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대구경북 신영숙 기자 | 포항시가 글로벌 배터리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진단하고 산학연 전문가들과의 기술 교류를 통한 배터리산업 동향을 공유하는 장을 마련했다. 포항시는 14일 포스코국제관 국제회의장에서 배터리 기술 초격차 선도도시 포항을 주제로 ‘배터리 선도도시 포항 국제컨퍼런스 2023(POBATT 2023)’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이강덕 포항시장, 백인규 포항시의회 의장, 이달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김병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대표, 정왕모 LG 에너지솔루션 상무, 박주영 IMERYS 대표, 이진욱 성일하이텍 전무 등 국내외 기업인과 산학연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컨퍼런스 시작에 앞서 7월 지정된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후속 사업 발굴과 산학연 협력을 위한 추진단 출범식을 개최하고, 지역 기관단체 20여 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출범 세레모니를 진행하며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다짐했다. 이번 컨퍼런스의 기조 강연에 나선 정왕모 LG에너지솔루션 상무는 ‘LG에너지솔루션의 소재 및 배터리 기술’이란 주제로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전략과 기술을 발표했다. 이어 팔 룬데(Pål Runde) 노르웨이 배터리협회장, 안드레아스 마이어(Andreas Maier) 모로우(Morrow)배터리 부사장은 노르웨이 배터리산업을 소개하고 유럽 시장을 통해 본 글로벌 배터리 시장의 비전과 전망을 발표했으며, 이날 행사에는 주한 노르웨이 대사관 로저 마틴센 상무참사관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2부에서는 최원창 건국대 교수가 ‘차세대 소듐이온전지 양극 및 음극소재 기술’을, 정훈기 KIST 박사가 ‘차세대 음극재 기술 개발 현황 및 전망’을 발표하면서 한국 배터리 업계의 현황과 미래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3부에서는 박주영 IMERYS 대표가 ‘리튬이온배터리의 제품 개발과 소재 혁신’을, 홍정진 포스코퓨처엠 상무는 ‘포스코퓨처엠의 이차전지 소재사업 미래 전략’을 발표했다. 이어 정호일 포스코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이 ‘전기차 대중화 시대와 배터리 업계 이슈’를, 이진욱 성일하이텍 전무가 ‘배터리 리사이클링 시장 및 기술 변화’에 대해 발표하면서 차세대 양극재 기술과 리사이클링 시장 전망을 분석했다. 마지막 4부 패널토론에서는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개요와 육성방안’에 대해 정명숙 포항시 배터리첨단전략산업과장이 발표했고,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에 따른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 김광주 SNE리서치 대표, 이상민 포스텍 교수 등이 패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난 2020년부터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서 지속적으로 배터리산업 육성을 위한 토론의 장을 만들어왔다”며 “컨퍼런스를 통해 구축한 탄탄한 네트워크가 비즈니스로 이어지도록 전시와 토론이 함께하는 대한민국 대표 컨퍼런스로 규모와 내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포항시는 경북도와 함께 배터리 규제자유특구를 시작으로 이차전지 종합관리센터 준공 및 운영, 사용후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등 많은 국책사업을 유치해왔으며, 지난 7월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을 받은 바 있다. 포항시와 경북도는 전무후무한 4년 연속 우수특구로 선정된 배터리 규제자유특구의 성과에 이어 국내 최초로 전면적 최소규제(네거티브)가 적용되며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 혁신특구에도 도전하며 배터리 허브도시로의 위상을 다져갈 계획이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 포항시]
'2024~2025 포항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대행 용역'입찰에서 기존 처리업체인 '그린웨이' 컨소시엄이 낙찰됐다. 그린웨이 컨소시엄은 1순위 협상대상자로 적격심사를 통과하면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다. 포항시는 14일 국가종합전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의 '2024~2025 포항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대행 용역'개찰에서 그린웨이 컨소시엄이 1순위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포항시는 지난 8일 기초금액 톤당 30만2천766원, 총 사업예산 256억9천756만7천16원의 '2024~2025 포항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대행 용역'입찰을 공고했다. 기초금액 톤당 30만2천766원은 처리비 14만9천654원(49.43%), 수집운반 12만521원(39.81%), 운송비 3만2천591원(10.76%)로 구성됐다. 입찰에는 그린웨이 컨소시엄과 동주바이오 컨소시엄이 참여해 그린웨이 컨소시엄이 기초금액 30만2천766원의 87.906%인 26만4000원을 써내며 동우바이오가 써낸 26만6천573원 88.763%를 앞섰다. 그린웨이 컨소시엄이 적격심사를 통과해 최종 낙찰자로 결정되면 오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24개월간 포항시 음식물류폐기물 연간 4만2천438톤 가량을 처리하는 용역을 수행하게 된다.
파이낸셜대구경북 강대산 기자 |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3일 원희룡 국토부장관을 만나 대구경북신공항 화물터미널의 추가 건설 등 ‘성공하는 지방공항’을 위한 현안사항을 건의했다. 이 지사는 “홍콩 책랍콕, 미국 멤피스 공항 등 세계적으로 여객터미널과 화물터미널을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이 추세다”라며, “배후 물류단지의 물류 기능 없는 '여객기 전용 화물터미널(군위)'만으로는 물류공항으로 충분하지 않아, '화물기 전용 화물터미널(의성)'은 경제물류공항으로 발전하는데 필수 시설이다”라고 밝히면서 국토교통부의 ‘대구경북공항 기본계획’수립 시 복수터미널의 반영을 강력히 건의했다. 의성의 '화물기 전용 화물터미널'은 계류장, 터미널, 주차장 등 55,000㎡ 규모이고, 유도로 800ｍ, 화물터미널 진입도로 1,600ｍ를 구상하고 있으며 총사업비 2,600억원 정도가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이 지사는 “미국 멤피스 공항의 경우 글로벌 특송업체인 페덱스의 슈퍼허브로 주변 물류센터에 22개국 130개 이상의 글로벌 기업이 입지해있다”며 “화물기 전용 화물터미널은 경제물류공항으로 발전하는데 필수 시설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이 지사는 30년도에 건설되는 의성 공항신도시를 ‘국가시범 스마트도시’로 추가로 지정할 것을 건의했다. 현재, 국가시범스마트도시는 세종시의 합강동 일원, 부산시의 에코델타시티가 있으며 '스마트도시법' 제35조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국가시범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 이날 면담에서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이철우 도지사께서 건의한 대구경북신공항의 화물터미널 복수설치안을 적극적으로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철우 도지사는 “국토부와 화물기 전용 화물터미널 건설에 충분히협의했고, 국토부에서도 복수설치안을 충분히 이해하고 기본계획에 넣어서 검토할 것이다”라고 밝히면서 “인천공항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시 대체공항으로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에 물류를 많이 취급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앞으로 미래를 봐서도 2개의 화물터미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구경북신공항 건설과 같은 국가적 현안은 중앙과 지방의 협력이 사업 성공의 열쇠”라며, “경북도는 앞으로 국토교통부, 국방부, 대구시 등 관계기관의 상호 협조 속에서 세계적인 경제물류공항이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
파이낸셜대구경북 신영숙 기자 | 경북도는 13일 교육부 주관'글로컬대학 30'에 안동대-경북도립대, 포항공과대 총 2곳 3개 대학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글로컬대학 30'은 경북도 소재 지방대가 담대한 혁신을 통해 세계 우수대학들과 경쟁할 수 있는 ‘글로컬 대학’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지역·산업 파트너십을 토대로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이끌고 나아갈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된다. 이들 2곳 3개 대학은 지난 6월 전국 108개 대학과 치열한 경쟁을 거쳐 15개 대학이 예비 지정됐고, 이후 세부 실행계획서 작성과 강도 높은 대면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또한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학, 지자체, 기업, 연구기관 등 51명으로 구성된 민관협력 TF팀과 2~3회 실무회의를 통한 최종 실행계획서 작성은 물론 마지막 대면평가 준비까지 원팀으로 함께 이뤄낸 성과라 더욱 뜻깊다. 이번에 최종 선정된 2곳 3개 대학의 혁신안은 글로컬 대학이라는 타이틀에 걸맞은 대대적인 혁신안을 담고 있어 최종 선정될 자격이 있음을 충분히 입증했다. 경북도의 2곳 3개 대학 혁신안을 들여다보면, 먼저 안동대-경북도립대는 전국 최초 국공립대 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통합대학으로 입학정원 대폭 감축과 통합대학 내에 공공부총장제도 도입과 대학과 지자체, 혁신공공기관을 연결하는 전담기관인 K-ER협업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제시했다. 또한 전통문화 기반 K-인문학 중심 융합 인재육성을 위해 인문학 교원 대폭 충원과 K-인문선도센터 설립을 통해 세계적으로 K-인문 콘텐츠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국가적 전략산업인 세계적 백신 기술의 허브로 만들고 그린바이오, 헴프 등 사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필요한 환경과 기술 역량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글로벌 대학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포항공과대는 이차전지, 수소, 원자력, 바이오, G-반도체 등 경북지역 전략산업 기술 경쟁력 확보 및 지역기업 혁신성장에 집중투자하여 지역 번영을 위한 로컬화에 기여할 혁신 방안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100% 무학과, 환동해 글로컬 연합 아카데미 조성, 국내 인재 글로벌 역량 제고 등 3無 경계 수요자 중심 교육 혁신을 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역량과 기술 인프라를 기반으로 경북 스타트업 아카데미, 스케일업 그라운드, 스타트업 빌리지 등 미국 실리콘밸리에 버금가는'글로벌 창업 퍼시픽 밸리'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지역기업의 성장과 글로벌 진출의 발판이 되는 첨단 신산업 중심의 지역 유니콘기업을 육성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특히, 포항공과대는 이러한 글로컬대학 혁신 성공을 구현하기 위해 대학법인 자체에서 2,000억원이라는 과감한 재정투자금도 확보했다. 경북도는 이번에 선정된 글로컬대학의 우수사례를 도내 타 대학들과 공유해 차기 선정에 더 많은 대학이 『글로컬대학 30』에 지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RISE 추진체계에 경북형 글로컬 대학 등 대학 분야를 좀 더 세분화하고 분석해 고도화 전략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어려운 관문을 통과하여 글로컬대학에 최종 선정된 2곳 3개 대학에는 지방비를 추가 투자해 성공적인 대학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이번에 선정된 글로컬대학을 시작으로 경북 주도 지방대학 혁신모델을 선도‧확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
포항북구 학잠동 자이애서턴 근린공원 조성사업에 지역 건설업체 전 대표 A씨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10억여원을 횡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욱이 A씨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업체는 속칭 '계산서 자료상'으로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지역 건설업체가 도산위기에 빠졌다. 또 A씨는 이강덕 포항시장의 측근이라고 내세우며 아파트 인허가 과정에 개입했다는 주장도 나와 지역사회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포항세무서는 최근 포항지역 건설업체 C사 대표로 있었던 A씨와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B사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C사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3월부터 2022년 2월 18일까지 C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지난해 4월경 B사와 포항 학잠근린공원 조성공사중(토공사 운반 및 장비비)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4억7300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C사는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4억7300만원을 B사에 송금했는데 A씨는 B사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받아 이를 횡령했다는 것이다. B사는 세금계산서만 주고 받았을 뿐 이 공사에 대해 어떠한 용역과 재화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A씨는 2021년 11월경 학잠 자이애서턴 아파트 시행사인 주원홀딩스와 '벌목 및 가설울타리 설치 및 철거 공사'계약서를 근거로 B사와 3차례에 걸쳐 4억원대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2021년 11월 9천515만원, 12월 1억6500만원, 2022년 3월 1억4850만원의 계산서를 발급한 후 이를 B사로 송금하고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다시 반환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B사는 아직까지 계약서에 명시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적이 없어 일명 '계산서 자료상'으로서 역할만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A씨는 지난해 4월경 조경면허가 없어 공사를 수주할 수 없음에도 주원홀딩스와 55억원의 '포항 학잠동 학잠 근린공원 조성공사'계약을 체결했다. C사 관계자에 따르면 C사는 조경면허 등이 없어 이 공사를 수주할 자격도 안됐지만 이 공사를 착수한 적도 없었다. 하지만 A씨는 선급금 명목으로 5억5천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원홀딩스로부터 5억원을 송금받아 이를 착복했다는 것이다. 석연치 않은 공사계약과 선급금 송금은 당시 선거에 열중했던 이강덕 포항시장에게 불똥이 튀었다. 당시 A씨는 이강덕 포항시장의 선거캠프 핵심인사로 자처하면서 C사에 주원홀딩스의 선급금을 선거자금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운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시 이강덕 포항시장의 캠프 핵심 관계자는 "선거사무실을 오갔던 것으로 기억이 나지만 특정역할을 담당하지는 않았으며 선거 관계자도 아니다"며 측근 설에 대해 일축했다. 이후 주원홀딩스는 C사와의 공사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다. 이같은 A씨의 횡령사실은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B사가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고 단지 '계산서 자료상' 역할만 하고 폐업하면서 터졌다. 이로 인해 C사는 세무관서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등을 이유로 거액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추징당하게 되며 법인이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했다. 이 사건을 조사한 포항세무서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도한 A씨에게 벌금 8천만원을 부과했다. 현재 포항북부경찰서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A씨와 C사 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거의 마무리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C사 대표이사인 J씨는 "허위 계약서를 이용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10억여원을 횡령한 A씨를 절대 용서할 수 없다"며 포항북부경찰서에 A씨와 계산서 자료상 B사 대표, 시행사 주원홀딩스를 사기 혐의로 고소를 예정했다. 이에 대해 A씨는 "10억원대 자금을 횡령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포항북부서에 조사를 마쳤기에 곧 분명한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원홀딩스와 공사계약은 토목공사를 해 볼 생각이었지만 조경공사가 대부분이라 포기했고 선급금을 아직 돌려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취소된 주원홀딩스와 공사계약 선급금 5억원을 비롯한 나머지 금액들은 현재 C사 대표이사인 J씨와 협의해 처리할 것"이라며 자금의 자세한 흐름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파이낸셜대구경북 김유신 기자 | 대구광역시는 지난 4월 30일 대구MBC가 TK신공항과 관련한 허위 내용을 방송해 홍준표 시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11월 13일 대구MBC 시사톡톡 관계자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명예훼손)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대구광역시가 추진 중인 TK신공항은 미주 등 중장거리노선 취항이 가능하고, 국비 지원을 위한 시행령까지 마련됐음에도 대구MBC는 4월 30일 시사톡톡을 통해 활주로 길이의 문제로 미주나 유럽노선의 취항이 불가능하고, 건설 과정에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등 편파·허위 내용을 방송해 홍준표 시장의 명예를 훼손하고, 대구시의 신공항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 특히, 신공항의 활주로 길이는 8월 25일 국토교통부의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에서 3.5킬로미터로 잠정 설정돼, 미주나 유럽노선이 취항할 수 없다는 대구MBC의 보도가 허위임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끊임 없이 홍준표 시장을 음해하고 있다. 대구MBC 시사톡톡은 근거도 없는 허위 사실을 방송해 시청자로 하여금 TK신공항 공약은 애초부터 지킬 수 없는 허위이고, TK신공항 사업의 진행 또한 지지부진하며, 홍준표 시장과 대구광역시는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있다고 믿게 만들어 홍준표 시장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는 대구시정에 대한 시민의 불신을 야기시킴으로써 대구시정이 입은 피해는 막대하며, 홍준표 시장의 TK신공항 공약에 대해 허위 사실로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가짜뉴스를 방송한 것으로 엄벌에 처해야 될 것이다. 현재 이종헌 대구광역시 신공항건설특보가 대구MBC 관련자를 고소한 사건이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수사 중이므로, 이와 병합해 수사를 받기 위해 고발장을 대구지방검찰청에 접수했다. [뉴스출처 : 대구시]
파이낸셜대구경북 신영숙 기자 | 포항시는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선도대학으로 교육부가 추진한 ‘글로컬 대학 30’ 사업에 포항공과대학교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13일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는 ‘2023년 글로컬 대학 본지정’에 대한 평가 결과 포스텍을 비롯해 10개 대학을 최종 선정했다. ‘글로컬 대학’은 정부가 대학 내·외부의 벽을 허물고 지역·산업 파트너십을 토대로 지역대학의 경계를 허무는 과감한 혁신으로서 도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주도할 대학을 선정해 향후 5년 동안 1,000억 원의 투자와 규제혁신 등을 우선 적용하는 사업이다. 이번 본지정 평가에서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과 인재를 갖춘 연구중심대학 포스텍은 △3무(無) 경계 수요자 중심 교육 혁신 △지역 전략산업 혁신과 글로벌화 선도 △신산업을 창출하는 글로벌 창업 퍼시픽 밸리 구축 등 ‘혁신과 글로벌화를 선도해 지역 번영과 국가 미래산업의 근간을 만드는 명실상부한 세계적 대학’을 목표로 하는 실행안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포항시는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이끌 글로컬 대학으로 포스텍이 최종 선정됨에 따라 글로컬 대학 사업의 후속 조치로 지역기업·유관기관·경북도와 함께 ‘글로컬 대학 지역혁신협의회’(가칭)를 구성해 향후 5년간 글로컬 대학 30개 사업이 원활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또한 시는 대학과 지역이 상생 발전하기 위해 포스텍을 포함한 지역대학과 연합체를 구성해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며, 대학이 담을 허물고 지역사회에 녹아들어 지역과 대학이 하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소통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글로컬 대학 30은 지역의 인재 양성은 물론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의 거점을 키워내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목표가 담겨 있는 사업인 만큼 포스텍의 최종 선정이 더욱 의미가 크다”며, “글로컬 대학과 함께 시에서 추진 중인 기회발전특구 및 교육자유특구를 조속히 도입해 지역 불균형과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텍 연구중심의대를 적극 추진해 국가 바이오헬스 산업의 경쟁력 확보에도 핵심적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 포항시]
포항환경운동연합은 '포항제철소의 환경오염 문제를 중심으로 지자체, 기업, 시민 사회가 참여하는 민관협의회' 구성을 촉구했다. 포항환경운동엽합은 13일 오전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항시는 민간협의회를 구성해 포항제철소 환경문제 등 지역사회의 주요 환경 현안에 영향력 있는 활동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항환경운동연합은 "제철소가 있는 광양과 당진에는 민관협의회를 통해 지역 주요 환경현안에 대응하고 있는데 포항에만 민간협의회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포항시는 그동안 환경단체가 해온 수차례의 제안과 환경부의 권고도 무시한 채 제철소 환경개선 민관협의회 구성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며 "고로블리더 무단배출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고도 민관협의회도 없이 ‘상생’을 얘기하는 포항시는 무책임하다"고 비난했다. 또 "오는 16일 제4회 철강산업도시 상생 환경포럼을 앞두고 있지만 지역 환경단체와 소통도 없이 환경단체를 환경포럼에서 아예 배제시키고 있다"며 포항시의 불통행정을 비난했다. 포항환경운동연합은 "포항시의 이른바 ‘상생’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환경행정의 획기적인 변화를 촉구하며 광양과 당진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철강산업도시 상생포럼에 불참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한편 '철강산업도시 상생 환경포럼'은 2019년 포항시가 광양, 당진과 함께 친환경 철강도시 구현을 위해 지속 가능한 상생·협력 사업을 발굴 추진해 지역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자는 취지로 처음 제안하고 개최했다.
파이낸셜대구경북 강대산 기자 | 경상북도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5,257억원(4.4%) 증가한 12조 6,078억원으로 편성하고, 도의회에 제출했다. 경북도는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여건 악화로 지방세 880억원, 지방교부세 971억원 등 일반재원 세입예산이 올해보다 1,924억원 줄었으나, 지난 7월 집중호우, 태풍 카눈 피해 등 대규모 재해복구비와 정부의 복지 분야 지출 증가 등으로 국고보조금이 8,006억원(전년 대비 14.6%↑)이 증가하면서 전체 예산규모는 4.4% 증가했다고 밝혔다. 국세 및 지방세 수입이 줄어드는 유례없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꼭 해야 할 일에는 과감히 투자’한다는 기조하에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지방채 발행 없이 예산을 편성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 증가액은 전년대비 국고보조금 증가 규모에도 미치지 않는 5,257억원에 그쳤다.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 전국적인 세수 부족 사태에도 불구하고, 지방채 발행 없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지방보조금 실국 실링제 실시, 성과평가 미흡 이하 사업 20~30% 감액, 3년 이상 지원 지방보조사업의 원점 재검토 등을 통해 714억원(12.6%)을 절감했으며, 특히 자정 노력의 일환으로 업무추진비를 10% 절감했다. 신규 민간보조사업에 대하여 민간평가위원 대면평가를 통해 선심성 보조금 지원사업을 엄격히 배제하고, 꼭 필요한 사업은 누락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편성했다. '꼭 해야 할 일에는 과감히 투자' 경북도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방정부가 꼭 해야 할 일에는 과감히 투자한다는 기조하에 △지방시대 선도모델 공유,확산 △모두가 행복한 경북 △경북의 성장엔진 미래산업 육성 △도민의 일상이 안전한 경북이라는 4개 분야에 중점 투자했다. 2024년도 중점과제별 주요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지방시대 선도모델 공유,확산” 을 위해 경북 K-U City프로젝트, 청년 정착지원, 경북형 이웃사촌시범마을 등에 총 637억원을 투자한다. ① K-U시티 정주환경 조성(70억), 지역산업기반연구지원센터(30억), 지역산업기반 인재양성 및 혁신기술개발(25억), 경북 K-드림 외국인지원센터(4억) 등 경북 K-U시티 프로젝트 등 지방시대 선도모델 사업에 284억원 ② 이웃사촌마을지원(100억),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102억), 하회과학자마을(70억),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15억) 등 청년 정착 지원 및 경북형 이웃사촌시범마을 확산 등에 353억원을 투자한다. ▲ “모두가 행복한 경북” 실현을 위해 보육부담 제로, 약자복지, 맞춤형 일자리 지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위기 극복, 경북형 문화‧관광 재도약 등에 총 4조 9,986억원을 투자한다. ① 부모급여(1,695억), 영유아보육료(1,599억), 아동수당(1,064억), 아이돌봄수당(565억), 경북형 완전돌봄(311억) 등 보육부담 제로사업에 7,791억원, ② 기초연금지원(1조 5,990억), 생계급여(5,310억),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및 서비스 지원(1,145억), 지방의료원 기능 강화(300억) 등 약자복지 지원사업에 3조 3,215억원 ③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1,747억), 장애인 일자리 지원(204억),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54억),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53억) 등 맞춤형 일자리 지원에 2,759억원을 투자한다. ④ 지역사랑상품권 발행(100억), 제59회 전국기능경기대회(70억),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43억), 경북 세일페스타 온라인 판로 지원(40억), 상권 르네상스 지원(36억)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위기 극복에 1,428억원 ⑤ 국가,도지정 문화재 보수(971억), 관광자원 인프라 확충(617억), 체육진흥시설 조성 및 확충(313억), 관광마케팅강화 및 국내외 관광객 유치(96억), 소외계층 문화 및 체육 접근성 제고(243억), 지역 문화‧예술 및 대표축제 활성화(144억), 한글,한복,한옥문화 콘텐츠 활성화(34억) 등 경북형 문화관광 재도약에 4,793억원을 투자한다. ▲ “경북 성장엔진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산,학,연 연계 핵심인재 육성, 첨단산업 육성, 기술주도형 농축수산업 육성 등에 1조 3,037억원을 투자한다. ① 지자체-대학협력기반지역혁신사업(103억), 글로컬대학30 육성사업(50억원), 경북반도체산업 초격차인력 양성(10억) 등 산,학,연 연계 핵심인재 육성에 1,009억원 ② 동물용그린바이오의약품산업화 거점 조성(94억), 전기차사용후 배터리 인라인자동평가시스템 구축(44억), 이차전지육성거점센터 구축지원(38억),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24억) 등 첨단산업 육성에 1,151억원 ③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99억), 노지스마트농업 시범사업(68억), 혁신밸리 기존농업인용 임대형스마트팜 조성(63억), 스마트양식클러스터 조성사업(53억) 등 기술주도형 농,축,수산업에 1조 877억원 투자한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안전경북 고도화, 극한 기후 대비 인프라 보강, 신속하고 체계적인 피해복구 등 도민의 일상이 안전한 경북 실현에 3조 1,912억원을 투자한다. ① 각종 재해보험 지원(209억), 스마트계측관리시스템 구축(32억) 등 스마트 안전경북 실현에 7,281억원, ② 7월 극한호우 및 태풍 카눈 피해복구(4,431억), 재해예방시설(1,778억) 등 재난재해 피해복구에 6,454억, ③ 하수관로 정비(1,407억),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847억), 노후상수도 정비(840억), 도시침수 대응(808억) 등극한 기후 대비 인프라 보강에 1조 1,569억원,각종 SOC 기반 확충에 6,608억원을 투자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호우피해 복구비 등의 국고보조금 교부로 전체 예산규모는 증가했지만, 유례없는 세수 부족으로 도가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줄어들어 재정 여건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라고 말하면서,“어려운 여건에서도 아낄 수 있는 곳은 최대한 아끼고 약자복지, 도민안전, 민생경제 활성화, 지방시대 선도 등 꼭 필요한 곳에는 과감히 투자하여 보통이 성공하고 도민이 안심하는 지방시대 실현에 전(全)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가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은 도의회 상임위원회의 심의와 예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11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경북도]
파이낸셜대구경북 강대산 기자 |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해 8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 추대된 이후부터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지난 10월 27일 경북도청에서 개최된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자치입법권 강화 방안’이 의결되어 지방분권국가로 나아가는 초석을 마련했다. 이날 의결된 자치입법권 강화 방안은 지방정부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결정․처리 할 수 있도록 법령 사항을 조례에 대폭 위임하고 국가 관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 83개, 하위법령 65개를 일괄 정비(붙임 정비대상 주요법령)키로 한 것이다. 그 유형은 ①법령상 기준을 삭제하고 조례로 대폭 위임 ②법령상 일률적인 기준을 조례로 완화 또는 강화 ③지자체 추진 정책의 법령상 근거 마련 ④사전 승인․협의 및 보고 등 국가 관여 최소화로 나눌 수 있다. 또한, 법 정비 외에도 자치입법권 제약 법령을 사전 차단하고 지방정부의 자치입법 역량 강화를 위한 법제 지원 및 중앙․지방 간 인적 협력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의 한 방편으로 자치입법권 확대를 발표(‘22.7월)하고, 법제처는 제2차 중앙지방협력회의(‘22.10월)에서 ‘주요 법령 정비체계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법제처와 지방4대협의체 간의 업무협약(‘23.3월) 체결을 통해 지방4대협의체․법제처․행안부 공무원으로 구성된 ‘자치입법권 강화 TF’를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TF단에서는 ①지방정부 자율성 강화를 위한 법체계 개선 ②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③자치법규의 법 적합성 제고 및 규제개혁을 위한 자치법규 정비 ④자치법규의 선제적 품질 향상 추진 ⑤자치입법 역량 강화를 위한 법제 교육에 협업하기로 했다. 이철우 지사는 지난 8월 국회입법조사처와 상호협력 업무협약식을 통해 상호 간 정책 현안 공유로 지방의 목소리를 입법화하기로 했으며, 연이어 개최된 정책토론회를 통해 K-U시티 프로젝트,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국가균형발전 인지 예산제 도입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국회에서 열린 ‘국가현안 대토론회’에서도 이 지사는 “지방정부에 권한을 주어야 능력이 생긴다”며 지역 현안에 대한 입법적 해결을 요청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지방사무 관련 내용은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종 령(대통령령․총리령․부령)이 아닌 주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가 만드는 조례에 직접 위임토록 법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하며,“나아가 지방정부와 직․간접적 관련 있는 법안은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논의․심의해야 중앙과 지방의 진정한 수평적 관계가 형성되며, 종국적으로 지방정부는 지역주민의 삶과 관련해 배타적 권한을 갖고 중앙정부는 보충적 기능을 담당하는 분권 개헌을 통해 분권국가로의 선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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