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의 한낮. 포항시 남구 동해면에 위치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예우리’에는 무더위를 잊은 듯 구슬땀을 흘리는 이들이 있었다. 흠뻑 젖은 땀이 줄줄 흐르고 있었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피곤함보다 웃음이 먼저 맺혔다. “더운 날씨보다 이분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지내셨으면 하는 마음이 먼저입니다.” 이날 봉사활동에 나선 EBTS협동조합 포항오천지국 김민경 지국장의 말이다. 김 지국장은 매달 어김없이 ‘예우리’를 찾는다. 이날도 어김없이 13명의 조합원들과 함께 환경정화 봉사에 나섰다. 청소 도구를 들고 복도와 생활공간, 화장실, 마당 곳곳을 샅샅이 닦는 손길에는 익숙함과 정성이 묻어났다. “처음에는 봉사받는 분들이 경계도 하고 어색해하셨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오면 반갑게 인사부터 해주십니다. 그게 참 힘이 돼요.” 쾌적한 환경은 물론, 사람의 손길과 관심이 주는 따뜻함. 조합원들은 그것이야말로 이 봉사의 진짜 목적이라 입을 모은다. ‘예우리’ 관계자 역시 “무더위에 찾아오는 것도 감사한데, 매달 와주시는 분들은 정말 드물다”며 “조합원들이 올 때마다 아이들이 더 밝아진다”고 말했다. EBTS협동조합은 단순한 자원봉사 단체가 아니다. 배달주유라는 독특한 사업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이다. 농어촌이나 도서지역, 건설현장 등 주유소 접근이 어려운 곳에 연료를 직접 공급해주는 ‘이동형 에너지 플랫폼’을 운영 중이다. 지금도 포항 남구 일월동에 ‘EBTS 주유소 12호점’을 새로 열며 기반을 넓혀가고 있지만, 조합이 강조하는 가치는 수익이 아닌 ‘공유’다. 독도사랑주유소, 친환경 연료 보급, 그리고 예우리에서의 봉사까지 EBTS의 활동은 비즈니스와 공동체 가치가 맞닿은 지점에 있다. “우리는 지역과 함께 가는 조직입니다. 연료를 배달하는 일이 곧 삶을 연결하는 일이라고 믿어요.” 뙤약볕 아래에서 허리를 굽혀 풀을 뽑고, 먼지를 닦는 조합원들의 모습은 그 말의 의미를 고스란히 전해주고 있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현지시간 1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국 철강산업의 중요성을 미국 정부와 시민사회에 직접 설명하며, 동맹국 간 신뢰에 기반한 공정한 무역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날 이 시장은 김덕만 버지니아한인회 회장을 만나 지역기업의 북미 시장 진출과 경제·문화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백악관 앞에서 한국 철강산업의 어려움을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지난달 28일 산업통상자원부가 포항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했지만, 포항시는 이 조치만으로는 복합 위기를 해소하기에 부족하다며 미국 정부와 시민사회에 직접 국제적 연대와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외교적 노력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국내 철강산업의 심장부인 포항은 지금 관세 폭탄으로 산업기반이 붕괴될 위기에 처했다. 일부 공장은 이미 가동을 중단하거나 축소했고, 협력업체들은 줄줄이 매출 급감과 고용 축소에 시달리고 있다. 지역경제의 뼈대가 흔들리면서 고용 불안과 인구 유출, 나아가 지역 소멸의 공포까지 확산되고 있다. 이 시장은 철강산업의 위기는 이제 지역 현안이 아니라 국가 경제 전반의 생존이 걸린 중대한 과제라며 글로벌 공급 전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미 정상회담에서 철강 분야가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한국 철강산업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 핵심 산업인데, 동맹국에 50%라는 살인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영국처럼 최소한 25% 수준으로 조정하거나, 제한적 쿼터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며 “무엇이라도 해야겠다는 심정으로 나선 오늘, 이 호소가 한미 간 신뢰와 협력을 토대로 국제사회의 호혜적 무역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김덕만 회장 역시 “버지니아한인회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포항시와 함께 한국 철강산업의 중요성을 알리는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철강뿐 아니라 경제·문화 교류, 인재 교류 등 다각적 협력을 약속했다. 한편 포항시는 이날 캠페인을 시작으로 코트라(KOTRA), DGA Group 등과 연계한 후속 활동을 이어가며, 철강 관세 인하와 지역기업의 북미 시장 진출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파이낸셜대구경북 이지원 기자 | 지난 31일 포항시 남구 연일읍 유강리 469-49 일원에서 가스 누출 신고가 접수돼 관계기관이 신속 대응에 나섰다. 신고 하루 전인 30일 유강리 인근 상수도 누수에 따라 물을 빼기 위해 설치된 퇴수유공관 유출부에서 작업 다음날인 31일에 가스가 미세하게 누출된 것이 발견됐다. 가스 누출 지점에는 포스코와 영남에너지서비스 배관이 매설돼 있으며, 이에 1일 경상북도, 포항시, 포항남부경찰서, 포항남부소방서,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포스코, 영남에너지서비스가 긴급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관별 복구계획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고, 현재 정확한 누출 부위를 조사하고 있다. 가스 누출 부위를 바이패스관으로 연결 및 복구까지는 6일 정도 소요된다. 포항시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유강리 가스 누출 지점 인근 도로를 통제하고, 연일읍, 효곡동 등 주민 안내로 안전사고 예방 및 통행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가스 누출로 인한 폭발위험성은 현저히 낮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가스누출지점 인근에 신속히 가스계측기를 설치해 수시로 상황을 체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2일에는 기관별 복구 진행 상황 및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2차 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경상북도, 포항시 및 유관기관은 합동대책반을 운영해 사고 조치 완료 시까지 상황 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 포항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당 살림을 쥐는 사무총장에 TK(대구·경북) 재선 정희용 의원(49), 정책 생산 컨트롤타워인 정책위의장에 PK(부산·경남) 중진 김도읍 의원(61·4선)을 내정했다. 표면적으로는 “세대·지역 안배를 통한 역동성 회복”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해 공천‧정책 ‘투톱’을 대표 직속 라인으로 정렬하는 주도권 확보 인사라는 평가가 힘을 얻는다. 사무총장은 재정과 인사, 조직·공천 실무 전반을 총괄하는 당내 핵심 보직이다. 정희용 의원은 국회 보좌진과 경북도지사 경제특보를 거친 실무파로, 주호영·윤재옥·추경호 전 원내대표 비서실장을 두루 지내며 지도부 핵심과의 교감 채널을 확보해 왔다. 40대 TK 재선을 ‘총장’에 앉힌 건 공천 시스템 장악과 조직몰입을 동시에 노린 카드로 읽힌다. “대표 철학을 가장 잘 이해한다”는 당 설명은, 곧 대표-사무총장 간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를 예고한다. 정책위의장에 내정된 김도읍 의원은 검사 출신의 4선 중진으로 법사위원장과 과거 정책위의장을 지낸 경력의 ‘정책·사법 라인’ 에이스다. 계파색이 옅다는 평을 등에 업었지만, 이는 동시에 대표체제와의 마찰을 최소화할 ‘관리형 정책 사령탑’이라는 신호이기도 하다. 당은 “민생 역량”을 강조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여당·정부와의 정책 각(角) 세우기와 대야(對野) 메시지 전면전을 조율할 조정자로서의 역할이 부각될 공산이 크다. 결국 이번 인선은 공천(사무총장)과 메시지·정책(정책위의장)을 대표의 직선 체계로 끌어당기는 ‘원포인트 권력 재배치’다. TK의 젊은 실무형과 PK의 노련한 정책형을 전면에 세워 ‘안배’의 외피를 씌웠지만, 실질은 대표 중심의 통제력 강화다. 최근 당내외 현안에서 장 대표가 강조해온 ‘주도권 프레임’—대통령·여야 회동 방식과 의제 설정을 둘러싼 기싸움 등—과 궤를 같이한다. 문제는 리스크 관리다. 첫째, 공천 공정성 논란이다. 총선보다 ‘조직 선거’ 성격이 강한 지방선거에서 사무총장-대표 직결 라인 가동은 효율성을 높이지만, 그만큼 친대표계 편향·사천(私薦) 의혹에 취약하다. 공천룰 설계와 심사·재심의 절차에서 견제 장치와 투명성을 얼마나 제도화하느냐가 시험대다. 둘째, 정책 경쟁력이다. 김도읍 체제의 장점은 법·제도 설계력과 메시지 전투력이나, 민생 어젠다는 세부 수치·재원·시행 로드맵이 뒷받침돼야 한다. ‘반(反)경제·반민주’ 프레임 공방만으로는 수도권 MZ·중도층 이탈을 되돌리기 어렵다. 셋째, 지역 균형의 역설이다. TK- PK 안배가 내부 균열을 봉합하는 듯 보여도, 수도권·충청권의 존재감 약화가 감지될 경우 내년 선거의 최대 격전지에서 전략적 공백을 노출할 수 있다. 형식상 사무총장은 최고위 의결, 정책위의장은 의원총회 추인을 거친다. 그러나 관건은 절차가 아니라 실질적 견제와 균형이다. 최고위·정책위·공천기구가 유기적으로 작동하되, 대표-사무총장 라인의 집중화가 ‘원팀’으로 수렴될지, 아니면 비주류 반발과 지역·계파의 미세한 반동을 부를지는 향후 조직개편·공천룰 공개 국면에서 드러난다. 요컨대 이번 인선은 ‘장식적 안배’보다 ‘실질 권력 재편’의 성격이 짙다. 장동혁 대표는 공천과 정책이라는 두 축을 자신의 호흡에 맞춰 재배열하며 내년 지방선거까지의 작전지휘권을 손에 쥐려 한다. 남은 숙제는 명확하다. 공정한 공천 설계, 데이터에 기반한 민생 정책 패키지, 수도권 맞춤형 인재·메시지 전략을 얼마나 빨리, 구체적으로 제시하느냐다. ‘주도권 확보’가 목표라면, 이제는 성과로 증명할 차례다.
◇ 6급 : 7명 농업7급 → 6급 : 1명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최기호 위생7급 → 6급 : 1명 ▲맑은물사업본부 정수과 손준호 시설관리7급 → 6급 : 1명 ▲평생학습원 시립도서관 권내영 운전7급→ 6급 : 1명 ▲환경국 자원순환과 정철구 기계운영7급→ 6급 : 1명 ▲맑은물사업본부 하수재생과 신희천 전기운영7급→ 6급 : 1명 ▲맑은물사업본부 정수과 이국한 사무운영7급→ 6급 : 1명 ▲평생학습원 시립미술관 이경남
파이낸셜대구경북 신영숙 기자 | “신산업 중심의 일자리 창출과 주거안정으로 청년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돼야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이 완성된다!” 27일 시청 브리핑룸 기자간담회에서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할 산업·주거·복지 융합형 통합 주거복지모델 구축 의지를 피력했다. 이번 정책의 3대 핵심사업은 ▲기초지자체 최대 ‘전원주택’ 공급 ▲빈 건축물 활용 ‘상생 임차-임대’추진 ▲‘POBATT 도심 이차전지 공유캠퍼스’ 조성이다. 천원주택은 임대료 1일 1천 원으로 최초 2년, 최장 4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며 19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및 신혼부부 중 무주택 세대를 선정, 공급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이 사업은 LH공공매입임대주택을 포항시가 재임대해 청년·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올해 100호 공급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5개년 내 500호까지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앞서 추진된 청년징검다리주택 입주자 중 50%가 타 시군 전입자로 확인돼 인구 유입 효과가 입증된 바 있으며, 이번 정책 역시 젊은 인구의 지속적 유입에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포항시는 1단계로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500호를 공급하고, 이어 2단계에서는 신혼부부·다자녀·근로자 중심으로 1,800호를, 3단계에서는 다자녀·고령자 중심으로 1,200호를 공급해 2030년까지 총 3,500호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빈건물을 활용한 ‘상생 임차-임대’ 사업을 통해 침체된 구도심을 청년 인재 육성과 상업·문화 거점으로 재구성한다. 창업인큐베이팅 레지던스, 신산업 인력양성 교육센터, 복합예술촌·창작 레지던스 등 거점시설 5개소를 조성하고, 창업 및 문화예술 공간 수요자 매칭사업 22개소를 운영해 청년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침이다. 아울러 이차전지 산업 등 미래 전략산업과 연계한 ‘POBATT 도심 공유캠퍼스’도 구축한다. 이차전지 산업은 현재 ‘캐즘(Chasm)’ 구간에서 일시적 침체를 겪고 있으나, 친환경 전기차 시장이 다시 활성화될 것에 대비해 지역대학 모두 참여하는 공유 플랫폼 기반의 이차전지 교육장을 조성해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해 국내외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포항시민 모두를 위한 맞춤형 주거 솔루션(핀셋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1인가구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 지원, 민·관 협력 집수리사업 프로젝트 릴레이 추진 등이다. 이날 이강덕 시장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의 시급성도 재차 강조했다. “중국발 공급 과잉, 미국의 관세 부과, 글로벌 탄소 감축 압력 등 삼중고로 인해 지역 철강산업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기술 개발과 투자 확대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특히 수소환원제철 등 탄소중립을 위한 연구개발과 투자를 정부에 적극 건의해 기업의 신기술 연구개발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기업들의 설비 노후화 해결을 위해 생산공정 혁신을 위한 시설 투자를 적극 확대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K-스틸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거듭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포스코이앤씨가 추진 중인 해오름대교와 상생공원 아파트 사업장은 안전점검을 마치고 공사를 재개했다. 시는 향후 지역 내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사업장별 안전 지도와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강덕 시장은 “청년과 신혼부부가 안심하고 정착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모든 시민이 포항에서의 삶을 자부심으로 느낄 수 있도록 만들겠다”며 “지역 철강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해서라면 어떤 역할도 마다하지 않고 앞장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 포항시]
포항시 해병대전우회가 해병대 준(準)4군 체제 전환과 해병대 1군단 창설을 공식 요구하고 나섰다. 급변하는 안보 환경과 북한의 핵 위협, 전시작전권 이양 준비 과정에서 해병대의 독립성과 전략적 기동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포항시 해병대전우회는 26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한 군 구조 개편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포항 해병대 1사단을 확대·개편해 해병대 1군단을 창설하고, 해병대 준4군 체제를 실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명서는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 병력 최대 10만 명이 순환 참전해 실전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북한의 군사력 고도화는 한반도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하는 자주국방과 전작권 이양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해병대가 독립적인 전략 기동군으로 재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항시 해병대전우회는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된 국방부 개편안에도 해병대 병력 증강과 전략 자원 보강이 포함돼 있다고 소개하며 “정부가 약속한 해병대 4성 장군 배출과 해병대 회관 건립은 첫걸음에 불과하다. 장기적으로 병력·장비 확대를 통해 준4군 체제를 완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포항은 해병대 1사단이 주둔한 도시로, 1군단 창설의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오천읍·장기면 일대에 국방부 소유 부지가 충분히 확보돼 있어 군 인프라 확충이 가능하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포항시 해병대전우회에 따르면, 해병대 1군단이 창설될 경우 병력은 현재 약 2만8천 명에서 4만 명 수준으로 증강된다. 이에 따라 포항 지역에는 최소 1만 명 이상의 인구 유입 효과가 발생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나아가 국군사관학교 통합 개편 논의와 연계해 해병사관학교를 포항에 유치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포항을 ‘안보 교육·연구의 거점 도시’로 만들 수 있다는 구상이다. 또한 해병대 1군단 창설이 단순한 군 조직 개편이 아니라 방위산업 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철강·자동차·부품 산업, 포스텍 등 연구기관과 협력한다면 포항은 K-방산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다”며 “정부가 포항을 방산 특구로 지정하고 행정·재정 지원을 병행한다면 지역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포항시 해병대전우회는 이번 성명에서 안보의 절대성을 강조했다. 성명은 “국가 경제가 먹고사는 문제라면 안보는 죽고사는 문제”라며 “포항이 가진 철강 산업과 해병대라는 자산을 바탕으로 국가 안보를 지키고, 지역 발전의 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해병대 1군단 창설은 국가 안보의 열쇠이자 포항의 미래를 여는 문”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해병대 준4군 체제 전환의 현실적 방안으로 포항 해병대 1군단 창설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땀은 흘렸지만 마음은 시원합니다. 우리가 가꾼 이 길을 지나는 분들이 독도의 의미를 잠시라도 떠올리면 좋겠습니다.” 지난 20일, 경부고속도로 경주톨게이트 인근 독도사랑휴게소. EBTS 대구지국 박현옥 지점장과 조합원 17명은 일제히 장갑을 끼고 쓰레기 집게를 들었다. 무더운 날씨에도 대열은 흐트러지지 않았다. 주변에 버려진 담배꽁초와 음료 캔, 낙엽까지 꼼꼼히 주워 담으며 “환경미화활동에 충실하자”는 다짐을 지켰다. 휴게소 진입로 옆 나무 사이사이에는 봉사자들이 직접 만든 알록달록한 바람개비가 꽂혔다. 지나가는 차량 운전자들이 시선을 돌릴 만큼 화려하지는 않지만, 그 속엔 ‘독도 수호 의지’를 담은 작은 메시지가 자리하고 있었다. 한 조합원은 “바람이 불 때마다 독도를 지켜내겠다는 우리의 마음이 함께 돌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봉사활동은 단순히 청소에 그치지 않았다. 조합원들은 바람개비를 설치하며 서로의 손을 잡아주고, “쓰레기 하나도 소중하다”는 의미를 일깨웠다. 휴게소 이용객들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발걸음을 멈췄다. 한 운전자는 “휴게소 분위기가 훨씬 밝아졌다”며 “독도사랑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봉사활동”이라고 격려를 보냈다. 서라벌광장휴게소에서 새롭게 탈바꿈한 독도사랑휴게소는 지난 13일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가졌다. 당시 225명의 시니어 조합원들이 ‘독도는 우리 땅’ 노래에 맞춘 플래시몹 퍼포먼스로 주목을 받았고, 지역민 등 1000여 명이 함께 독도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번 환경미화 봉사도 그 연장선에서 마련된 자리다. 박현옥 지점장은 “독도사랑휴게소는 단순한 쉼터가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독도를 지키는 상징 공간이 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환경정화와 다양한 시민 참여 캠페인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바람개비가 돌고, 깨끗해진 휴게소 주변에 밝은 웃음이 번졌다. EBTS 대구지국 조합원들이 땀으로 빚은 하루는 그렇게 ‘독도를 사랑하는 작은 실천’으로 채워졌다.
경북도의회 이춘우 운영위원장(영천1)이 21일 강원 태백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9차 정기회에서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과 함께 공동 회장으로 선출됐다. 이로써 제11대 후반기 협의회를 이끌게 됐다. 이 위원장은 영천시의회 3선을 지내는 동안 운영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장을 각각 두 차례 역임했으며, 경북도의회에서는 제11대와 제12대 연속 당선으로 현재 의회운영위원장직을 맡고 있다. 제12대 전반기에는 기획경제위원장으로 활동해 독보적인 경력과 리더십을 쌓아왔다. 20여 년간 행정·경제·문화·환경·산업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며 의정활동을 펼쳐온 그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협의회가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명확한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특히 지방의회법 제정, 의회 조직권·예산편성권 확보, 정책지원관 채용 확대 등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중점 추진 과제로 꼽았다. 이춘우 신임 회장은 “대한민국 시도의회를 대표하는 막중한 책임을 부여받은 만큼 전국 운영위원장들과 활발히 교류하며 협의회를 생기 넘치는 소통의 장으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1991년 출범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전국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으로 구성돼 지방의회의 공통 현안을 논의하고 공동 정책과제를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지방자치 발전의 핵심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포항시 북구 용흥동에서 추진되던 ‘중앙하이츠 용흥’ 민간임대주택 사업이 사실상 좌초되면서 수십억 원대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집단행동에 나섰다. 피해자들은 18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흥동 중앙하이츠 피해자 대책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며 “출자금 전액 환불과 정부·지자체의 전수조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사태는 단순 지역 분쟁을 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피해의 縮圖(축도)라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이미 사회문제가 된 ‘지역주택조합’ 사태와 구조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며 “정부 차원의 관리·감독 공백이 서민 피해를 키우고 있다”고 꼬집는다. ▲“10년 살아보고 분양” 믿고 가입…4년째 착공 불발 더아일린협동조합은 지난 2020년 말 포항시 용흥동 388번지 일대 570세대 규모 아파트 사업을 내세워 홍보관을 열고 조합원을 모집했다. 당시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 가능”, “납부한 보증금 전액 반환 보장”, “토지계약 95% 확보”라는 문구가 대대적으로 홍보됐고, ‘중앙하이츠’라는 익숙한 브랜드까지 활용되면서 시민들의 신뢰를 끌어모았다. 그러나 이후 4년이 지나도록 사업은 한 발짝도 진척되지 않았다. 시행사 아일린씨티㈜가 포항시에 장기임대주택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지만 수차례 보완 요구 끝에 결국 스스로 신청을 취하했다. 시공사로 거론됐던 중앙건설㈜과 동우개발도 이미 2023년 초 MOU를 파기한 상태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액만 30억 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개별 소송을 제기한 일부 주민이 환불 판결에서 승소했으나 실제 보상은 지연되고 있으며, 대다수 피해자는 돌파구조차 없는 상황이다. ▲포항시 책임론 불가피…“방관으로 피해 확산” 피해자들은 포항시가 사업 초기부터 위험성을 인지했음에도 행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 확산을 방치했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4년 동안 사업이 전혀 진전되지 않았는데도 시는 단순 민간 분쟁이라며 사실상 손을 놓았다”며 “행정기관이 시민을 보호하지 못한 전형적 사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국토교통부는 올해 들어 지역주택조합 전수조사에 나섰지만,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제외한 상태다. 제도 사각지대 속에서 피해자들은 행정 지원도,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전국적 확산…‘제2의 지역주택조합’ 우려 포항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다. 전국적으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이 각종 특혜성 홍보로 조합원을 모집한 뒤 좌초하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지역주택조합’ 사태와 구조적 유사성이 뚜렷하다. ▲토지확보 미비 ▲조합·시행사·시공사 간 불투명한 관계 ▲조합원 대상 과장광고 ▲행정기관의 관리 공백 등이 반복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역주택조합 피해는 수조 원대 사회문제로 비화했는데, 협동조합형 민간임대도 같은 길을 걷고 있다”고 경고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관계자는 “민간 주도 조합사업은 서민 내 집 마련 욕구를 자극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양산한다”며 “정부가 늦기 전에 법적 규제 장치와 감독 권한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요구 “전액 환불·전수조사·책임자 처벌” 대책위는 기자회견에서 ▲출자금 전액 환불 ▲포항시 전수조사 및 대책 마련 ▲국토부 차원의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전수조사 ▲시행사·조합 관계자 민형사 책임 규명 등을 요구했다. 특히 “이번 사태는 단순한 사적 분쟁이 아니라 제도적 공백에서 비롯된 집단 피해”라며 “정부·지자체가 미온적으로 대응한다면 제2, 제3의 ‘포항 중앙하이츠’가 속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제도 공백 메우지 못하면 피해 전국 확산 이번 사건은 포항이라는 지역적 특수성을 넘어 제도적 공백이 낳은 구조적 문제다. 지역주택조합 사태 이후에도 비슷한 민간조합형 사업이 규제 밖에서 성행해왔고, 관리·감독 부재 속에 수많은 서민들이 피해를 떠안고 있다. 전국 평균으로 볼 때, 지역주택조합 피해자는 수십만 명에 이르고 피해액도 수조 원 규모에 달한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역시 전국 곳곳에서 유사 피해가 보고되고 있어 사실상 ‘제2의 지역주택조합 사태’로 비화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가 단순한 민사 분쟁이 아니라 사회적 사기 사건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포항시는 행정 방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에서 향후 정치·사회적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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