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말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의 음식물 가액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이는 2003년 공무원 행동 강령 제정 이후 20년 만의 첫 변경이다. 14일 정부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9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심의·의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개정안이 의결되면 대통령 재가와 공포를 거쳐 이달 말 시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전원위원회를 통해 음식물 가액 한도 상향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후 입법 예고와 부처 의견 조회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번 개정에 대해 참여연대는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훼손한다는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이번 개정안은 청탁금지법이 지닌 공정·청렴의 가치를 견지한 가운데,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맞춰 음식물 가액 범위를 조정함으로써 제도의 규범력 향상과 민생 활력 제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음식물 가액 범위가 조정되더라도 직무상 대가 관계가 있는 등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관계에서는 현재와 같이 일절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금품 수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직무 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 음식물에 대해서는 예외적 수수를 허용해왔다. 그러나 2003년 이후 20년간 유지된 3만원 기준에 대해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을 '3%대 이하'로 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중기재정계획에서 예정됐던 4.2%보다 낮은 수준이다. 정부 및 여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현재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원래 목표였던 4.2%보다 낮은 '3%대 이하'의 총지출 증가율로 내년도 예산안을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결정의 배경에는 2년 연속 예상되는 세수 부족과 함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3% 이하로 유지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 예산 당국 관계자는 "총지출 증가율은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면서도 "만성적인 적자 상황에서 국가 채무를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기조"라고 설명했다. 내년 총지출 증가율이 3%대 후반으로 결정될 경우, 총지출 규모는 올해 본예산 656조6천억원에서 24조∼26조원 증가한 약 680조∼682조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중기재정계획상 예정됐던 684조4천억원보다 최대 9조원가량 줄어든 규모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재정건전성 강화를 강조해왔다. 올해 총지출 증가율을 역대 최저 수준인 2.8%로 억제한 데 이어, 내년에도 이러한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전 정부의 7∼9%대 증가율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진 것이다. 정부는 특히 내년부터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3%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줄어든 세입 여건에서 총지출 증가율을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총지출 증가율 하향 조정에 따라 재량지출도 0%대로 묶일 것으로 예상된다. 의무지출이 매년 20조원 이상 증가하는 구조에서, 재량지출을 최소화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 정부의 이러한 결정은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그러나 경기 침체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정부 지출 축소가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파이낸셜대구경북 이지원 기자 | 포항시는 경북 22개 시·군 중 유일하게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공공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 정립 및 확산 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국비 5억 7천만 원을 확보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외 5개 시군과 함께 총 사업비 7억 3천만 원을 투입해 사업을 진행하며 포항시는 포트홀, 크랙 등 도로시설물 안전 위험 탐지분석모델을 구축해 시민들의 도로안전 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모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기존 분석모델 중 확산 및 활용도가 높은 우수모델을 선정·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해 분석모델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현장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3개 과제를 선정하고 전국 시도, 시군구의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친 결과 최종 7개의 선정 기관 중 포항시가 포함됐다. ‘도로시설물 안전 위험 탐지분석모델‘은 기존 포트홀의 이미지를 인공지능을 통해 학습시켜 관용차에 포트홀 탐지프로그램을 탑재한 스마트폰을 장착해 실시간으로 탐지할 수 있어 시민 신고에 의지한 기존 방식보다 포항시 도로 안전 문제를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한다. 김정표 디지털융합산업과장은 “빅데이터 분석은 안전, 경제, 관광 등 여러 분야에서의 문제 해결 및 정책 수립을 위해 활용될 수 있는 과학적 의사결정의 기초단계”라며, “앞으로도 빅데이터를 활용해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빅데이터 선도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재난·안전 중심의 빅데이터 통합플랫폼 구축 ▲대기환경 대응시스템 구축 ▲빅데이터 분석 사업(노후복지, 버스정류장 시설물, 스마트 횡단보도)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환경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 포항시]
파이낸셜대구경북 강대산 기자 | 포항시는 13일 이동채 에코프로 전 회장에 대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날 국무회의 의결로 사면이 최종 결정되자 “에코프로 이동채 전 회장의 특별사면을 시민들과 함께 적극 환영한다”며, “특사를 통해 이 전 회장이 경영일선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정부 등 관련 기관에도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전 회장의 사면을 청원하는 범시민 서명 운동에 15만 명의 시민과 상공인들이 동참하는 등 지역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의 결과라며 고마움을 전했다. 이어 “이 전 회장은 그동안 이차전지 기업들의 동반성장을 주도하고 다양한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경제 및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며, “이번 사면을 통해 다시금 지역과 국가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시는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과 글로벌 배터리 시장의 캐즘(대중화 직전 일시적 수요 둔화) 및 경쟁 심화 등 에코프로가 향후 5년간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단에 계획한 2조 원 이상의 추가 투자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전 회장이 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해 이 시장은 “이동채 전 회장이 혁신적 비전과 리더십으로 향후 폭넓은 활동을 통해 글로벌 시장 선점, 대규모 투자, 혁신 기술 개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으로 에코프로가 글로벌 이차전지 시장을 선도하고, 포항 지역을 중심으로 신산업 성장을 이끌어 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시는 지역사회, 에코프로와 함께 이차전지 산업의 글로벌 초격차 경쟁력 강화를 위해 힘을 모으겠다”며 “이를 통해 이차전지 산업의 대내외적 위기를 극복하고 전지보국을 실현을 통해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 포항시]
파이낸셜대구경북 신영숙 기자 | 포항시는 13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포항시 새마을금고협의회와 ‘포항시 소상공인 희망 동행 특례보증재원 200억 원 조성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시와 포항시 새마을금고협의회가 200억 원의 특례보증재원을 조성키로 하고 각 10억 원씩을 출연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7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4년 지역금융 협력모델 사업’에 집중관리 모델로 포항시가 선정되면서 새마을금고가 출연한 10억 원을 인센티브로 지원받으며 이뤄졌다. 시는 지난 2월 대구은행, 경북신용보증재단과 ‘희망동행 특례보증재원 300억 원’ 업무협약을 체결을 시작으로 포항수협과 오천신협이 각 5천만 원과 2천만 원을 출연해 14억 원의 재원을 추가 조성했다. 소상공인들의 큰 인기에 힘입어 조기 자금 소진이 되면서 6월 대구은행의 30억 원 추가 출연을 이끌어내며 600억 원의 추가 재원을 마련하면서 기초자치단체 최대 규모인 914억 원의 특례보증재원을 조성했다. 이번에 포항시 새마을금고협의회에서 특례보증재원을 추가로 출연함에 따라 지금까지 민관협력 매칭 사업을 통해 시행된 희망동행 914억 원 특례 보증재원은 1,114억 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소상공인 희망동행 특례보증은 소상공인 1인당 최대 보증 한도는 5천만 원까지이며, 창업 3년 이내의 청년 소상공인 및 다자녀 소상공인의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대출이자는 2년간 3%를 포항시가 직접 지원하며,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2년 일시 상환 중 선택 가능하다. 특례보증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계속 진행되며, 상담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등 해당 구비서류를 갖춰 경북신용보증재단 및 해당 금융기관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보증심사를 거쳐 대출한도가 결정되며 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은행을 통해 대출 신청을 하면 된다. 추가 출연에 따른 특례보증 신청은 해당 금융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추후 시행할 예정이며, 보증상품 출시를 하게 되면 포항시 홈페이지 공고 및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우리시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민관협력 희망동행 특례보증사업은 지자체와 금융기관이 상생협력하는 모범사례”라며, 내년에는 더 많은 금융기관의 참여를 통해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 포항시]
지리산 천왕봉 인근에서 일제강점기 독립 의지를 담은 대규모 석각이 발견돼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13일 천왕봉 바로 아래 바위에서 392자에 달하는 석각(石刻·바위글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립공원 내에서 확인된 근대 이전 석각 중 가장 많은 글자 수를 자랑하며, 해발고도 1,900m대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다. 이 석각은 2021년 9월 권상순 의병장의 후손에 의해 처음 발견되었으며, 작년 11월 국립공원공단에 조사가 의뢰됐다. 공단이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실시한 기초조사 결과, 석각의 규모는 폭 4.2m, 높이 1.9m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선비문화연구원 최석기 부원장과 한학자 이창호 선생의 판독에 따르면, 이 석각은 1924년 문인 묵희가 글을 짓고 권륜이 글씨를 쓴 것으로 확인됐다. 묵희는 글의 말미에 자신을 '나라 잃은 유민'이라고 표현하며 당시의 비통한 심정을 드러냈다. 최 부원장은 "이 석각은 공자의 춘추에 나오는 '대일통' 개념을 주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천왕봉의 위엄을 빌려 일제를 물리치고 밝은 세상이 오기를 갈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석각은 동아시아 역대 왕조의 흥망성쇠를 간략히 언급하며, 일제강점기 역시 반드시 끝날 것이라는 희망을 표현하고 있어 주목된다. 최 부원장은 "이 석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나라를 빼앗긴 울분을 비분강개한 어조로 토로한 것"이라며 "구한말 유학자들이 천왕봉을 천왕으로 여기며 '성인이 다스리는 문명국'이라는 자존의식을 잃지 않으려 했던 것이 확인된다"고 평가했다. 이번 발견은 일제강점기 지식인들의 독립에 대한 열망과 민족의식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이 석각의 보존 및 추가 연구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국가유산청이 '포항 보경사 오층석탑'을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이 석탑은 포항 보경사 경내 적광전 앞에 위치한 약 4.6m 높이의 구조물이다. 이 탑은 단층기단 위에 5층의 탑신석과 옥개석으로 구성된 탑신부, 그리고 노반석과 복발석으로 이루어진 상륜부를 갖추고 있다. 1588년 사명대사 유정이 작성한 기록에 따르면, 이 탑은 1023년경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석탑의 1층 탑신석 정면에는 사리 봉안을 상징하는 문비형과 자물쇠, 문고리 조각이 선명하게 표현되어 있다. 이는 통일신라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이어진 사리신앙의 상징으로 해석된다. 또한, 1층과 2층 옥개석 하부에 있는 물끊기 홈은 11세기 초에 건립된 다른 보물 석탑들과 유사한 특징을 보인다. 이는 통일신라시대부터 11세기까지 이어진 고려 전기 석탑의 양식적 특징을 나타낸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포항 보경사 오층석탑은 조성 시기에 대한 명확한 기록과 함께 11세기 석탑의 전형적인 조영 기법과 양식이 잘 나타나 있어 역사적, 학술적으로 귀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지정 예고에 대해 30일간 의견을 수렴한 후,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보물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 앞으로도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닌 문화유산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전승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정부가 8·15 광복절을 맞아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 등 1219명에 대한 특별사면과 복권을 단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에는 '드루킹'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비롯해 여야 정치인과 주요 경제인들이 포함됐다. 13일 정부 발표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한 이번 특별사면은 서민생계형 형사범, 경제인, 전직 주요 공직자, 정치인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는 윤 대통령 취임 후 다섯 번째로 단행되는 특별사면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의 목적이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도모"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여야 구분 없이 여론 왜곡 관련자들을 사면함으로써 정치적 갈등을 해소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주목할 만한 사면 대상자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있다. 김 전 지사는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댓글 여론 조작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지사직을 상실했다. 김 전 지사는 친문재인계 적자이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잠재적인 경쟁자로 꼽히고 있다. 이번 복권으로 그의 피선거권 제한이 풀리고 정치 조기 복귀 여건이 조성되면 정치계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국정농단 관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박근혜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도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명박 정부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도 사면 및 복권됐다. 경제계에서는 이동채 전 에코프로 그룹 대표, 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 등이 사면 또는 복권됐다. 정부는 이들의 사면이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특별사면은 8월 15일 오전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정부는 41만 7260명에 대한 행정제재 특별감면 조치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포항시가 대송면 일대의 기초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이 사업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대송면 기초생활 거점조성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된다. 포항시 농축산과에 따르면, 이 사업의 안전기원제가 13일 오전 11시부터 90분간 대송면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서 열렸다. 이 행사에는 포항시 정경원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활력과장, 대송면장, 사업담당자와 함께 방진길, 최광열, 최해곤 시의원 등과 주민위원회 등 약 30명이 참석했다. 대송면 기초생활 거점조성사업은 대송면 송동리 785번지 일원에서 펼쳐지며 총사업비는 45억7천만원가 투입된다. 이 중 국비가 28억원, 시비가 17억7천만원을 차지한다. 사업 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이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다목적 실내 체육관(1층, 연면적 632㎡) 건립과 공동체 재움마당(주민휴식 공간 조성 등) 조성이 포함된다. 또 지역역량강화사업의 일환으로 교육 및 문화생활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농촌 지역의 기초생활 인프라를 개선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해 대송면 주민들의 생활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명했다.
파이낸셜대구경북 강대산 기자 | 포항시가 지역화폐 포항사랑상품권과 연계한 택시 호출 공공앱 ‘타보소 택시’를 내달 출범한다고 12일 밝혔다. 타보소 브랜드는 포항시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내 스마트교통 분야 서비스들의 통합 브랜드로, 타보소 앱을 설치하면 ‘타보소 DRT’, ‘타보소 관광’, ‘타보소 택시’ 메뉴를 이용할 수 있다. 수요응답형 교통체계인 ‘타보소DRT’와 관광택시 ‘타보소 관광’은 지난해 7월부터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개시했으며, 택시 호출 서비스인 ‘타보소 택시’가 최종 주자로 오픈을 준비하고 있다. ‘타보소 택시’는 모바일 앱으로 택시를 호출하는 서비스로 기존의 카드결제와 더불어 지역화폐인 포항사랑상품권으로도 결제하는 기능이 추가된 지역형 택시호출 서비스이다. 시는 대기업의 택시호출 플랫폼 시장 독식에 따른 과도한 호출중계 수수료와 강제배차 등 근무 여건이 열악해지고 있는 택시업계를 활성화하는 한편 지역택시업계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이 서비스를 도입하게 됐다. 타보소 택시를 이용할 경우 택시 기사와 이용 승객의 호출 중계 수수료는 무료다. 또한 이용 승객은 포항사랑상품권을 이용하게 되면 7% 할인 혜택의 효과를 누릴뿐만 아니라 마일리지 적립 등 각종 프로모션도 받을 수 있다. 특히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도 지역 브랜드 택시 호출 콜센터인 해맞이콜과 연계해 전화 예약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아울러 시는 포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추후 외국어 지원 기능을 추가로 개발해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타보소 택시는 포항개인택시지부와 포항법인택시협의회를 대상으로 가입신청을 받고 있으며, 출시 전까지 개인택시 1,000여 대, 법인택시 200대 정도를 확보할 예정이다. 이후 확보한 택시를 기반으로 내달 1일 서비스를 시작해 11일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9월 12일 시연회 및 론칭 행사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갈 예정이며, 시는 시민들이 서비스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홍보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택시호출 플랫폼 시장에 ‘타보소 택시’가 등장하면서 독점적인 택시 플랫폼 시장이 택시업계와 운수종사자들에게 혜택이 가는 것은 물론 시민들도 택시 호출앱 추가로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강덕 시장은 “타보소 택시는 택시업계와 시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있는 서비스로 포항사랑상품권 사용을 통해 지역 자금 역외 유출을 줄이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제 첫걸음을 뗀 타보소 택시에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포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