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12일 도청 다목적홀에서 ‘K- 디아스포라, 재외동포 청소년-리더와의 만남’ 행사를 개최했다. 경북을 방문한 k-디아스포라 재외동포 청소년 39명은 이철우 도지사와 만남의 시간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고민을 허심탄회하게 나누는 일정도 진행했다. 방문단은 8개국(미국·호주·캐나다·영국·스페인·폴란드·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39명으로, 5일부터 13일까지 총 9일간 경북 정체성 함양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한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가는 경북!’이라는 슬로건으로 아름다운 경북을 여행하고, 5韓(한옥-한복-한식-한글-한지)과 경북 4대 정신(화랑-선비-호국-새마을)을 배우며 경북의 비전을 발견하고 한국인으로서의 뿌리를 탐구하며 경북인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연수 프로그램이다. 디아스포라 청년들은 경북도청에서 ‘도지사와 함께 그리는 경북 청년의 미래’라는 주제로 이 지사와 만남의 시간을 갖고,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자신들의 고민과 미래의 꿈과 희망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고도원 아침편지문화재단 이사장, 김재수 경북문화재단 대표이사, 최종수 경북문화재단 문화예술진흥원장, 송의호 (사)우리예문화원 이사장 등이 함께 참석해 9일간의 여정을 무사히 마무리한 디아스포라 재외동포 청소년들의 수료식을 축하했다. 한편, 디아스포라 청소년들은 지난 7일 충주 깊은산속옹달샘 명상의 집에서 남자는 도포를 입고 갓을 쓰는 관례와 여자는 쪽을 지고 비녀를 꽂는 계례를 진행하여 가정과 사회에서 일정한 역할과 책임을 지는 사회적으로 성인이 됨을 인정받는 유교 전통 의례인 성년례를 체험했다. 이날 최영숙 경상북도 경제통상국장은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예를 올리는 참가자들에게 직접 화관을 씌워주고 경건하게 자*를 지어주며 성년이 됨을 축하했다. 우리 고유의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경건하게 의식을 치른 청년들은 모국의 전통 의상을 갖춰 입으니, 몸과 마음이 저절로 경건해지는 걸 느꼈다면서 “성인이 되는 출발점에서 자신을 자각하고 성인으로서 책임을 일깨워 바르게 살아가기 위한 훌륭한 가르침을 받게 된 것 같다”며,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값진 경험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K(한민족) 디아스포라는 세계 각 지역에 이주해 생활하는 재외동포로, 전 세계 193개국에 708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 중 9~24세 청소년은 200만 명가량으로 2~4세대가 대부분이며, 한국인의 핏줄을 이어받아 생김새는 한국인이지만 문화·언어적으로는 모국과 상당한 괴리감이 있다. 이렇게 모국에 대한 연대감이 희미해지는 재외동포 청소년의 한민족 정체성과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세계 무대에서 역량을 발휘할 미래의 인적자원으로 발굴 육성하기 위해 여러 기관이 공동대표로 참여하는 K-디아스포라 유스 프로젝트 추진연대를 구성했다. 이에 경북도는 지난해를 시작으로 전국 최초로 K-디아스포라 청소년 정체성 함양 지원 연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이철우 경상북도 지사는 “디아스포라 청소년들이 ‘한국 속의 한국, 경북’의 매력을 느끼고, 지속해서 교류하며 문화와 사람 간의 다양성을 공감하고 대전환의 시대 포용과 공존의 경험을 하기를 바라며, 경북의 뿌리를 깨닫고 훌륭한 인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포항시, 포항시의회가 후원하고 포항시체육회(김유곤 회장 직무대행)가 주최한 ‘제7회 대한민국 대학생 요트 대제전’이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포항시 영일만 바다에서 성황리에 종료됐다. 선수단은 이번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7월 29일부터 8월 8일까지 포항시 흥해읍 죽천리 일원에서 연합 하계훈련을 11일간 진행했다. 훈련을 통해 갈고닦은 기량으로 지난 주말 3일 동안 영일대해수욕장 해역에서 열띤 경쟁을 펼쳤다. 대회에 참가한 전국 8개 대학교 150여명의 대학생들은 2주간 포항에 머물며 해양레포츠뿐만 아니라 동료들과 포항 바다의 다양한 문화를 맘껏 즐기며 포항에서의 특별한 추억을 간직했다. 올해 7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대회는 해를 거듭할수록 참가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 포항 바다가 전국의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핫플레이스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경희대, 단국대, 동아대, 부산대, 세종대, 한국해양대, 이화여대, 한양대 외 해군사관학교 생도들이 신규로 참가하며 참가 학교 또한 다양해 지고 있다. 경기결과 단체전은 세종대가 우승을 차지했으며 개인전 딩기 다인승 남자부는 새종대 윤태환·이동윤, 개인전 딩기 다인승 여자부는 세종대 박태연·김희정 선수가 1위를 차지했다. 또 개인전 딩기 다인승 혼성부는 한국해양대 구선우·서재민, 개인전 딩기 1인승 남자부는 해군사관학교 황규태, 개인전 딩기 1인전 여자부는 새종대 김나연, 개인전 딩기 ILCA 남자부는 경희대 하원준, 개인전 딩기 ILCA 여자부는 이화여자대 원다연 선수가 우승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포항 영일만 바다는 요트를 타기 위한 최적의 장소이며 앞으로도 해양스포츠를 통해 포항을 방문하는 동호인들이 증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시와 국방부가 추진 중인 대구 군부대 이전 사업 계획안에 공용화기 사격장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지역사회의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면적 또한 군부대 이전 후보지보다 더 넓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8일 대구시와 칠곡군 등에 따르면, 대구시는 최근 군부대 이전 유치에 참여한 5개 시군에 1,043만㎡ 규모의 야외 훈련장 후보지 제출을 요청했다. 이는 지난 7월 국방부로부터 받은 군부대 이전 계획안에 따른 것으로, 854만㎡ 규모의 군부대 이전 후보지와는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 국방부는 군부대 이전과 함께 제2작전사령부 신설 야외 훈련장을 구상 중이며, 이곳에는 공용화기 사격장이 포함될 예정이다. 훈련장에서는 박격포, 소총 사격뿐만 아니라 드론 훈련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소음 완충 지역이 포함되어 있어 일반 사격장에 비해 민가의 소음 피해가 적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격장이 포함된 야외 훈련장 신설안이 최근 처음 공개되면서, 이전 유치를 희망해왔던 지자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기존 대구 도심에 없던 공용화기 사격장을 새롭게 들이게 되면 소음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 기존 군 관사 중 30%를 수성구에 남겨둔다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군부대 이전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군부대 유치를 희망해온 칠곡군은 공용화기 사격장 이전 계획이 뒤늦게 공개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송필각 칠곡군 대구 군부대 유치추진위원장은 "공용화기 사격장과 같은 중대한 문제는 사업 초기에 공지해야 했다"고 비판했다. 김재욱 칠곡군수는 "군부대 유치에 있어 군민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이라며 "편익은 물론 공용화기 사격장과 같은 비용을 정확하게 분석해 군부대 유치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구시는 도심에 위치한 군사시설을 도시 외곽으로 이전시키고 남은 터를 개발하기 위해 '군부대 이전 사업'을 국방부와 추진하고 있다. 이전 대상은 국군부대 4개와 미군 부대 3개이지만, 현재는 국군부대 이전을 우선 추진 중이다. 군부대 유치 희망 의사를 밝힌 곳은 대구 군위군과 경북 상주시, 영천시, 의성군, 칠곡군 등 5곳이다. 최종 이전 후보지는 올해 연말에 선정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8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중앙연수원장에 이달희 의원(초선·비례대표)을 임명했다. 재해대책위원장에는 서천호 의원(초선·경남 사천남해하동)을 임명했다. 이달희 의원은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출신으로 여의도연구원 여의도아카데미 소장을 지낸 바 있다. 국민의힘은 또 대변인에 김연주·호준석·윤희석·정광재·김혜란·박상수·송영훈·김준호 등 8명을 임명했다. 기존의 윤희석· 호준석 대변인 외에 정광재·박상수 등 친한(친한동훈)계 인사들이 새로 합류했다.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은 8일 교육부가 선정하는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포항시 흥해읍 초곡중학교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선정된 초곡중학교는 포항시와 경북도 교육청이 중앙투자심사 없이 학교 신설이 가능하다. 이로써 초곡지구 내 초곡중학교 신설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은 학교의 유휴부지 등에 공연장, 도서관, 체육관 등을 설치해 지역주민의 평생교육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해 복지시설을 만드는 사업이다. 초곡중학교에는 청소년 자율공간(스터디실, 방과후교실 등), 돌봄센터, 다목적 실내체육관 등의 복합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다. 2018년부터 조성된 신도시인 포항 흥해읍 초곡지구는 6,372세대, 1만7203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다. 인근 남옥지구(1571세대, 4241명)와 사업이 진행 중인 초곡 2지구(1250세대, 2875명)까지 포함할 경우 총 9193세대, 2만4319명을 수용하는 대규모 신도시이다. 특히, 입주민의 70%가량이 학령인구 자녀를 두고 있는 30대~40대 주민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하지만, 매년 초곡지구 내 인근 중학교가 부족해 흥해 중학구에 배정받지 못한 초등학교 졸업생 200여 명은 30분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해 포항 시내로 통학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또한 인구증가 추세에 비해 인구수 대비 주민 편익시설과 문화시설 수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초곡지구 반경 1km, 도보 15분 이내 거리의 생활권 내에는 청소년 시설, 아이 돌봄 시설, 실내 체육관이 전무한 상황이라 주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주민 편익시설 및 문화시설에 대한 수요가 높은 상황이다. 이번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선정으로 인해 초곡지구 내 새로운 중학교 신설을 통한 학생 통학권 보장 및 교육환경 개선과 학교복합시설 건립을 통한 부족한 주민 편의·문화시설을 확충을 동시에 해결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재 의원은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선정으로 초곡지구 내 중학교 신설이 9부 능선을 넘었다”라며 “학교가 신설되어 첫 입학식을 하는 날까지 교육부, 포항시, 교육지원청 등과 합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주최한 '2024년도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에서 포항의 농업회사법인 흥해라이팝㈜이 생산하는 '프리미엄 막걸리 이바비'가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는 대구경북 지역에서 유일한 수상작으로, 지역 전통주 산업의 경쟁력을 입증했다. 8일 발표된 이번 품평회에는 전국 246개 양조장에서 총 395개 제품이 출품됐다. 주류 전문가와 국민위원으로 구성된 평가단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6개 부문에서 18개 제품이 최종 선정됐다. '이바비'는 고도 탁주 부문에서 우수상(aT 사장상)을 받았다. 이 제품은 포항 흥해 지역의 이팝쌀을 원료로 제조된 프리미엄 막걸리 원주로, 17%의 알코올 함량을 자랑한다. 희석하지 않은 원액을 그대로 사용해 진하고 부드러운 맛이 특징이며, 탄산수나 과일청 등과 혼합해 다양한 칵테일로 응용이 가능하다. 한편, 이번 품평회 대통령상은 농업회사법인 조은술세종의 증류주 '이도42'가 차지했다. 부문별 대상으로는 신탄진주조의 '독수리막걸리'(저도 탁주), 삼산주조장의 '해남찹쌀생막걸리9도'(고도 탁주), 한영석의 발효연구소의 '한영석 백수환동주'(약청주), 갈기산포도농원의 '포엠로제'(과실주), 아이비영농조합의 '허니문'(기타주류)이 선정됐다. 2010년부터 시작된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는 국내 유일의 정부 주관 전통주 경연대회다. 수상작에는 상금과 함께 바이어 초청 시음회, 유통채널 입점 지원, 온라인 홍보 등 다양한 마케팅 혜택이 제공된다.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우리 농산물을 활용한 우수 전통주를 국민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품평회를 더욱 내실 있게 발전시키고, 수상 제품에 대한 홍보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시상식은 11월 중순에 개최될 '2024 대한민국 우리술 대축제'와 연계하여 진행될 예정이다.
티몬과 위메프 고객들의 결제 취소 및 환불 처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결제대행업체(PG사)와 카드사들이 현재까지 약 3만 건, 40억 원 규모의 환불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PG사들이 티몬과 위메프의 신용카드 결제 및 취소를 중단한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6일까지 이 같은 규모의 환불을 소비자들에게 실시했다. 환불 대상은 주로 결제는 완료됐으나 배송되지 않은 일반 상품들이며, 여행상품과 상품권은 제외됐다. 금융당국이 파악한 미배송 환불 대상 상품 10만 건에 포함되지 않은 사례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PG사들은 티몬에서 7만 건(40억 원 상당), 위메프에서 3만 건(18억 원 상당) 등 총 10만 건, 60억 원 규모의 일반 상품 관련 배송 정보를 받아 환불 절차를 진행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환불 신청을 받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환불 절차가 이뤄질 수 없다"며 "환불을 원하는 소비자는 PG 업체나 카드사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행상품과 상품권에 대해서는 PG 업체들이 티몬과 위메프로부터 정보를 받지 못해 환불 절차가 보류된 상태다. 여신금융협회 등 업계와 정부가 PG사의 여행상품과 상품권 환불 의무에 대해 법리 검토에 착수한 가운데, 소비자들은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 절차를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행업계는 PG사와 카드사가 여행상품을 신속히 환불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PG사들은 계약의 당사자인 여행사들이 전자상거래법상 서비스 이행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일각에서는 카드사 민원과 할부 항변권 등이 관련된 만큼 소비자원의 분쟁조정과 함께 금융감독원에서도 분쟁조정 절차를 함께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사용자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의뢰한 법률 검토 보고서를 통해 8일 공개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작성한 '노조법 개정안의 위헌성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노란봉투법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며 헌법상 직업 활동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 교수는 노란봉투법의 사용자 개념이 불명확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를 넘어 '근로자의 근로 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 정의하고 있다. "이는 사전에 특정할 수 없는 다수의 사용자가 노란봉투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산업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차 교수는 분석했다. 또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조 간 단체교섭이 가능해지면서 하청 사용자의 독립성과 경영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노동쟁의 개념 확대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쟁의의 개념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분쟁'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해고자 복직, 단체협약 미이행, 체불임금 청산 등 이미 확정된 근로조건의 해석·적용을 둘러싼 분쟁도 쟁의 대상에 포함된다. 차 교수는 "사용자 경영권의 본질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쟁의행위가 가능해져 사용자의 직업의 자유, 재산권 등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국, 미국 등 주요국에서는 사용자 고유의 경영권이나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무관한 사항에 대해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한 노란봉투법이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노란봉투법은 손해배상책임 산정 시 손해에 대한 개별 조합원의 기여도에 따라 각각 책임 범위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차 교수는 이를 "피해자의 구제보다 가해자의 보호를 우선시하는 것"이라며 "헌법상 사용자의 재산권, 평등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차 교수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 실질적 대등성을 확보한다는 본래 입법 취지와 달리 개정안은 힘의 불균형을 야기해 대립적인 노사관계를 악화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노조 불법행위의 정당화, 노사갈등 심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 급증 등 개정안이 가져올 부정적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법안 입법은 전면 재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폭염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기요금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8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에너지 취약계층 130만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1만5천원 추가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한 대표는 "역대급 폭염이 계속되고 있고 많은 취약계층이 더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지원 확대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 4인 가구의 하계 월평균 전기요금이 7만6천원 수준이며, 취약계층은 현재 하계 전기요금 복지할인과 에너지 바우처로 약 6만원가량을 지원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액수(1만5천원)를 지원하는 건 사실상 취약계층의 경우 혹서기 전기요금을 제로(0)에 가깝게 지원하겠다는 의미"라고 한 대표는 부연했다. 한전의 적자 증가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기존에 책정된 에너지바우처 예산 잔액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그래서 한전 적자 가중 위험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에 대해 한 대표는 "국민의 고통에 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원칙을 지키면서 신속하게 반응하는 것이 민생"이라며 "국민의힘은 그런 정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표는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정치권의 노력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일회성 지원의 한계와 장기적인 에너지 복지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예상된다.
한국 사회가 급속도로 고령화되면서 고령자 친화적 주거 공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공급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 완화를 통한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은 2025년부터 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돌봄이 필요한 인구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시니어 레지던스는 주거·가사·건강·여가 서비스가 결합된 고령자 친화적 주거 시설을 말한다. 여기에는 고소득층을 위한 실버타운, 중산층을 위한 실버스테이, 저소득층을 위한 고령자복지주택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 비중은 주요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2023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 대비 시니어 레지던스 세대 비중은 한국이 0.12%에 불과한 반면, 일본은 2.0%, 미국은 4.8%에 달한다. 이러한 공급 부족의 주요 원인으로는 현행 '노인복지법'의 규제가 지목된다. 이 법은 토지와 건물을 모두 소유한 경우에만 실버타운 설립 및 운영을 허용하고 있어, 사업자들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7월 2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규제 개선을 통한 민간사업자의 진입 촉진, 도심 내 유휴시설 활용, 금융 지원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실버타운 설립 시 토지·건물 소유 의무화 규제를 완화하여 서비스 전문사업자가 '사용권'을 기반으로 실버타운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에 '분양형 실버타운'을 도입하고, 도심 내 유휴시설을 시니어 레지던스로 전환·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을 통해 민간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촉진되고,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고소득층 고령자의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기준시가 12억 이하 주택에 한해 최대 월 300만원의 연금을 받는 것"이라며, "기존에 집을 팔고 실버타운 입주 시 주택 연금이 끊기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실버타운 등 노인복지주택의 인력·시설 현황, 이용료, 서비스 품질에 관한 정보를 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주기적으로 공개하여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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