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訃告] 이근욱(흥해으뜸ONE어린이집원장) 부친 故이원상(82세) 님께서 별세하셨기에 아래와 같이 부고를 전합니다. [상주] 배우자 이원귀 아들 이근욱(으뜸ONE어린이집 원장), 이도형 며느리 임선영,이지영 손자 이지홍,이지환 빈소 포항성모병원장례식장 2호실 발인 2024년 12월 10일 (화요일) 08시 40분 장지 경주공원묘원 ※장례식장 전화번호※ 054-260-8048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공식화했다. 이는 최근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국민적 불안과 국가적 피해를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발표한 대국민담화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그는 "질서 있는 대통령의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구체적인 퇴진 방안에 대해 "당내 논의를 거쳐 그 구체적 방안들을 조속히 말씀드리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내외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했다. 지난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군의 국회 진입 사태에 대해 한 대표는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국회가 신속하게 대응해 5시간 만에 비상계엄을 저지한 점을 들어 "대한민국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성숙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건재함이 증명됐다"고 평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담화문을 통해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에 한 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국민의 뜻에 따라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며 현 상황이 조속히 수습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한 총리는 한미동맹 유지와 한미일 협력 강화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외교부 장관을 중심으로 우방국과의 신뢰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비상시에도 국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그 부수 법안의 통과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앞으로 당 대표와 국무총리 간 회동을 주 1회 이상 정례화하여 경제, 외교, 국방 등 시급한 국정 현안을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정 공백을 방지하고 국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현 정치 상황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불안이 고조되는 가운데, 여당의 이번 결정이 향후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졌으나 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됐다. 이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세 번째 탄핵 시도로,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윤 대통령 탄핵안에는 재적 의원 300명 중 195명이 표결에 참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 191명, 국민의힘 소속 3명이 투표에 참여한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은 표결에 불참했다. 탄핵안 가결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의 찬성이 필요했으나, 의결 정족수가 5명 부족해 개표도 하지 못한 채 '투표 불성립'이 선언됐다. 이에 따라 탄핵안은 72시간이 종료되는 8일 0시 48분 이후 자동 폐기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본회의 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추진하겠다"며 "그 과정에서 민주당과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 퇴진 시까지 대통령은 사실상 직무 배제될 것이고 국무총리가 당과 협의해 국정 운영을 차질 없이 챙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야당은 투표에 불참한 국민의힘을 강력 비판하며 향후 대응 방침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은 주권자를 배신한 범죄정당이다. 대한민국의 최악의 리스크가 된 윤석열씨를 반드시 탄핵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오는 10일 정기국회가 종료되면 즉각 임시국회를 열어 탄핵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매주 토요일, 탄핵과 특검을 따박따박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탄핵안은 윤 대통령의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사태가 주요 계기가 되었다. 야당은 탄핵안에서 '계엄에 필요한 어떤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비상계엄을 발령'한 것과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정당 활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침해' 등을 탄핵소추 사유로 제시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표결에 부쳐진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의 경우 모두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바 있다. 정치권 관계자들은 이번 사태가 향후 정국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여야 간 대립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정 운영의 안정성과 국민 신뢰 회복이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요 인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체포했다. 김 전 장관의 자진 출석 후 6시간여 만에 이뤄진 조치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8일 오전 7시 52분경 김용현 전 장관을 긴급체포하고 그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시 30분경 "국민적 의혹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석한 바 있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에게 제기된 내란 혐의가 사형까지 가능한 중범죄이며, 관계자들과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긴급체포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중대 범죄 혐의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경우 긴급체포가 가능하다. 김 전 장관은 최근 텔레그램 계정 탈퇴 후 재가입한 사실이 알려져 증거인멸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 절차를 통해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복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인 김 전 장관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함께 주도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특수본은 출범 직후 핵심 인물인 김 전 장관의 진술 확보가 급선무라고 판단, 조속한 출석을 요구해왔다. 긴급체포된 김 전 장관은 서울동부구치소로 이송됐다. 특수본은 추가 조사를 거쳐 체포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거나 법원에서 발부되지 않을 경우, 김 전 장관은 즉시 석방되어야 한다. 이번 사건의 전개 과정은 한국 정치사에서 유례없는 상황으로, 향후 수사 진행 상황과 그 결과가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대통령 탄핵안 부결 이후 정치권의 변화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발표해 주목받고 있다.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치권 쇄신을 요구했다. 이 지사는 "대통령 탄핵안이 부결되어 천만다행"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대통령 탄핵이 상습화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선진국이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이 이미 "제왕적 대통령제를 할 정도의 수준을 벗어난 경제대국"이라고 진단하며,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 등 "선진국형으로 개헌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 히 이 지사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개헌을 통한 임기 단축을 주장했던 점을 상기시키며, "지금 생각해도 그 당시 개헌을 했더라면 오늘의 사태를 막을 수 있지 않았냐는 아쉬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 지사는 여당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당도 전면적인 쇄신이 필요하다"며 "자유민주주의의 기치 아래 국민의 삶을 위하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기본 가치를 반드시 실현하는 실리의 정당으로 변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지사는 "정치가 삶을 풍요롭게 하도록 정치 변화를 통해 국민 대통합이 필요하다"며 "도에서도 도민의 일상을 회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철우 지사의 이번 메시지는 현 정치 상황에 대한 지방 정치인의 시각을 보여주는 동시에, 향후 정치 개혁 논의의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포항 지역 정치권이 최근 민주당의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 삭감 결정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소속 포항시·도 의원들은 6일 포항시청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대왕고래 시추 예산의 즉각적인 반영을 촉구했다. 지난 12월 3일, 민주당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 감액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예산 505억 원 중 497억 원이 삭감됐다. 이는 당초 계획된 예산의 98%에 달하는 규모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한국의 에너지 자립과 경제적 독립을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인식돼 왔다. 포항 앞바다에서의 심해 가스전 탐사가 성공할 경우, 국가 경제는 물론 포항시에도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국민의힘 포항시·도 의원들은 성명에서 "민주당의 이러한 정치적 계산과 행동이 우리의 미래를 좌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민주당에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의 복원, 포항시민들에 대한 사과, 그리고 정치적 계산과 정쟁에 국가와 국민을 희생시키지 말 것을 요구했다. 일부 언론에서는 삭감된 대왕고래 예산이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등 '이재명표' 사업에 전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시·도 의원들은 경계의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와 민주당의 대통령 탄핵안 발의로 정국이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포항 의원들은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 삭감된 채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현실과, 포항시민의 기대와 염원이 좌절되는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50만 포항시민과 함께 대한민국과 포항의 미래를 위한 산업국의 꿈,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좌초되지 않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경찰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등의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에 대한 대규모 수사에 착수했다. 이는 야당과 민주노총 등이 제기한 고발을 계기로 이루어진 조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6일 120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송영호 국수본 안보수사심의관이 팀장을 맡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고발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경찰은 전날까지 윤 대통령 등을 대상으로 한 내란, 반란, 직권남용 혐의의 고발장 4건을 접수한 바 있다. 한편, 검찰도 같은 날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했다. 대검찰청은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이번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대해서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공지했다. 이미 5일 해당 사건을 공공수사1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검찰의 직접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관련 법령과 절차,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특별수사본부의 구성으로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번 수사는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을 형법상 내란 등의 혐의로 고발하는 서류가 검찰과 경찰에 접수된 것을 계기로 시작됐다. 검찰 모두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수사를 강조하고 있어, 향후 수사 진행 상황과 결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 도지사가 자신의 페이스 북 메시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보다는 개헌을 통한 돌파구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또다시 헌정이 중단되는 탄핵사태는 막아야 한다"며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초일류 국가로 가는 개헌 방안을 찾을 때가 됐다"고 밝혔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개헌을 통한 해결책을 주장했던 것을 언급하며, "탄핵을 막지 않으면 앉아서 다 죽고 모든 것을 갖다바치는 꼴이 된다"고 당시 상황을 회고했다. 이어 "지금 생각해도 탄핵보다는 개헌을 통해 야당을 설득하는 방안이 옳았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도 "탄핵보다는 헌정질서를 지키면서 임기를 단축하는 개헌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의 반복이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며, "어느 선진국도 이렇게 탄핵이 습관화된 나라는 없다"고 지적했다. 현행 대통령제의 문제점도 언급했다. 이 지사는 "지금의 제왕적 대통령중심제는 이번에 개헌을 통해 고쳐야 한다"며,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 등 대안적 정부 형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야당이 주장하는 중임제 개헌안도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지사는 여당인 국민의힘에 "탄핵보다는 새로운 안을 찾는 개헌안을 제시하여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혜안을 발휘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철우 지사의 이번 발언은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문제에 대한 대안적 시각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여야 간 첨예한 대립 속에서 개헌 논의가 실제로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윤석열 대통령의 전격적인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가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번 사태는 국회의 '입법독재'와 '국정 마비'에 대한 대통령의 강력한 대응으로 시작되었으나, 6시간 만에 종료되었다. 4일 오전,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담화문을 통해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계엄이 해제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도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했다. 이 지사는 "경북은 국난의 위기마다 앞장서 극복해 온 지역인 만큼 이럴 때일수록 단합해 헌정질서를 지키고 회복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는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민생을 꼼꼼히 챙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민들에게 일상생활에 전념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10시 23분 긴급 대국민 특별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는 1980년 5·18 이후 44년 만의 일이다. 계엄 선포 직후 계엄사령부가 설치되고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되면서 정치권과 국민들 사이에 긴장감이 고조되었다. 그러나 야당 주도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전원 찬성으로 통과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국민의힘 소속 친한계(친 한동훈) 의원들까지 본회의에 참석했다. 결국 윤 대통령은 4일 오전 4시 27분경 용산 대통령실에서 계엄 해제 담화를 발표했다. 그는 계엄을 해제하면서도 야당의 예산안 강행 처리와 탄핵 시도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는 단시간에 종료되었지만, 여야 간 정치적 갈등의 심각성을 드러낸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다. 향후 정국 운영과 여야 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선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 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 돌봄 지원 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1000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지어 군 초급 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 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만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올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 시키겠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 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습니다만은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 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