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간 2024년도 예산안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서, 야당이 주도한 4조1천억원 규모의 감액 예산안이 그대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이는 사상 처음으로 야당이 일방적으로 감액한 예산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이례적인 사태다.

여야는 막바지 타협을 시도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감액된 예산 중 1조6000억원의 복원과 1조8000억원의 증액을 제안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감액된 예산을 복원하려면 복원 규모에 맞게 민생 예산이 증액돼야 한다는 입장을 민주당이 견지했고, 이러한 입장을 기재부가 수용하지 않았고 국민의힘도 동의하지 않으면서 예산안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 11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총지출 4조1000억원 감액, 총수입 7000억원이 감액된 예산안 수정안이 본회의에 그대로 상정될 예정이다.

주요 감액 내용을 살펴보면, 포항시가 복원을 기대했던 505억원 규모의 '대왕고래 프로젝트'(동해 심해 가스전) 예산이 497억원 삭감되었다. 이로 인해 산업부와 석유공사는 시추 비용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 검찰 특정업무경비와 특활비, 감사원 특경비와 특활비, 경찰 특활비 등이 전액 삭감되었다. 정부 예비비는 절반인 2조4000억원이 감액되었고, 국고채 이자 상환 예산도 5000억원 감액되었다.

민주당은 필요 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민생 지원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증액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후 추경(추가경정예산) 등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강행 처리하려는 일방통행식 예산안은 '이재명 방탄용'이자 '국가마비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예산안 협상 결렬로 인해 여야 간 정치적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감액된 예산이 실제 집행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