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헌재 탄핵심판 첫 출석... 헌정 사상 최초... "자유민주주의 신념"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에 처음으로 출석했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현직 대통령이 헌재 심판정에 직접 출석한 첫 사례로, 역사적인 순간으로 기록됐다.

 

오후 1시 11분경, 빨간색 넥타이와 짙은 색상의 재킷을 착용한 정장 차림의 윤 대통령이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청사에 도착했다. 약 50분 후인 오후 2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입장했다.

 

재판장인 문 대행의 출석 확인 후, 윤 대통령은 발언 기회를 요청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저는 철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특히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라며 "헌법재판소도 헌법 수호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우리 재판관들께서 여러모로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변론 과정에서 주요 소추 사유들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계엄 당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리라고 지시한 적이 없으며 비상입법기구 관련 쪽지를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계엄 포고령 집행의사가 없었고 한동훈 전 대표의 사살지시는 황당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탄핵소추인단인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 질서를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국회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새해 첫날 시위대를 향해 '여러분과 끝까지 싸우겠다'고 메시지를 낸 이래 일관되게 사법시스템을 부정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국회 측 이광범 변호사는 "피청구인은 자신이 대통령인 나라의 사법 체계를 부인하고 요새화된 관저에 피신해 있다가 체포·구속되는 순간에도 영상과 자필 메시지로 지지자를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소추위원인 민주당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추가 폭동 사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헌재 경계 강화를 요청했다.

 

이날 진행된 탄핵심판 3차 변론은 1시간 43분 만에 종료됐다.

 

헌법재판소는 앞으로 추가 변론과 증거 조사 등을 거쳐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유례없는 상황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향후 국가의 진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