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박성만 의장이 추진 중인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박 의장은 31일 아시아포럼21 정책토론회에서 통합 계획의 절차와 시기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밝혔다. 박 의장은 "2026년까지 꼭 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또한 시도지사들에게 "정치적 생명을 걸고" 통합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시도의회가 배제된 점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박 의장은 "지난 6월 이철우 지사, 홍준표 시장,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 4명이 만나 회동한 자리에 시도의회 의장은 배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시도민 주민투표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박 의장은 "시도민 의견을 묻는 시도민 투표를 해야 한다. 투명하고 시스템 잘 돼 있어 어렵지 않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의 통합 추진에 대해서는 "2년 전에는 안 된다고 하다가 2년 후에 홍 시장이 (행정통합을) 던졌는데 과연 260만 경북도민과 230만 대구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했느냐?"라고 반문했다. 박 의장은 경북도의회에서 25명 규모의 대책특위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광주와 전남의 양대 축 통합 투트랙으로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장은 도의회와 집행부 간의 소통 의지를 표명했다. "집행부가 제대로 하면..정말로 견제라는 것이 무엇인지 때가 늦은 감이 있지만 상생의 기치로 걸고 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포항과 울릉 지역의 안전사고 예방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26억원의 특별교부세가 확보됐다.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포항 남·울릉)은 30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특별교부세 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포항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시설개선사업(6억원), 장기 방산교 재해복구공사(4억원), 울릉도 LPG배관망 구축사업(14억원), 울릉 나리 하수관로 보수공사(2억원) 등 4개 사업에 배정됐다. 포항문화예술회관은 1995년 개관 이후 보수 및 수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안전 문제와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이었다. 2022년 3월에는 무대시설 노후로 인한 무대기구 낙하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번 예산 지원으로 전반적인 시설 개선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장기면 방산교는 태풍 피해로 붕괴돼 신속한 개체공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방산리, 산서리, 읍내리를 잇는 주요 교량인 만큼 이번 특별교부세를 통해 지역주민의 안전한 통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울릉군의 경우, LPG배관망 구축사업에 14억원, 나리 하수관로 보수공사에 2억원이 배정됐다. 특히 LPG배관망 구축사업은 지형적 요인과 열악한 제반여건으로 계속 지연돼 왔으며, 예산 부족으로 가스공급이 늦어지면서 주민 불만이 가중되고 있었다. 이번 예산 지원으로 관내 1,380세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휘 의원은 "특별교부세 확보를 통해 신속히 지역현안을 해결하고 주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앞으로도 주민 안전과 삶의 질 향상, 지역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귀 기울여 국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포항과 울릉 지역의 안전사고 예방과 정주여건 개선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 주민들의 생활 안전과 편의성 향상에 실질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파이낸셜대구경북 강대산 기자 | 포항시는 3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경상북도와 함께 대체식품 기반 푸드테크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경북경제진흥원, 경북테크노파크,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한국푸드테크협의회 경북대구지부 관련 기업, 용역 수행기관인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과업 수행 내용과 향후 추진 방향 등 의견을 수렴했다. 포항 푸드테크 산업생태계 조성전략 수립 연구용역은 ▲미래 식품산업 분야 산업 전망 및 분석 ▲식품소재 혁신 인프라 구축방안 ▲경북 포항 푸드테크 산업생태계 조성 계획 등의 내용을 담아낼 예정이다. 주로 동물성 단백질을 대체하는 식품을 의미하는 ‘대체식품’은 전 세계 인구 증가 및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 위기뿐만 아니라 가치소비 확산, 기존 축·수산업 유발 환경오염, 자원고갈, 동물 윤리 이슈를 해결할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국제무역통상연구원에 따르면 오는 2040년 전세계 육류시장 규모는 2,0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그 중 대체 식품이 60%(식물성 25%, 세포배양 35%)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이번 용역을 통해 포항시는 식물성 재료 등 식품소재 혁신개술 개발 및 블루푸드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식품소재 혁신센터 구축 및 미래 식품시장을 주도할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국가 푸드테크 및 농식품산업 발전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포항시는 기후변화, 식량 위기에 더해 노령화와 저출생으로 소멸 위기를 맞은 지방의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푸드테크를 주목해 왔으며, 이번 용역을 통해 지역 내 식품소재 혁신 인프라 구축을 마련해 향후 산업 저변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장상길 포항시 부시장은 “최근 바이오특화단지에 선정되는 등 관련 인프라가 풍부한 포항시의 장점을 식품소재 개발에 접목해 푸드테크 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겠다”며 “대체식품 산업 육성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첨단도시 조성으로 지방소멸 극복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포항시와 경북도는 지난해 11월 경북경제진흥원과 함께 포항 체인지업그라운드에서 대체식품 산업생태계 구축 글로벌 포럼을 공동으로 개최하고 세계적인 식품장비 기업인 뷸러와 함께 대체식품 기반 푸드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개최하는 등 대체식품산업 육성에 노력해왔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 포항시]
환경부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미래 물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을 공개했다. 경북지역에서는 청도 운문천, 김천 감천, 예천 용두천 등 경북 지역 3곳이 포함됐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후대응댐 후보지를 발표했다. 선정된 후보지는 다목적댐 3곳, 용수전용댐 4곳, 홍수조절댐 7곳으로 구성되며, 권역별로는 한강권역 4곳, 낙동강권역 6곳, 섬진강권역 2곳, 금강권역과 영산강권역에 각 1곳이 포함됐다. 14개 댐의 총저수용량은 3억2천만 톤에 달한다. 다목적댐 후보지 중 가장 주목받는 곳은 강원 양구 수입천으로, 총저수용량 1억 입방미터의 대규모 댐이 건설될 예정이다. 이 댐이 완공되면 하루 약 70만 명에게 식수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북 지역에서는 청도 운문천이 용수전용댐 후보지로, 김천 감천과 예천 용두천이 홍수조절용댐 후보지로 각각 선정됐다. 이는 낙동강 유역의 물 관리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기후대응댐 건설 계획은 기후변화에 따른 물 관련 리스크를 줄이고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를 위한 중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14개 후보지 중 9곳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한 곳이며, 5곳은 기존 댐을 재개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경기 연천 아미천댐의 경우 지역의 건의가 있었음에도 국가 주도로 건설이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에 따르면, '기후대응댐'은 한 번에 80∼220㎜의 강우를 수용할 수 있는 홍수 방어 능력을 갖추게 될 전망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해 경북 예천군에서 발생한 홍수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 사례를 들며, 용두천댐이 건설되면 200년 빈도의 강우에도 하류 지역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기후대응댐을 통해 연간 2억5천만t의 새로운 용수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는 약 220만 명이 사용할 수 있는 규모로, 극한 가뭄 상황과 국가 전략산업의 새로운 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지역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도로, 상·하수도, 수변공원, 캠핑장 등 댐 주변 지역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더불어 상수원 규제 추가를 최소화하고, 수몰로 인한 이주 가구도 줄일 계획이다. 김정석 환경부 장관은 "댐 건설은 10여 년이 소요되는 만큼, 기후 위기를 고려할 때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미래세대를 위한 물그릇을 만드는데 국민과 함께 지혜를 모아가겠다"고 강조했다. 환 경부는 다음 달부터 지역 설명회와 공청회를 통해 주민들과 소통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후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댐 후보지를 반영하고, 개별 댐에 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국회가 30일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이른바 '방송 4법'의 입법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이 주도한 이번 법안 처리로 여야 간 대립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방송 4법'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해 "여야가 합의해서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24시간 40분간 이어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제 종료한 후 EBS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 법안은 재석 의원 189명의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여당 의원들은 이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방송 4법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그리고 EBS법 개정안을 포함한다. 이 법안들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방송 4법 가운데 방통위법 개정안은 상임위원 5인 체제인 방통위의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도록 했다. 방송법·방문진법·EBS법 개정안은 각각 KBS·MBC·EBS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주는 게 골자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법안들은 권력의 언론 통제를 막고 시민의 방송 주권을 강화하는 '언론 정상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좌파 방송 영구 장악법"이라고 비판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방송4법' 처리에 "여야 합의 있어야 한다"며 거부권을 시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밝힌 뒤 "이런 고려하에 최종 판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폐기된 법안에 방송통신위원회 관련 법 개정안까지 포함해 강행 처리된 상태"라며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변경과 관련한 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상황인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국민의힘이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5박 6일간 진행한 필리버스터와 엿새간 이어진 국회 본회의도 함께 끝났다. 이번 필리버스터는 총 109시간 34분간 지속되어 역대 두 번째로 긴 기록을 세웠다. 가장 긴 필리버스터는 2016년 테러방지법 반대를 위해 진행된 192시간 25분이다. 윤 대통령은 이전에도 유사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어, 이번에도 같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이번 사태로 인해 여야 간 정치적 갈등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국정 운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파이낸셜대구경북 강대산 기자 | 행정안전부가 지방공기업의 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투자를 활성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는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 일부개정안을 31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지방공기업이 관할 지역을 넘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공기업은 지자체 간 상호 협의를 거친 경우 관할지역 외에서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골드시티와 같은 지자체 간 협력 사업, 특별지자체 및 메가시티 등 지자체 연계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제공한다. 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 사업과 해상여객운송사업을 당연적용사업에 추가해, 정책적 중요성이 높은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투자 절차 간소화도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다. 예비타당성 조사 및 신규 투자 타당성 심사를 이미 거친 경우 등에는 출자 타당성 검토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지방공기업의 회계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지방공기업의 설립 지자체가 별도의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회계 결산 관련 부정 청탁 및 금품수수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했다. 행정안전부는 9월 9일까지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시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지방공기업의 활동 영역을 확대하고 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 경제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률 개정과 관련한 세부 내용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편(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3어진동, 행정안전부 중앙동 1012호)과 팩스(044-204-8976),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뉴스출처 : 행정안전부]
포항에스케이지씨 골프장 반대 주민대책위원회·포항시농민회·포항환경운동연합은 포항남구 연일읍 학전리에 추진되고 있는 '포항에스케이지씨 골프장' 개발을 반대했다. 이들은 30일 포항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정 자연이 골프장 개발로 사라지는 현실을 통탄하며 포항 에스케이지씨 골프장 개발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골프장 예정지 유하거리 7.4km에 포항의 주요 상수원인 유강정수장이 있다"며 "업체 측은 '조정지 설치' 꼼수를 부리지만 상수원의 오염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공유지 40%를 포함한 골프장 예정 부지의 96.3%가 생태·자연도 2등급 지역인데 골프장 개발로 산림이 사라지면 인근 농경지와 가옥의 침수위험은 더욱 증가할 것"을 우려했다. 이들은 포항시가 연일읍 달전리 산1번지 일원 12만평 시유지를 골프장 사업자에게 임대할 계획에 대해서도 '특혜 중 특혜'라고 주장했다. 포항환경운동연합 정침귀 대표는 "시민의 공유지를 골프장 개발에 주려는 포항시는 기후 위기와 탄소중립을 운운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서향숙 주민대책위원장은 "주민설명회에서 환경영향평가자료를 그냥 읽고 지나갔다"며 "주민 대다수가 노인들인데 이를 인지했을 리 만무하며 질문조차도 안 받았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포항시가 골프장 업체에 시유지를 매매 또는 임대할 경우 감사원 감사 청구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골프장 개발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식회사 에스케이지씨는 포항시 남구 연일읍 학전리 산123-1번지 일원에 102만3414㎡(약 31만 평) 규모의 대중골프장(18홀)과 관광 휴양시설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 사회의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독거노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1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가구 중 1가구는 독거노인 가구라는 뜻이다. 노인 가구가 처음으로 전체 가구의 1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23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고령자 1인 가구는 전체 일반 가구의 9.7%를 차지했다. 이번 조사 결과,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49만7천명으로 전년 대비 45만1천명(5.0%) 증가했다. 고령인구 중 65∼74세가 58.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75∼84세는 31.3%, 85세 이상 초고령자는 10.5%를 기록했다. 특히 85세 이상 인구가 전년 대비 7.3%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고령자가 있는 가구는 전체 일반 가구의 30.9%인 681만3천가구로 집계됐다. 이 중 고령자만 있는 가구는 17.0%를 차지했으며, 독거노인 가구는 전년 대비 8.3% 증가해 213만8천가구를 기록했다. 한편, 1인 가구는 782만9천가구로 전체 가구의 35.5%를 차지해 역대 최대 비중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1.0%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그러나 1인 가구 증가율은 2020년 8.1%에서 지난해 4.4%로 둔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인 가구의 연령대별 비율은 20대 이하가 18.6%로 가장 높았고, 60대와 30대가 각각 17.3%로 뒤를 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30대(21.8%), 여성의 경우 60대(18.6%)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이번 통계 결과는 한국 사회의 급격한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현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29일 오전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이른바 '방송 4법' 중 하나인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야당 단독으로 처리되었으며, 여당인 국민의힘은 강력히 반발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약 31시간 동안 진행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강제 종결하고 법안을 표결에 부쳤다. 재석 의원 187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져 개정안이 가결됐다. 여당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방송장악 4법'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대해 왔다. 방송 4법의 핵심 내용은 KBS, MBC, EBS의 이사 수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것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방문진법 개정안 통과 직후 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방송 4법 중 마지막으로 남은 EBS법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방송 4법은 야당의 법안 상정, 여당의 필리버스터, 24시간 후 야당의 토론 종결권 행사를 통한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야당 단독 처리라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며 하나씩 처리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EBS법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방침이다. 이날 오전 8시 32분경 시작된 EBS법 필리버스터는 30일 오전 민주당 주도로 표결을 거쳐 강제 종료될 예정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지나면 표결을 통해 강제 종료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8시 30분경 EBS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방송 4법의 처리는 30일 오전 9시경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9일 신임 사무총장으로 부산·울산·경남(PK) 지역 재선인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을 임명했다. 이는 한 대표 취임 후 두 번째 주요 인사로, 당 운영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결정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인사 결정을 공식 발표했다. 사무총장은 당의 재정과 인사권을 포함한 전반적인 운영을 총괄하는 핵심 직책이다. 서범수 신임 사무총장은 행정고시 출신으로 경찰 조직에서 경력을 쌓았다. 울산지방경찰청장과 경찰대학 학장 등 요직을 거쳤으며, 21대 총선에서 처음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그는 5선 의원인 서병수 전 부산시장의 동생으로도 알려져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서 총장은 계파색이 옅고 합리적인 성품으로 동료 의원들과 폭넓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당정 관계와 원내 지도부와의 소통 등에서 한 대표를 효과적으로 보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한 대표는 취임 직후 첫 인사로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박정하 의원을 비서실장에 임명한 바 있다. 이번 서 의원 발탁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뤄진 것으로 해석된다. 한 대표는 지명직 최고위원을 비롯한 나머지 주요 당직에 대해서는 '백지상태'에서 검토 중이며, 인선이 마무리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원내대표와의 협의가 필요한 정책위의장 인선에 대해서는 당내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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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7일 10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