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동훈 신임 대표가 '국민 눈높이'를 키워드로 당의 체질 개선과 외연 확장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정책위의장 거취 문제가 당면 과제로 부상했다. 한 대표는 취임 이후 '제삼자 추천 채상병특검법'을 여야 대치 국면의 돌파구로 거듭 강조하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공언했다. 이러한 행보는 "정권 교체를 위해 뭉쳤던, 다양한 생각과 철학을 가진" 유권자 연합을 복원하겠다는 구상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당의 스펙트럼을 확대하려는 한 대표의 기조는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 승리를 위한 전략으로 분석된다. 수도권 연전연패 고리를 끊고 중도층과 청년층을 유입해 당의 지지 기반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한 대표 측 관계자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생활 밀착형 정책과 전당대회에서 약속한 정치개혁 의제들을 차례로 추진하며 적극적인 외연 확장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정점식 정책위의장의 거취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일부 친한동훈계 인사들은 완전히 새로운 지도부 구성을 주장하고 있다. 한 친한계 의원은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당직 인선"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 의장은 "당헌상으로는 1년 임기가 보장된다"며 사임 요구에 대해 "가정에는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 대표 측의 정책위의장 교체 의도에는 '한동훈 지도부'의 면모를 일신하고 체제를 공고화하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최고위원회에서 친한계 인사는 과반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일부 현역 의원들 사이에서는 정책위의장 교체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의 관계 개선 문제와 연결 짓는 시각도 있어, 교체 강행 시 당내 '후폭풍'이 우려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 대표 측은 "당헌·당규 해석에 따라 모든 당직 인선을 공석 상태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여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인선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위의장 인선은 서두르지 않고, 이르면 29일 신임 사무총장부터 차례로 발표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의 구조를 전문의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8월 말까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에 대한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 계획은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전문의와 숙련된 간호인력을 중심으로 병원을 운영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진행 중인 전공의 하반기 모집에서는 지원자가 극히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한 교수의 절반 이상이 하반기에 전공의를 뽑지 않겠다고 답했다. 더욱이 의대생들의 의사 국가시험 지원율도 현저히 낮아, 내년도 신규 의사 배출에도 큰 차질이 예상된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따르면, 의대 본과 4학년 3천여 명 중 단 159명만이 국시 실기시험 원서를 제출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인력 구조를 개편하고 있다. 전문의와 진료지원 간호사로 구성된 팀을 통해 당직 체계를 재편하고, 전공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이나 일본 등 주요국 병원의 전공의 비율이 약 10%인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전공의들의 근무 여건 개선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주당 근로시간을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단축하고, 연속 근무 시간도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진료체계 개편도 추진된다. 일반병상을 줄이고 필수의료 분야를 강화하는 한편, 중등증 환자는 진료협력병원으로, 경증환자는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 개편에는 상당한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계에서는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 책임제 실현에 수조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대한의학회 박용범 수련교육 이사는 "미국의 경우 정부와 민간보험사가 연간 10조원 가량을 전공의 교육에 투자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전공의 급여와 교육훈련비, 지도전문의 교육비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이러한 구조 개편 노력이 실제 의료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될지, 그리고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지에 대해 의료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의대생들의 집단 보이콧으로 인해 내년 신규 의사 배출이 사실상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보건복지부가 2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 의사 국가시험(국시) 실기시험 원서 접수 결과 총 364명만이 지원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이 26일 오후 6시까지 진행한 원서 접수에서, 전체 응시 대상 인원 3천200여명 중 단 11.4%만이 원서를 제출했다. 특히 의대생 중에서는 전체의 5%에 불과한 159명만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저조한 신청률은 이미 예견된 바 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가 지난 21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5.52%가 국시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을 거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의대생들의 이러한 행동은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증원 계획에 대한 반발로 해석된다.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올해 2월부터 정부의 증원 계획 철회를 요구해왔다. 서울 주요 대형병원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진정으로 미래 의료를 걱정하는 젊은 의사들, 예비 의사들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요청"이라며 정부에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요구를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내년에는 극소수의 신규 의사만이 배출될 전망이다. 이는 대형병원의 전공의 부족 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연쇄적으로 전문의 배출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러한 움직임을 예상하고 있으며, 의료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개혁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비상진료체계 유지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한 의료 현실 개선에 주력할 계획이다. 의료계와 정부 간의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의료 인력 공백 상황 역시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른 의료 서비스 질 저하와 환자 안전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
국회의 여야 갈등이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나흘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방송 4법' 중 방송통신위원회법과 방송법 개정안은 이미 본회의에 상정돼 필리버스터와 야당의 강제 종료, 단독 처리가 반복됐다. 이 과정은 30일 오전 본회의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 4법 처리 이후에도 여야 간 대립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8월 1일 본회의에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 처리를 추진 중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노경필·박영재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외 다른 법안 처리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며 "우원식 국회의장도 결국 1일 법안을 상정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법안 몰아치기'에 대응 수단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국민의힘의 한 핵심 관계자는 "결국 과반 의석의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고 법안 표결 처리를 강행하겠지만, 뒷짐만 지고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여당은 야당 단독 처리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야당은 이에 대해 재발의로 대응할 태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 사태의 책임은 폐기된 법안을 도돌이표처럼 재추진하는 민주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관계자는 "민생 회복에 시급한 법안들을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이 막고 있다"며 "윤 대통령과 여당이 민생 살리기를 계속 거부하면 야당이라도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7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8월 3일까지 여야의 첨예한 대립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방송법 개정과 민생법안 처리를 둘러싼 양측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정치권은 합의점 도출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태풍·폭염 등 자연재해 상황에서도 대다수 직장인들이 정시 출퇴근을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후변화로 인한 태풍·폭염 등 극단적 기상 현상이 증가하는 가운데, 노동자의 안전과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시민단체 (사)직장갑질119가 실시한 '자연재해 상황 출근 경험' 관련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1.4%가 정부의 재택근무 권고에도 불구하고 정시 출근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 조사는 여론조사 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0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15.9%의 응답자가 자연재해로 인한 지각으로 불이익을 당하거나 목격했다고 보고한 것이다. 이는 많은 직장인들이 개인의 안전과 휴식을 희생하며 평소보다 일찍 출근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음을 시사한다. 자연재해 상황에서의 노동 환경 문제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한 보육교사는 태풍으로 인한 휴원 시 개인 연차 차감을 강요받았으며, 체육시설 종사자는 악천후로 인한 휴업 시간이 근로시간에서 제외되어 임금이 삭감되는 사례도 보고됐다. 직장갑질119는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현행 근로기준법상 일반 노동자에 대한 천재지변 관련 규정이 부재함을 지적했다. 이로 인해 자연재해 상황에서의 근로 조건이 개별 사업장의 내규나 고용주의 재량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된다는 것이다. 조주희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기후 변화로 매해 폭염, 폭우 등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가 심해지고 있으나 대다수 노동자는 위태로운 출근을 계속해야만 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변화하는 환경에서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하기 위해 실질적인 제도와 법령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후변화로 인한 극단적 기상현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노동자 보호를 위한 명확한 법적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기후 유급휴가 제도 신설 등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노동자의 안전과 권리가 보장되는 근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참여한 국민의힘 소속 12명의 광역단체장이 '국민의힘 시·도지사 협의회'를 공식 발족했다. 이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 현안을 더욱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25일 출범한 이 협의회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해 이장우 대전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최민호 세종시장, 김진태 강원지사, 김영환 충북지사, 김태흠 충남지사, 박완수 경남지사 등 국민의힘 소속 12명의 시·도지사가 참여했다. 협의회 대표로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선출됐다. 협의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는 지역의 행정 책임자일 뿐만 아니라 중요한 정치인으로서 당과 나라의 발전을 위해 책임 있는 위치에 있고, 특히 지역 민심을 현장에서 가장 잘 아는 정치 지도자로서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인식 속에 협의회를 출범시키게 됐다"고 설립 취지를 밝혔다. 향후 협의회는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대통령과의 소통 간담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중앙정부와 여당에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인다. 협의회는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정부 및 여당과 신속히 협의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현안을 중앙정부 정책에 반영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협의회 출범은 지방분권 강화와 중앙-지방 간 협력 증진을 위한 새로운 플랫폼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협의회의 활동이 실제 지역 발전과 국정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포스코홀딩스가 올 2분기 연결기준 매출 18조5천1백억원, 영업이익 7천5백2십억원, 순이익 5천4백6십억원의 실적을 발표했다. 전년 동기('23년 2분기) 대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8%, △43.3% 감소한 반면, 전분기 대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2.5%, 29% 증가했다. 특히 전분기 대비 철강 및 인프라부문의 실적개선으로 2분기 투자비 확대에도 순부채 비율이 낮아졌다. 철강부문 실적은 지난해 4분기를 기점으로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 포스코 고로 개수 등의 영향으로 생산과 판매가 줄어 전분기 대비 매출은 다소 줄었으나, 판매가격 상승 및 원료비 감소의 영향으로 영업이익은 소폭 증가했다. 인프라부문에서는 포스코인터내셔널이 가스전 매장량 재인증을 통한 감가상각비 감소와 판매가격 상승으로 전분기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상승했고, 포스코이앤씨도 대형 프로젝트 공정 촉진에 따라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소폭 상승했다. 이차전지소재부문에서는 포스코퓨처엠이 양극재 판가 하락과 인조흑연 음극재 공장 초기가동 비용 계상으로 전분기 대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하락했지만 고부가가치 제품인 하이니켈 양극재(N86, N87, NCA)의 판매량 증가와 수율 개선으로 올해 흑자기조를 이어갔다. 이날 정기섭 포스코홀딩스 전략기획총괄(대표이사 사장)은 “회사는 급변하는 외부환경 변화에 투자시기 조정 등 세부적인 전술의 변화는 검토하고 있지만, 철강과 이차전지소재사업 성장을 위한 핵심전략은 꾸준히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포스코홀딩스는 철강부문에서 경제적 녹색전환(GX) 추진을 위해 국가 R&D 실증사업과 연계한 수소환원제철 기술개발 경과를 소개했고, 리튬/니켈 등 이차전지소재원료의 생산준비현황 경과 및 계획도 공유했다. 이와 함께 그룹의 안정적인 수익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미얀마 해상가스전 및 Senex 3배 증산 확장개발 등 천연가스 생산설비 확장 계획 진행사항도 발표했다. 한편, 포스코홀딩스는 지난 12일 개최한 ‘이차전지소재사업 밸류데이’에서 캐즘 구간을 기회로 활용해 이차전지소재사업을 그룹의 제2의 성장 동력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겠다는 전략과 함께 향후 3년 간 약 2조규모의 자사주 전량 소각과 함께 추후 자사주 매입 즉시 소각하겠다는 원칙을 발표 등 강력한 주주환원정책을 약속한 바 있다.
채상병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이 25일 국회 본회의 재의 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두 번째로 폐기되는 사례다. 국회에서 진행된 무기명 투표 결과, 채상병특검법은 재석 의원 299명 중 찬성 194명, 반대 104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했다. 이번 특검법은 지난 5월 처음 폐기된 후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당론 1호' 법안으로 재발의됐다. 이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으나, 윤 대통령이 9일 재의를 요구했다. 새롭게 제안된 채상병특검법은 수사 대상에 '윤 대통령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명 및 출국 과정에 대한 의혹'을 포함하는 등 기존보다 강화된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재의결에서 부결되면 더 강화된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대통령 탄핵 교두보를 위한 정쟁용 특검"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삼자 추천 방식 특검법'을 제안하면서, 여야가 각자의 특검법 대안을 놓고 협상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민주당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거부권을 우회하기 위해 상설특검 활용 방안도 거론되고 있어, 향후 특검법을 둘러싼 정치적 논의가 계속될 전망이다.
오션힐스포항CC 회원권 사기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피해자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가 골프장 측의 연루 가능성을 제기하며 전면적인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24일 포항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오션힐스포항CC 회원권 사기 피해자 비상대책위(이하 대책위)는 화의를 통한 피해자들의 원만한 보상을 촉구했다. 또한 피해보상에 미온적인 오션힐스 측을 '사기 방조' 등으로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번 사건을 "오션힐스 포항CC(이하 오션힐스) 측 임직원의 묵인 하에 발생한 명백한 사기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최상륜 대책위 위원장은 "A라는 개인사업자가 10여 년간 골프장 직원을 사칭하며 회원권 매매를 알선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A씨가 회원권 돌려막기 수법으로 매매대금을 편취했으며, 지난해부터는 가짜 회원권까지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A씨는 골프장 개장 초기부터 오션힐스 직원들과 같은 사무실을 사용했으며, '회원관리부장' 직함이 새겨진 오션힐스 직원 명함을 사용해 왔다. 또한 2019년까지 오션힐스의 운영위원회 간사를 맡은 적도 있어 골프장과의 긴밀한 관계를 의심케 했다. 대책위는 "A씨의 10여 년간의 사기 행각은 오션힐스 측 임직원의 묵인과 조직적 지원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오션힐스 측의 대응 변화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오션힐스는 지난달 26일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전액 보상을 약속했으나, 이후 "기존 회원들의 불만과 경영진의 배임 가능성"을 이유로 법원의 판단을 거쳐 보상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이에 대책위는 "이번 사건은 오션힐스 측의 관리 감독 소홀과 방치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며, 24일 오후 관할 북부경찰서에 오션힐스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A씨는 지난 5월 29일 오후 2시 30분경 지역 내 한 초등학교 근처에 주차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로 인해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한 상태다.
포항시는 경북기자회(회장 권영대)가 지난 19일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해 200만 원 상당의 선풍기를 후원 물품으로 기탁했다고 밝혔다. 경북기자회는 지난 2022년 12월 16일 창립총회를 갖고 포항을 비롯한 경북지역의 언론인 18명이 활동하고 있는 모임으로, 올바른 언론문화 정착과 주요 이슈에 관한 정보교환, 객관적 언론관 정립 등을 표방하고 있다. 경북기자회가 기부한 물품은 포항시 소재 29개 읍·면·동을 통해 지역 내 독거노인, 중증 장애인, 결식아동 등 어려운 환경에 처한 이웃들에게 배부할 예정이다. 권영대 경북기자회 회장은 “경북기자회는 앞으로도 보다 좋은 일을 위한 기부와 사회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편준 복지국장은 “선풍기와 같은 생활용품은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제품이기 때문에 이번 기부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뜻깊은 나눔을 실천해 줘 감사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나눔을 실천해 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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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7일 21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