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샘 청문회를 금지하고 , 증인 · 참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포항남·울릉)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세 건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서 청문회는 '목적을 달성하는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위원장과 간사 간 합의가 없는 경우 청문회는 원칙적으로 개회일 밤 12 시 이전에 종료하도록 했다. 또 증인·감정인·참고인에 대한 조사는 당사자들의 동의가 없는 경우 조사 당일 오후 9 시까지 마치도록 했다 . 최근 국회 일부 상임위에서는 여·야간 합의되지 않은 과도한 일정의 청문회 개최로 회의를 준비하던 공무원이 쓰러지는가 하면 인사청문 대상인 기관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가 끝난 후 병원에 입원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또 여러 차례에 걸쳐 계속된 증인·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와 밤 늦은 시간까지 이어진 지나친 증언·진술 요구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는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에 대해 오후 9 시에서 오전 6 시 사이 심야조사를 하지 못하도록 심야조사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 이와 관련해 이상휘 의원은 “청문회가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면서 여·야간 합의되지 않은 청문회 일정이 남발되고 있고 , 이로 인한 행정청의 업무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률 개정을 통해 청문회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 증인·참고인에 대한 인권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의 제안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3일 선거구민에게 물품을 기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조민성 포항시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의원은 지난해 12월 8일 자신의 징계 건을 심사하는 윤리특별위원을 포함해 동료 시의원 10여 명에게 5만원 상당의 과메기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지방의회 내부의 윤리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주목을 받았다. 수사 과정에서 과메기를 받은 시의원들은 이를 즉시 반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의원들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그러나 검찰은 과메기를 받은 10여 명의 의원 중 2명이 조 의원의 선거구민이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구민에 대한 물품 제공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근거해 검찰은 조 의원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 기소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사건과는 별도로 조 의원은 최근 또 다른 윤리 문제로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지난해 12월, 조 의원은 차량정비업체 대표직을 겸하면서 동시에 자동차정비업을 관리·감독하는 시 교통지원과의 소관 위원회인 건설도시위원장으로 활동한 사실이 밝혀져 20일간의 출석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은 지방의회 의원들의 윤리의식과 이해충돌 방지에 대한 필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고 있다. 지역 정치 전문가들은 "의원들의 윤리의식 제고와 함께 더욱 엄격한 윤리 규정 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경북 지역 시민단체들이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대규모 행동을 선포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에 대한 지역사회의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기후정의경북행동과 포항시민단체연대회의는 2일 '907기후정의경북행진'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정부와 경북도에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5개 항의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단체들은 회견문을 통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지구 온도 1.5도 제한까지 남은 시간이 1,784일(4년 324일)"이라며, 유엔환경계획(UNEP)의 보고서를 인용해 "이대로라면 금세기 말에 3도에 가까운 지구 온도 상승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한국의 이산화탄소 배출 현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2021년 기준 한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6억 7,960만 톤으로 세계 8위를 기록했다. 더욱 주목할 만한 점은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 중 73개 기업이 75%를, 상위 10개 기업이 46%를 차지한다는 사실이다. 시민단체들은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가 사회적 약자에게 집중된다고 주장했다. "반지하 주택 침수, 산사태, 지하차도 침수 등으로 지난 몇 년간 수많은 시민이 희생되었다"며, "이들 대부분은 빈곤층, 노동자, 농민, 평범한 시민들"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대기업의 에너지 소비 감축, 탈석탄·탈화석연료 계획 앞당기기, 재생에너지의 공공성 강화 등을 촉구했다. 또한 농업 재해에 대한 근본 대책 마련과 농민 생존권 보호를 요구했다. 핵발전 문제에 대해서도 강력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경북에는 우리나라 핵발전소의 절반인 13기가 운영 중"이라며, "핵발전은 한 번의 사고로 엄청난 피해를 주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 에너지"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정부에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요구를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IPCC는 2035년까지 2029년 대비 60% 감축을 촉구했다"며, "배출 책임이 큰 한국은 더 큰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들 단체는 "기후 위기와 기후재난은 일시적이거나 우연적 현상이 아니다"라며, "정부와 자본에 맞서 행동해야 해결할 수 있는 시대적 과제"라고 선언했다. 이어 "기후재난에 맞서 연대하고, 저항하자"고 호소했다. 이번 행동 선포는 기후변화에 대한 시민사회의 우려와 정부 정책 변화에 대한 요구를 잘 보여주고 있다. 향후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 그리고 이에 따른 실질적인 변화가 주목된다.
포항에서 에스케이지씨(SKGC) 골프장 조성 사업을 둘러싼 환경영향평가 공청회가 열린 가운데, 지역 주민들이 사업의 타당성과 환경 영향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지난 8월 30일 포항지식산업센터에서 개최된 이번 공청회는 주민들의 요구로 마련됐으나, 대구지방환경청과 포항시의원 등 주요 관계자들의 불참으로 논란을 빚었다. 공청회에서는 환경단체 대표,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 지역 주민, 농민회 대표 등이 의견을 개진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환경영향평가의 부실함과 골프장 조성에 따른 환경 파괴 우려를 지적했다. 포항환경운동연합 정침귀 대표는 "현지 조사가 형식적이고 부실했다"며 "멸종위기종에 대한 조사와 온실가스 대책 등이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거짓·부실 검토 전문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주민대책위원회 서향숙 위원장은 "골프장 조성이 형산강과 상수원 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는 포항시민 전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지역 주민 이영숙 씨는 산사태와 하천 범람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고, 포항시농민회 장영태 회장은 농약 사용의 장기적 영향과 저류지 운영 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농토 유실과 토사 유출에 대한 주민들의 질문이 이어졌으나, 사업자 측의 답변은 미흡했다는 평가다. 한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공청회 전에 이미 '완료' 상태로 표시돼 있어 절차의 형식성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대구지방환경청이 철저한 검토를 통해 주민 의견 반영 여부를 조사하고,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등에 대한 누락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석유공사가 포항 영일만 앞바다 석유·가스 시추 사업을 앞두고 포항시에 현장사무소를 설립한다. 이는 지역사회와의 소통 강화 및 협력 증진을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포항시는 1일 한국석유공사가 오는 5일 시청 의회동에 '상호협력발전센터'를 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센터는 현장사무소 개념의 사무실로, 초기에는 소수 인원이 근무하며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포항시와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석유공사 관계자는 "향후 본격적인 탐사 및 시추 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센터의 근무 인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18일 한국석유공사, 경상북도, 포항시가 체결한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과 지역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의 후속 조치로 보인다. 협약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는 포항 현장사무소 설치·운영, 포항 영일만항 활성화 협력, 신산업 육성을 위한 시범사업 운영 등을 약속했다. 또 세 기관은 지역업체 활용 및 기자재 보급기지 선정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단계적으로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석유공사는 이미 지난 7월 공개 입찰을 통해 부산신항 다목적터미널을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시추를 위한 배후 항만으로 선정한 바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가스전 개발과 관련해 한국석유공사 측에 현장사무소 개설을 요청했고, 이에 상호협력발전센터를 열기로 했다"며 "앞으로 가스전 배후 항만 확대 등 다양한 내용을 협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상호협력발전센터의 설립은 한국석유공사와 포항시 간의 긴밀한 협력 관계 구축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신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포항시 죽장면 상옥리의 토마토 재배 농가들이 연작장해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작장해는 동일한 경작지에서 같은 작물을 계속해서 재배할 경우 토양의 영양성 불균형, 병해충 증가, 토양의 물리적 성질 악화 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해 발생한다. 이번 죽장면 상옥리 토마토 재배단지에서는 재배중인 토마토의 30~40%가 고사하는 피해를 입었다. 죽장면 상옥리에 위치한 토마토 재배단지의 43개 농가는 약 15헥타르에 달하는 면적에서 매년 약 1천 톤의 토마토를 생산하고 있다. 높은 품질을 인정받아 국내는 물론 일본 등 해외수출을 통해 농가 소득 증대에 큰 기여를 해왔다. 올해는 연작장해로 인한 수확량 감소에 고온다습한 기후로 인한 세균성 청고병, 잎곰팡이 등의 피해도 확산되고 있어 피해 농가의 고충이 더해지고 있다. 포항시의회 이상범 의원(기계, 기북, 죽장, 신광, 청하, 송라)은 지난 8월 19일부터 포항시 기술보급과장(권기혁), 스마일빌리지생산자법인 김재석 이사, 피해 농가 대표들과 현장을 점검하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의원은 “피해 농가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과 더불어 향후 연작장해를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며, “포항시는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통해 농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업경영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포항시체육회는 지난 8월 29일 라메르웨딩컨벤션 6층 루체홀에서 제37대 포항시체육회장에 선출된 이재한 회장의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이·취임식에는 이강덕 포항시장,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 김점두 경북도체육회장을 비롯한 체육회, 유관기관 단체장 등 관계자 350명이 참석했다. 강원도 사무국장의 이·취임식까지의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이임 나주영 회장에 대한 감사패, 공로패, 재임기념패 전달이 있었다. 이어 취임 이재한 회장의 회기이양, 인준서 전달 등의 순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포항시체육회의 힘찬 출범을 알렸다. 이임 나주영 체육회장은 이임사를 통해 “비록 몸은 떠나지만 마음만은 언제나 체육회 곁에 있으며 묵묵히 지원과 응원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취임 이재한 체육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포항체육인 모두와 함께 소통하고 호흡해 나가며 함께 발전하고 성장하는 체육회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강덕 시장은 축사를 통해 “지금까지 흔들림 없이 경북 제1의 스포츠선진도시 명맥을 이어온 만큼 새롭게 시작하는 이재한 회장을 중심으로 김유곤 상임부회장과 강원도 사무국장을 비롯한 모든 포항체육인이 하나로 똘똘 뭉쳐 포항시체육회의 저력을 보여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인사위원회 (근속)승진 심의결과조서<2024. 8. 29.字> ◇ 6급 : 6명 ◯행정7급 → 6급 : 1명 ▲푸른도시사업단 공원과 신정우 ◯사회복지7급 → 6급 : 1명 ▲복지국 여성가족과 김동연 ◯농업7급 → 6급 : 1명 ▲북구 죽장면 김동길 ◯운전7급 → 6급 : 1명 ▲북구 기계면 이을환 ◯사무운영7급 → 6급 : 2명 ▲건설교통사업본부 차량등록과 박양미 ▲남구 연일읍 황정희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최근 자신의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을 통해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재차 표명했다. 이 지사는 통합 과정에서 발생한 우려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이 프로젝트가 국가적 차원의 중요성을 지닌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대한민국의 저출생과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할 국가대개조 사업"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모델이 성공할 경우 다른 지역들도 이를 따를 준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경북도와 대구시 간의 행정 체계 차이로 인한 통합의 어려움을 인정했다. 그는 "경북도에는 실질적 권한을 가진 22개 시군이 있는 반면, 대구시는 기초구가 있지만 실권이 없는 중앙집권적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중앙정부에 중재안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행정통합의 핵심 목표에 대해 이 지사는 "중앙의 권한을 이양받아 지방자치를 강화하고 재정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수도권 1극 체제에서 벗어나 획기적인 지방균형발전을 도모할 기회"라고 강조하며, "사소한 의견 차이로 이 과정이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2019년 말 처음 제안된 이후 코로나19 팬데믹과 선거 등으로 인해 지연된 통합 추진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홍준표 대구시장이 최근 통합 추진에 동의하면서 프로젝트가 다시 활기를 띠게 되었다고 언급했다. 이 지사는 "4년 전과 달리 지금은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있고, 우리 시도민들도 그 필요성에 모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해내야 한다. 시도민들과 함께 끝까지 노력하겠다"라고 결의를 다졌다.
포항 송도솔밭 도시숲에서 오는 9월 7일 멸종위기 2급 보호종인 '맹꽁이 사랑 환경축제'가 열린다. 송도솔밭은 해송(海松)이 울창한 도시숲지역으로 송도 기상대를 중심으로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2급 보호종인 맹꽁이가 집단으로 서식하고 있다. 송도 솔밭협동조합은 시민과 청소년들에게 생태환경의 중요성과 생활 속 환경사랑 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해 '맹꽁이와 환경'을 주제로 한 행사를 준비했다. 송도 솔밭협동조합이 주관하고 포항시, 포항시민신문이 후원하는 '제1회 맹꽁이 사랑 환경축제'는 오는 9월 7일 송도솔밭 도시숲에서 열린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열리는 행사에는 생태환경체험, 환경아트 플리마켓, 솔밭 프린지 공연과 함께 맹꽁이OX퀴즈 등 다양한 체험행사가 준비돼 있다. 특히 맹꽁이 탐사대가 기상대를 중심으로 맹꽁이 서식지를 숲해설가와 함께 탐사하고 대학생, 시민들이 함께하는 솔밭 플로깅 행사가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운다. 송도 솔밭협동조합은 "제1회 맹꽁이 사랑 환경축제를 통해 생활 속 환경사랑과 생태환경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울 수 있을 것"이라며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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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7일 10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