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대구경북 김유신 기자 | 소비자정책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 김성숙 계명대 교수)는 9월 2일 오후 서울청사에서 '제15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5개 안건을 의결하고 논의했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고 8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15명) 및 한국소비자원장으로 구성되며, 범정부 소비자정책을 수립‧조정하고 심의‧의결하는 위원회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최근 기술진보와 디지털 혁신 등으로 소비자가 외형적으로 접하는 제품의 품질은 향상되고 있지만, 소비자가 누리는 실질적 권리는 여전히 제약받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하면서, “소비자주권을 공고히 하여 새 정부의 비전인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할 수 있도록, 모든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불공정관행 등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요소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철저히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15차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안건 1. 2024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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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대구경북 김유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23일부터 미국 뉴욕에서 개최되는 제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이 2일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같은 일정을 알리고 "이 대통령은 이번 회기 참석을 통해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글로벌 책임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다양한 외교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23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이 경험한 민주주의 위기 극복과 회복 과정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주요 글로벌 현안에 대해 우리 정부의 비전과 정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자격으로 안보리 공개토의를 직접 주재한다. 우리나라는 9월 한 달간 안보리 의장국을 맡게 되는데, 24일에는 '인공지능과 국제평화·안보'를 주제로 공개토의를 개최한다. 공개토의에서는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국제평화와 안보에 미칠 기회와 도전을 논의하고,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강 대변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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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대구경북 김유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우리 정부는 잠재성장률 하락 흐름을 반전시키는 첫 정부가 돼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0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그동안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잠재성장률은 계속해서 떨어져 왔다. 대개 1개 정권당 1% 정도씩 추세적으로 떨어져 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먼저, 이날 발표된 '8월 소비자물가 동향'과 관련 "7월 산업생산·소비·설비투자가 나란히 증가세로 전환됐다고 한다"며 "현장 민생과 직결된 소매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쿠폰 지급에 힘입어서 2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적절한 재정 투입이 국민 경제 성장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현장에서 증명됐다"고 강조하면서 다만, "1%대까지 추락한 잠재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리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결국은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적극 재정 그리고 생산적 금융을 양대 마중물로 삼아서 신기술 혁신 지원, 규제 개혁, 산업 재편, 인재 양성 등을 포괄하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을 신속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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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덕 포항시장은 현지시간 1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국 철강산업의 중요성을 미국 정부와 시민사회에 직접 설명하며, 동맹국 간 신뢰에 기반한 공정한 무역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날 이 시장은 김덕만 버지니아한인회 회장을 만나 지역기업의 북미 시장 진출과 경제·문화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백악관 앞에서 한국 철강산업의 어려움을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지난달 28일 산업통상자원부가 포항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했지만, 포항시는 이 조치만으로는 복합 위기를 해소하기에 부족하다며 미국 정부와 시민사회에 직접 국제적 연대와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외교적 노력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국내 철강산업의 심장부인 포항은 지금 관세 폭탄으로 산업기반이 붕괴될 위기에 처했다. 일부 공장은 이미 가동을 중단하거나 축소했고, 협력업체들은 줄줄이 매출 급감과 고용 축소에 시달리고 있다. 지역경제의 뼈대가 흔들리면서 고용 불안과 인구 유출, 나아가 지역 소멸의 공포까지 확산되고 있다. 이 시장은 철강산업의 위기는 이제 지역 현안이 아니라 국가 경제 전반의 생존이 걸린 중대한 과제라며 글로벌 공급 전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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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대구경북 금교광 기자 | 구미시가 지역 의원들과 협력해 핵심 현안을 심도있게 논의하며 실질적인 발전 대안을 모색했다. 시는 9월 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미시의원들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주요 시정 현안과 시정방향을 공유했다. 앞서 시는 지난 8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김철호 구미갑지역위원장, 이상호 구미을지역위원장과 차담회를 열어 주요 의제를 사전에 논의한 바 있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장호 구미시장,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미시의회 의원(김재우 문화환경위원장 등 5명)과 부시장, 실·국장 등 간부공무원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구미문화선도산단 조성 △장천 일반산단 조성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건립 △3대 축제 활성화 △낭만 힐링도시 인프라 구축 등 주요 역점사업을 설명하고 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 읍면동 권역별로 추진 중인 주민숙원사업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시민 공감대 형성과 시의회의 지원을 당부했다. 또한 새정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구미경제자유구역 지정 △국가 푸드테크 클러스터 기반 조성 △대구경북선(서대구~의성) 내 동구미역 신설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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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대구경북 김유신 기자 | 특허청은 2026년도 예산안으로 7,248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2026년 특허청 예산안 중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 등에 투자되는 주요사업비는 올해보다 536억원이 증가한 4,189억원으로 편성됐다. 특허청은 내년도 집중투자 분야로 고품질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 지식재산 창출‧활용 역량 제고, 지식재산권 보호 인프라 구축, 특허 빅데이터 기반 연구개발(R&D) 효율화 등을 꼽았다. 심사·심판 업무에 인공지능(AI)을 적용하여 효율성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선행기술조사를 확대하여 보다 빠르고 정확한 심사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해외 특허심사제도 분석’ 사업을 신설해 수출기업이 해외에서 쉽게 지식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신흥국의 특허제도, 심사경향 등 실무정보를 제공하고, 해외 출원시 우리기업이 겪는 애로사항을 해결해나갈 계획이다. 2024년 지식재산 금융 규모가 10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혁신 기술을 보유한 우리기업이 지식재산을 담보로 안정적으로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가치평가 및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 사업을 확대한다. 또한 글로
파이낸셜대구경북 김유신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도 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반영된 과기정통부 예산안은 총 23조 7천억원으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5년 추경예산(21.0조 원) 대비 12.9%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이다. 연구개발(R&D) 예산은 11조 8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21.6% 늘어났으며, 이는 정부 총 연구개발의 약 33.4%을 차지하는 규모이다. 한편, 정부 총 인공 지능 예산(10.1조 원) 중 과기정통부 소관은 5.1조 원으로 인공 지능 대전환(4.5조원), 인공 지능을 활용한 과학기술 연구개발 혁신(0.6조 원) 등에 편성했다. 과기정통부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인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에 발맞춰, 성장 둔화와 세계 기술패권 경쟁이라는 복합위기를 돌파하고, 혁신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범국가적 인공지능(AI) 대전환, 넥스트(NEXT) 전략기술 육성, 튼튼한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 등을 통해 국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지역과 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과학기술과 디지털 발전의 성과를 고르게 누릴 수 있는 균형성장도 강화한다. &n
파이낸셜대구경북 김유신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예산안을 전년 대비 6.9%(1조 2,934억원) 증가한 20조 35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금번 예산안에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을 뒷받침하고 농업을 식량안보를 지키는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등 새정부 핵심과제를 실천하여 조기에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예산을 충실히 편성했다. 특히, 기후위기 대응 및 재해에 대해 국가 책임 강화, 선제적 수급관리, 취약계층 먹거리 안정, 청년농 육성 등 농업 세대전환, 지역 균형성장, AX 기반 확충 등에 집중 투자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쌀 수급 안정,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전략작물직불을 대폭 확대(2,440억원→4,196)한다. 지원면적 확대(176천ha→205), 지원단가 인상(하계조사료·옥수수·깨 +50만원/ha)과 함께, 신규 품목도 추가(수급조절용 벼 등 5개 품목)한다. 소비 기반 확대를 위해 쌀 자조금(29억원)을 신규 도입하고, 밀·콩 등 전략작물 생산 확대에 맞춰 소비 활성화 지원을 강화(전략작물산업화, 533억원→564)하고 콩 비축도 확대(3만톤→6
파이낸셜대구경북 김유신 기자 | 8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도 정부 예산안이 의결됐다. 이 중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안의 규모는 총 37조 6,157억원으로 올해 본 예산 대비 2조 2,705억원(+6.4%) 증가했다. 고용노동부는 소중한 국가재정이 “미래 성장동력 확보”, “민생 회복” 등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유사·중복 사업의 조정, 사업 운영체계의 혁신 등 지출 효율화를 선행하여 핵심과제 투자를 위한 가용 재원을 확충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예산을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안전 일터”, 일한 만큼 보상 받고 불합리한 차별이 없는 “공정 일터”, 장시간 근로하지 않고 일·가정 양립이 지켜지는 “행복 일터” 등 국민 삶의 근간이 되는 “일터의 혁신”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취약 노동자에 대한 고용안전망 확충,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중심의 인재 양성, 청년·중장년·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등 미래를 대비한 노동시장 구축에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 예산안은 9월 국회 제출 후, 국회 심의 및 의결
파이낸셜대구경북 김유신 기자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026년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산으로 2,888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2025년 예산 2,205억원 보다 683억원(31.0%) 증가한 규모다. 우선 새 정부의 핵심 과제인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세종집무실(240억 원)과 국회 세종의사당(956억 원)의 설계비 및 부지매입비 1,196억 원을 반영했다. 또한, 증가하는 교통 수요에 대응하고 광역적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행복도시와 대전을 연결하는 부강역-북대전IC 연결도로(57억 원)를 포함한 3개 광역도로 노선 건설에 212억원을 편성했다. 국가 주요시설에 대한 치안·대테러 수요 등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세종경찰청(198억 원)과 경찰특공대(26억 원)건립도 추진된다. 아울러 도시의 문화‧복지인프라 확충을 위해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및 운영(603억 원), 과학문화센터 건립(14억 원), 공공‧편익시설인 복합커뮤니티(396억 원) 건립 등 예산도 확보해 추진할 계획이다. 행복청 박상옥 기획조정관은 “2026년 예산안을 통해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당 살림을 쥐는 사무총장에 TK(대구·경북) 재선 정희용 의원(49), 정책 생산 컨트롤타워인 정책위의장에 PK(부산·경남) 중진 김도읍 의원(61·4선)을 내정했다. 표면적으로는 “세대·지역 안배를 통한 역동성 회복”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해 공천‧정책 ‘투톱’을 대표 직속 라인으로 정렬하는 주도권 확보 인사라는 평가가 힘을 얻는다. 사무총장은 재정과 인사, 조직·공천 실무 전반을 총괄하는 당내 핵심 보직이다. 정희용 의원은 국회 보좌진과 경북도지사 경제특보를 거친 실무파로, 주호영·윤재옥·추경호 전 원내대표 비서실장을 두루 지내며 지도부 핵심과의 교감 채널을 확보해 왔다. 40대 TK 재선을 ‘총장’에 앉힌 건 공천 시스템 장악과 조직몰입을 동시에 노린 카드로 읽힌다. “대표 철학을 가장 잘 이해한다”는 당 설명은, 곧 대표-사무총장 간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를 예고한다. 정책위의장에 내정된 김도읍 의원은 검사 출신의 4선 중진으로 법사위원장과 과거 정책위의장을 지낸 경력의 ‘정책·사법 라인’ 에이스다. 계파색이 옅다는 평을 등에 업었지만, 이는 동시에 대표체제와의 마찰을 최소화할 ‘관리형 정책 사령탑’이라는 신
파이낸셜대구경북 김유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오후 가뭄으로 생활용수가 제한급수되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를 찾았다. 먼저 이대통령은 강릉지역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를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주민 불편을 청취했습니다. 이대통령은 관계부처에 즉각적인 재난사태 선포를 지시하고 강릉 가뭄지역에 대한 국가소방동원령 발령도 추가로 지시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범정부 차원의 총력대응을 위해 8월 30일(토) 19시부로 강원도 강릉시 일원에 재난사태를 선포할 예정이다. 또한 소방탱크차량 50대를 지원해 하루 약 2천 톤을 가능한 추가 급수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가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하면서 ”식수 확보를 위해 전국적인 지원이 필요한만큼 여유가 있는 지자체에서 공동체의식을 갖고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대통령실]
파이낸셜대구경북 김유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월 29일 저녁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Serdar Berdimuhamedov)'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 취임 후 첫 통화를 가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의 취임 축하 서한에 대해 사의를 표하고, 특히 지난 6월 중동 정세 변화로 인해 이란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 59명이 투르크메니스탄을 경유하여 안전하게 철수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 것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 관계가 2008년 '호혜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이래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발전해온 것을 평가하면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이에 대해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한국의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양국 관계 및 한-중앙아 관계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양 정상은 양국이 그간 에너지·플랜트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온 점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투르크메니스탄에 진출하여 활동 중인 우리 기업에 대한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파이낸셜대구경북 김유신 기자 | 달성군은 지난 29일 군청 8층 상황실에서 ‘국민의힘-달성군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추경호 국회의원을 비롯해 최재훈 달성군수, 국민의힘 소속 시·군의원, 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의회는 2026년도 국·시비 예산 확보와 지역 주요 현안 해결 방안 논의를 위해 마련됐으며, 국회의원과 기초자치단체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정책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달성군이 이날 협의회에서 건의한 사업은 총 29건으로, 철도 및 도로건설‧미래첨단산업 육성‧관광 및 주민생활 인프라 개선‧재해예방 등 다양한 분야의 핵심 과제가 포함됐다. 추경호 국회의원은 “달성군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대구교도소 후적지 개발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하빈면 이전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조성 ▷대구산업선 철도 건설 ▷도시철도 1호선 연장 및 차량기지 통합이전 등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등 예산 당국과 대구시를 비롯한 관계 기관 설득에 적극 역할하겠다”며 “향후 진행될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달성군 현안이 잘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
파이낸셜대구경북 김유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새 정부의 첫 본예산 편성과 관련 "뿌릴 씨앗이 부족하다고 밭을 묵혀두는 우(愚)를 범할 수는 없다"며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서 농사를 준비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6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기 위해 열린 제39차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은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재 우리 경제는 신기술 주도의 산업 경제 혁신, 그리고 외풍에 취약한 수출 의존형 경제의 개선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며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 내년도 예산안은 이런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경제 대혁신을 통해 회복과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한 마중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회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차질 없는 예산안 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며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국회에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미국과 일본 순방에 대해서는 "외교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고, 국익을 지키려면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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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03일 11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