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전격적인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가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번 사태는 국회의 '입법독재'와 '국정 마비'에 대한 대통령의 강력한 대응으로 시작되었으나, 6시간 만에 종료되었다. 4일 오전,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담화문을 통해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계엄이 해제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도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했다. 이 지사는 "경북은 국난의 위기마다 앞장서 극복해 온 지역인 만큼 이럴 때일수록 단합해 헌정질서를 지키고 회복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는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민생을 꼼꼼히 챙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민들에게 일상생활에 전념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10시 23분 긴급 대국민 특별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는 1980년 5·18 이후 44년 만의 일이다. 계엄 선포 직후 계엄사령부가 설치되고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되면서 정치권과 국민들 사이에 긴장감이 고조되었다. 그러나 야당 주도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전원 찬성으로 통과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국민의힘 소속 친한계(친 한동훈) 의원들까지 본회의에 참석했다. 결국 윤 대통령은 4일 오전 4시 27분경 용산 대통령실에서 계엄 해제 담화를 발표했다. 그는 계엄을 해제하면서도 야당의 예산안 강행 처리와 탄핵 시도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는 단시간에 종료되었지만, 여야 간 정치적 갈등의 심각성을 드러낸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다. 향후 정국 운영과 여야 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속보]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http://www.findg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41249/art_1733234264712_917d10_178x118_c0.jpg)
윤석열 대통령은 3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선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 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 돌봄 지원 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1000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지어 군 초급 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 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만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올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 시키겠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 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습니다만은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 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파이낸셜대구경북 신영숙 기자 | 포항시의회는 3일 제32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했다. 이날 시정질문은 조민성 의원과 전주형 의원이 나서 지역 현안에 대해 집중 점검하며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첫 질문에 나선 조민성 의원은 먼저 원도심 활성화와 포항시 지역 균형발전을 촉구하며 포항시 도시재생 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해 질문했다. 조 의원은 해도·청림 도시재생 예비사업으로 도출된 결과와 그 결과를 반영한 포항시의 향후 계획, 해도동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계획의 세부 단위 사업으로 빈집 정비사업을 활용한 주차장 조성확대 의향에 대해 물었다. 또한 원도심 지역의 정주 여건을 저해하는 만성적 주차난 해결을 위한 포항시의 대책과 구체적 계획에 대해 질문했다. 이어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도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포항운하의 현실적인 활성화 방안, 제철보국의 상징인 포스코 1고로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조 의원은 산업단지 인근 지역 환경문제 해결과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한 포항시의 역할을 강조하며, 포스코 공해 민원에 대한 포항시의 입장과 대책, 철강공단 인근 대기 중 중금속 실태조사 실시 여부와 결과, 포항국가산업단지와 맞닿아 있는 해도, 송도, 제철, 청림, 대송 일대에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한 도시 숲 조성에 대한 포항시의 입장에 대해 질의했다. 마지막으로 송도와 영일대해수욕장, 북부시장, 구룡포, 큰동해시장 등 해수 공급이 필요한 지역에 해수 공급 취수시설 증설 계획과 신속한 예산편성과 공사 진행이 필요한 데 대한 포항시의 의견을 물었다. ☞ 포항시는 도시재생 향후 계획에 대해 공모사업과 빈집 및 빈상가 정비를 통한 치안 개선, 주거환경 개선, 골목 상권 활력 증진, 도시 가치 상승, 커뮤니티 활성화 등 단기적인 정주 여건 개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역사회와 경제, 환경에 지속 가능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주차장이 시급한 지역의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지역별 맞춤형 주차장 조성 정책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항운하 활성화를 위해 죽도시장, 큰동해시장, 송림시장을 연결하는 전통시장 삼각벨트를 조성하고, 특색있는 야시장 및 플리마켓, 다양한 수상레저 해양스포츠 이용 가능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해 생태환경도시 조성, 저탄소 경제 기반 구축, 기후위기 대응 및 행동 전략을 통해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과 환경,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환경상황실과 민간환경감시원 운영, 환경개선 지원 사업, 대구지방환경청과 경북도와의 공조체제 유지를 통해 건강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철강공단 중금속 실태 조사는 금년 12월 1차 측정 후 내년 6월 경 2차 측정을 실시하고 추후 대기환경정책 수립시 반영하여 주민 건강보호와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포스코 1고로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포스코에서 밝힌 포스코 1고로 뮤지엄 건립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촉구하고, 편리한 접근성을 위한 다리 건설 등 행정,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 답하고, 해수공급 취수시설 증설과 관련해 중장기적으로 긴급성이 요구되는 곳부터 점차적으로 증설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전주형 의원은 구도심과 연계된 상권 및 관광 활성화와 해양환경 보존에 대한 포항시의 계획과 노력 등에 대해 질문했다. 전 의원은 먼저 중앙동과 옛 포항역 주변, 죽도시장 일원에서 구도심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권 회복에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과 향후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계획에 대해 물었다. 이어 추후 동해선 개통과 포엑스 준공 등으로 열차 이용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열차 이용객의 원도심 접근성을 높이는 교통 인프라 확충 방안에 대해 물었다. 전 의원은 도심수소트램 도입 등 철도중심 대중교통망을 확충하고 있는 울산시를 예로 들며 KTX역사와 연결되는 도심 모노레일이나 트램 도입에 대해 제안하고 시민들의 불편이 큰 포항역 주차장의 개선대책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또한 구도심 관광 활성화를 위해 경북 최초로 3.1만세운동이 일어난 여천시장 등 구도심의 숨겨진 스토리텔링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개발할 계획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마지막으로 전 의원은 해양폐기물 수거와 정화에 필요한 전문화된 해양환경 미화원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전문인력 구성에 대한 포항시의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 포항시는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청년인구 유입, 문화예술허브공간 활성화, 상권의 특화된 컨텐츠 개발 등 일자리 창출과 도심기능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열차 이용객의 원도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순환형 시티투어 버스, 수요응답형 미니버스, 타보소 택시 등 다양한 교통수단 도입과 노선 버스의 배차 간격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포항역 주차장 문제 해결을 위해 포항역 후면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차장 추가 증설과 이인IC와 접하는 주차장 진출입도로 개설을 위해 12월 초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며, 후면주차장과 포항역사를 연결하는 선상연결 통로 건립을 위해 국비를 요청하고, 철도 유휴부지를 장기간 무상 사용할 수 있는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 제안 공모사업도 신청해 향후 공모선정을 통해 내년말까지 주차장을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도심 관광자원 발굴과 개발을 위해 중앙상가 활성화 용역, 전국 문화·관광 전문가의 팸투어와 방송프로그램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해양폐기물 전문인력 구성과 관련해 조직구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며, 해양환경미화원 직접 채용은 물론 전문 용역 업체 위탁, 읍면동 바다환경지킴이 사업 확대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포항시의회]
포스코 창립 이래 처음으로 쟁의권을 확보한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이 본격적인 투쟁에 나섰다. 지난 2일 오후 6시, 포항제철소 본사 앞에서 열린 파업출정식에는 1800명의 포항 조합원이 참석해 노동조합의 권리 쟁취를 위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행사는 포스코의 35년 무노조 경영 역사상 처음으로 진행된 파업출정식으로, 노동계에서는 포스코 노동 역사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평가하고 있다. 출정식에는 한국노총 금속노련 김준영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노동단체 대표들이 참석해 연대의 뜻을 전했다. 특히 노경협의회 근로자위원들의 참석은 주목을 받았다. 이는 작년 노경협의회의 '파업 반대 성명'과는 대조적인 행보로, 노동조합과 노경협의회 간의 협력 관계 형성을 시사했다. 김성호 포스코노동조합 위원장은 투쟁사를 통해 "1990년 정부와 회사의 탄압으로 무너졌던 노동조합을 2018년 다시 세웠지만, 회사는 여전히 조합원의 권리를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포스코홀딩스의 경영 방식과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지적하며, "이제 준비가 되었다. 우리가 승리하지 못한다면, 포스코는 결코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조합 측은 경영진의 성과금과 특혜 중심 운영, 철강설비 노후화로 인한 사고, 과도한 비철강 사업 투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포스코노동조합은 "100년 기업 포스코의 명성을 되찾고, 직원들의 처우 개선과 새로운 노동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포스코노동조합은 12월 19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전 조합원 상경투쟁을 예고했다.
포항시의회가 최근 독단적인 의사결정과 일방적인 정책 추진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백인규 의원은 2일 제320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의회의 현 상황을 "참담하다"고 표현하며, 의회 운영 방식의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백 의원은 "최근 우리 포항시의회에서의 독단적인 결정과 일방적인 정책추진은 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회 독단은 시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며,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포항시는 현재 포스코의 공장 폐쇄와 현대제철 중단 소식 등으로 경제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회의 파행은 시민들에게 더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는 것이 백 의원의 진단이다. 백 의원은 "9대 후반기 의회 출범 이후 원 구성부터 파행이 이어져 왔고, 이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또 "의회의 존재 이유는 시민의 신뢰에 있다. 그 신뢰가 실망으로 바뀌고 그 실망이 시민의 분노로 확대되면 의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어진다"고 강조했다. 의회 정상화를 위해 백 의원은 김일만 의장에게 세 가지를 요청했다. 첫째, 동료 의원들의 의견과 시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의정에 반영할 것, 둘째, 전 의원들의 뜻을 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재구성할 것, 셋째, 의회 정상화를 위한 소통협의체를 구성할 것 등이다. 백 의원은 "시의회 존재 이유는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번 발언은 포항시의회의 운영 방식에 대한 내부적 비판과 함께, 지방의회의 본질적 역할에 대한 재고를 촉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포항시의회가 이러한 제안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응할지, 그리고 이를 통해 시민들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포항 지역의 통학버스 운행이 중단될 위기에 "학교장 책임론"이 제기됐다. 포항전세버스협의회가 12월 1일부터 통학버스 운행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 사태의 책임이 "학교장들의 무관심에 있다"고 지적했다. 29일 포항전세버스협의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학교장의 무관심이 학생들의 등교 대란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학교장이 전세버스업체와 정식 계약을 맺어 통학 차량을 운행해야 함에도 이를 방치해 왔다는 것이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전세버스를 통학용으로 이용할 경우 학교장이 전세버스업체와 계약을 맺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포항 지역의 많은 학교들이 이를 준수하지 않아 왔다고 협의회는 설명했다. 이로 인해 학부모와 전세버스업체가 개별적으로 계약을 맺어 통학버스를 운행해 왔으며, 이는 현행법 위반에 해당한다. 최근 일부 시민의 신고로 전세버스업체들이 180만원에서 540만원에 이르는 과징금 부과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협의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포항시, 포항시교육지원청, 그리고 각 학교장 간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매년 초 통학이 필요한 학교는 정상 입찰을 통해 전세버스업체와 계약해 통학버스를 운행해야 한다"고 협의회는 주장했다. 이번 사태로 인해 포항 지역 학생들의 등하교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관계 당국의 신속한 대응과 함께, 학교 측의 책임 있는 자세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포항시 북구 흥해읍 덕성리에서 29일, 고(故)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의 공적을 기리는 기념비 제막식이 거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유족과 지역 정치인, 시민 등 250여 명이 참석해 고인의 업적을 되새겼다. 이상득 전 부의장 공적비 건립추진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제막식은 당초 9월로 예정됐으나, 이 전 부의장의 건강 악화와 10월 23일 별세로 인해 연기된 바 있다. 1935년 포항 출신인 이 전 부의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코오롱에서 사장직을 역임했다. 그의 정치 경력은 1988년 국회의원 당선으로 시작돼 2012년까지 이어졌으며, 영일·울릉 및 포항남구·울릉 선거구에서 6선 의원을 지냈다. 국회부의장과 최고위원 등 요직을 거치며 한국 정치사에 족적을 남겼다. 이 전 부의장은 재임 기간 동안 영일만항 건설, KTX 포항노선 개설, 동해중부선 개설 등 지역 발전의 초석이 된 대형 국책사업을 성사시켰다. 또한 포항∼대구 고속도로, 영일만대로, 블루밸리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을 통해 포항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적비는 이 전 부의장의 정치 활동을 지원했던 인사들과 문중 관계자 약 100명이 자금을 모아 건립했다. 고인의 고향마을인 덕성리 덕실마을 경주이씨 재실 '이상재' 앞에 세워진 이 기념비는 그의 정치적 업적과 지역 발전에 대한 공헌을 후세에 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원식 공적비 건립추진준비위원장은 "고 이 부의장이 국가와 포항 발전을 위해 남긴 공적을 후세에 기리고자 공적비를 세웠다"고 밝혔다. 이는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한 정치인의 업적을 기리고, 그의 정신을 이어가고자 하는 지역 사회의 뜻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의 공적비 제막은 한 정치인의 생애를 넘어, 지역 발전과 정치적 유산에 대한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포항 지역 학생들의 통학 편의성이 크게 저하될 전망이다. 포항전세버스협의회가 다음 달부터 통학버스 운행을 중단하기로 결정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28일 포항시에 따르면, 포항전세버스협의회는 "법규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12월 1일부터 통학버스 운행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포항 지역 내 일부 학교는 자체적으로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나, 대다수의 학교는 그렇지 않은 상황이다. 사고 발생 시 학교장에게 책임이 돌아가는 문제로 인해 통학버스를 폐지하는 학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세버스 사업자들은 학기 초마다 아파트 단지나 주택가에서 비공식적으로 학생들을 모집해 통학버스를 운행해 왔다. 그러나 이 방식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법에 따르면 전세버스를 통학용으로 이용하려면 학교장이 계약을 맺어야 한다.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학생과 학부모의 편의를 고려해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포항에서 통학버스로 이용되는 전세버스의 위법 문제가 제기되자, 전세버스협의회는 학교와 정식 계약을 맺은 통학버스를 제외한 모든 통학버스의 운행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에 대해 통학용 전세버스를 이용해 온 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은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한 50대 학부모는 "통학버스 운행이 중단되면 매일 학교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데, 노선이나 통학 시간 등을 고려하면 어려움이 많다"며 "매일 학교까지 차로 태워주기도 어려워서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포항시 역시 전세버스협의회의 갑작스러운 운행 중단 통보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방학 때까지만이라도 미뤄달라고 요청했으나 전세버스협의회가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결국 학교장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통학버스 계약을 맺어야 하는데, 사고 책임 문제로 기피하고 있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포항 지역 학생들의 통학 환경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학교와 지자체, 그리고 전세버스협의회 간의 협력을 통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도의원들이 소방 출동 태세를 점검한다는 명목으로 고의로 논두렁에 불을 지른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도의원들은 지난 18일 오후 3시 40분경 상주시 화산동의 한 논두렁에 의도적으로 불을 낸 후 119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119에 신고한 사람은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공무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자였던 공무원은 "상주시 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앞 논두렁에서 연기가 난다"며 구체적인 위치를 설명했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펌프차 등 2대의 소방차량을 현장에 즉시 출동시켜 2분 만에 화재를 진압했다. 건설소방위원회 도의원들은 소방대원들에게 "신속하게 출동하고 진압도 잘했으니 이 내용을 서장님께 보고하라"며 악수를 나눈 뒤 현장을 떠났다 도의원들의 이러한 행동은 올해 초 영양군에서 발생한 주택 화재 사건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출동한 소방차의 소방용수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 주택이 전소된 사례가 있었고, 도의원들은 이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고의로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소방공무원 노조는 도의원들의 행동에 대해 "무책임한 갑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노조 측은 "도의원들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인해 소방력 공백 등이 생길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며 "소방장비 점검 등을 위해 이런 상황을 일부러 만들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진엽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은 "점검 당시 논두렁이 축축해 큰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었다"며 "경북 소방의 출동 시간이 전국에서 가장 늦고, 상주는 그중에서도 최하위권이라 이를 점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순범 건설소방위원장 또한 "최근 영양에서 소방차의 물 분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주민의 집이 전소된 사례가 있었다"며, "이번 행동은 소방 출동 및 장비 점검 차원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두고, 도의원들이 소방 현장 점검이라는 명목으로 권한을 남용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한편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박순범 위원장과 김진엽 부위원장, 김창기, 남영숙, 남진복, 배한철, 이우청, 최덕규, 한창화, 허복 도의원 등 도의원들이 소속돼 있다.
정부가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을 위한 본격적인 시추 작업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3차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전략 회의'에서 '대왕고래'로 알려진 8광구 및 6-1광구 북부 지역을 시추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한국석유공사는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다음 달 현장에서 시추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며, 작업 기간은 약 2개월로 예상된다. '대왕고래'는 8광구와 6-1광구 북부에 걸쳐 동서 방향으로 길게 형성된 구조로, 석유·가스 매장량이 가장 많을 것으로 추정되어 지구상 가장 큰 생물의 이름을 따 명명되었다. 지난 9월, 국내 자원개발 유관 6개 학회로 구성된 기술자문위원회는 석유공사의 잠정 1차공 시추 위치안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석유공사는 이달 초 1차공 시추 위치를 포함한 상세 시추 계획을 정부에 제출했으며, 13일 열린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에서 해당 계획과 안전 대책이 전반적으로 충실히 수립된 것으로 평가받았다. 시추선은 다음 달 중순 부산항에 입항할 예정이며, 기자재 선적과 보급 등 준비 절차를 거쳐 현장에서 약 2개월 동안 시추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시추 과정에서 확보한 데이터를 분석해 내년 상반기 중 1차공 시추 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조광제도 개편과 관련해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착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업의 수익성을 고려한 조광료 부과, 고유가 시기 특별조광료 도입, 원상회복 비용 적립제도 도입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미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를 마친 만큼 연내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석유공사는 지난달 S&P글로벌을 자문사로 선정해 투자 유치 전략을 수립 중이며, 1차공 시추 이후 본격적으로 투자유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내 심해 가스전의 본격 개발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 만큼 성공 실패에 연연하지 않고 1차공 시추를 통해 얻은 경험과 정보를 밑거름으로 후속 탐사도 착실히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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