성위원회를 미구성한 제주방송과 방송편성규약 제‧개정을 완료하지 않은 한국방송공사(KBS) 등 방송사들에 대해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7일 ‘2026년 제40차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 상 편성위원회 구성 및 방송편성규약 제‧개정 등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방송사업자 총 11곳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지난해 8월 개정된 '방송법'은 방송사업자와 종사자가 함께 참여하는 편성위원회를 제도화하고 방송편성규약 관련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미통위는 이 같은 내용의 원활한 현장 안착을 위해 올 5월 관련 규칙을 개정한 데 이어 지난 6~9월까지 37개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의무 이행 여부를 종합 점검했다. 점검 결과, 37개 사업자 중 36개 사는 편성위원회 구성을 완료했으나 제주방송은 현재까지 편성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방송편성규약의 경우 26개 사가 제‧개정을 완료했으나 한국방송공사(KBS), ㈜케이엔엔(KNN), ㈜와이티엔(YTN) 등 11개 사는 아직 제‧개정을 완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파이낸셜대구경북 김용희 기자 | 지식재산처는 10월 7일부터 해외에서 확산 일로에 있는 가짜 K-상표를 강력 차단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국가인증상표의 권리자로 직접 나서는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OECD(’24년) 발표에 따르면 전 세계 K-상표 위조상품 유통 규모는 약 11조원으로 추산된다. K-상표의 무단선점이나 한국 기업의 제품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한류편승제품도 확산하면서 개별 기업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 국제적으로 보호받는 상표권 활용, 책임 있는 이행 촉구 ' 새로 시행하는 제도의 핵심은 국제조약 형태로 전 세계에서 보호받는 지식재산권의 한 종류인 상표권을 활용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국가인증상표*의 권리자로 기업과 함께 위조상품 대응에 나선다는 것이다. 해외에서 국가인증상표가 위조되면 권리를 침해당한 대한민국 정부가 각국 법이 보호하는 범위에서 상표권을 적극 행사한다는 게 주요 골자이다. 우리 기업은 국가인증상표 사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사용을 희망하는 경우 자사의 제품에 국가인증상표를 부착할 수 있다. 또한, 국가
파이낸셜대구경북 김용희 기자 | 행정안전부는 햇빛소득마을 2차 공모에 신청한 608개 마을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한 결과 436개 마을을 ‘햇빛소득마을’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2차 공모는 지난 7월 말까지 접수된 608개 마을을 대상으로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436개 마을은 ‘선정’, 160개 마을은 ‘차기 신청 권고’로 결정했으며, 나머지 12개 마을은 마을 사정 등으로 이번 공모에 신청을 철회 및 평가 제외했다. 선정된 436개 마을 중 23곳은 협동조합 구성과 부지 확보, 자금 계획 등 사업 요건을 충분히 갖추어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됐다. 413개 마을은 대체로 필요한 요건은 갖추었으나 부지 임대 협의가 진행 중이거나 자금 계획, 계통연계 상황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하지만, 단기간 내 사업 추진이 가능해 ‘조건부 선정’으로 결정됐다. 한편,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자금 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마을 등 현 준비 상황에서는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평가한 160개 마을은 ‘차기 신청 권고’로 통보했다. 행정안전부는 1차 공모 시 선정된 87개 마을을 포함하여 현재 총
파이낸셜대구경북 김용희 기자 | 국토교통부는 10월 8일 14시 오송역 인근 평택~오송 2복선화 제5공구 노반공사 현장사무실에서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건설공사 발주규모 상위 10개 공공기관과 '국토부·공공기관 불법하도급 합동단속 Kick-Off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불법하도급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해 오는 ‘10.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하기로 하고, 해당기간 내 10개 공공기관의 점검대상과 인력·일정 등을 최종 점검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공공기관 현장 중 AI 등을 활용하여 불법하도급이 의심되거나 신고된 현장 등 총 275개를 선정하고 국토부와 공공기관의 인력 최소 130명 이상을 투입하여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해당기간 공공기관과 대규모 합동단속과 함께 불법하도급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와 현장단속 연계를 추진한다. 불법하도급 사실을 알고 있는 현장 관계자 및 제3자를 통해 접수된 신고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곧바로 현장점검을 실시, 처분까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지
파이낸셜대구경북 김용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은 중남미 8개국 식품안전 규제기관 공무원 32명을 대상으로 10월 26일부터 11월 2일까지 ‘수출입 식품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 초청연수 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4년째를 맞는 이번 초청연수는 ‘중남미 수출입 식품 안전관리 역량 강화 사업(ODA, ‘23~’27년)’의 일환으로, 중남미 식품안전 규제기관 공무원에게 우리나라의 식품안전관리 제도와 현장 운영 경험을 공유해 수입 식품의 사전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고, 국내 식품업계의 중남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 기간에는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 제도 및 정책 ▲수입식품 검사 체계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제도 및 발전 방향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농·축·수산물의 안전관리 제도 ▲디지털 기반 식품안전관리 등 우리나라의 식품안전 정책과 현장 운영 경험을 폭넓게 공유한다. 특히 원활하고 심도있는 소통을 위해 AI 기반 실시간 통역 서비스를 도입해 강의와 토론의 원활한 진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참가자들은 식품안전관리의 중심 기관인 식약
파이낸셜대구경북 김용희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에서 공연과 프로스포츠 암표 신고 자료를 분석해 정가 이상, 다량 판매 등 암표 거래 정황이 파악된 170명에 대해 10월 6일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8월 28일 개정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이 시행되면서, 매크로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공연·운동경기 입장권의 부정구매와 부정판매가 금지되었다. 또한 부정판매 과징금은 판매금액의 최대 50배까지 부과할 수 있으며, 신고포상금은 부정구매 신고의 경우 최대 5천만 원, 부정판매 신고의 경우 과징금의 최대 50%까지 지급할 수 있게 되었다. 신고기관인 콘진원과 체육공단은 판매자 등을 대상으로 암표 관련 게시글의 노출 제한 및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법 시행 이후 10월 1일까지 신고기관으로 총 6만 8천여 건이 접수되었는데, 일평균으로 보면 약 2천 건으로 전년에 비해 약 17배가 증가한 수준이다. 신고기관은 접수된 신고 중 중복 등을 제외한 유효 신고 약 4만 5천 건 중 3만 건에 대해 플랫폼 등과 협력해 해당 게시글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했으며,
파이낸셜대구경북 김용희 기자 | 고용노동부는 6월 22일부터 약 3달간 안산시 산업단지 인근 인력공급업체 등에 대한 불법파견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안산 산업단지 인근에 불법으로 인력을 공급하는 사업장이 만연하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인력공급업체 4개소와 지역 내 제조업체 2개소를 감독 대상으로 선정해 착수했으며, 감독 과정에서 총 19개의 사업장으로 조사 대상이 확대됐다. 감독 결과, 10개 인력공급업체에서 8개 제조업체의 직접생산공정 업무에 근로자 총 136명을 불법 파견한 사실을 적발했다. 제조업 직접생산공정 업무는 갑작스러운 주문 폭증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근로자 파견이 금지되어 있다. 또한 적발된 인력공급업체 10개소 중 8개소가 근로자 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불법파견이 적발된 인력공급업체를 즉시 범죄인지 하여 수사 중이며, 파견 인력을 사용한 제조업체 8개소에 대해서도 근로자 136명을 직접고용 하도록 시정지시했다. 그 밖에도, 연차수당 등 162백만원 금품 미지급, 연
파이낸셜대구경북 김용희 기자 | 조달청이 군 장병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군수품을 공급하기 위해 계약 단계뿐 아니라 실제 납품과 검수, 보급 현장까지 품질관리를 강화한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7일 육군종합보급창을 방문해 군 장병들에게 보급되는 피복과 개인장구류 등 군수품의 공급·보관 및 검수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육군종합보급창은 조달청 등을 통해 공급받은 군수품을 보관·관리하고 각 부대에 적기에 보급하는 등 군수품 공급망에서 핵심적인 물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조달청이 계약·구매한 군수품이 실제 군에 납품된 이후 어떤 과정을 거쳐 검수·보관되고 장병들에게 보급되는지 확인하고, 군수품의 품질과 공급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진행됐다. 백 청장은 이날 종합보급창 관계자들과 군수품 공급과 품질관리에 대한 현장 의견을 나눈 뒤 보급창고를 찾아 군복과 개인장구류 등 납품된 군수품의 보관·관리 상태를 살펴봤다. 이어 군수품이 입하되는 검수 현장을 직접 확인하며 계약 규격과 품질기준에 적합한 제품이 납품되고 있는지, 장병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파이낸셜대구경북 김용희 기자 | 정부는 10월 7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서울 중구)에서 ‘한국형 녹색대전환( ‘K-GX’) 전략 국민보고회’를 개최했다. 행사는 재정경제부(경제부총리 이형일)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각각 ▲K-GX 전략의 주요 내용과 ▲10대 시그니처 프로젝트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대표 기업 4개사(한화큐셀, 포스코홀딩스, LG전자·삼성전자)에서 ▲시그니처 프로젝트를 발제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번 전략은 관계부처와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 주요 산업 협·단체로 구성된 민관합동 K-GX 추진단(단장: 경제부총리)을 통해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마련됐다. K-GX 전략은 기술혁신 등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글로벌 고부가가치 시장을 선점하는 ➊신성장동력 K-GX, 지역 역량을 활용하고 전환 과정에서 소외되는 계층 없이 상생이 가능한 ➋모두의 K-GX, 정부의 마중물 지원 및 신뢰성있는 정책으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민간의 투자생태계를 조성하는 ➌지속가능한 K-GX 등 3대 추진 방향으로 구성된다. 1. 신성장동력 K-GX '全산업 구조의 탈탄소 전환 가속화' 우선 우
파이낸셜대구경북 김용희 기자 | 금융위원회는 10월 7일 정례회의를 통해 24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하였다. 이로써 현재까지 총 1,164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시장에서 시험·검증해 볼 수 있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1건의 규제개선 요청과 지정기간 연장 1건을 수용하였다. 혁신금융서비스 의결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금융위원회는 네이버파이낸셜의 ‘개인간 중고거래 신용카드 안전결제 서비스(1건)’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하였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개인간 중고물품 거래시 신용카드 결제 및 수납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구매자(카드회원)가 중고거래 대금을 카드 결제시 구매자의 구매확정 이후 판매자에게 카드결제 대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를 통해 기존 현금거래 위주의 개인간 중고거래 시장에서 결제 편의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토스뱅크 및 광주은행의 ‘공동대출 서비스(1건)’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되었다. 기업대출 수요를 대상으로 하며, 소비자가 토스뱅크 비대면 채널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면 토스뱅크·광주은행이 순차적으로 대출심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