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법제처는 2026년 예산이 605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 대비 148억 원(32.5%)이 증가한 규모이다. 법제처는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원하는 법령정보를 간편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령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 정보화 사업을 대폭 증액(80억 원→207억 원)하여 국민들이 직접 이용하는 법령정보서비스를 새로 구축하거나 개선하는 사업을 집중 투자 대상으로 삼았다. 내년 주요 신규 사업으로 생성형 AI를 활용한 법령검색서비스(33억 원), 정부입법 통합 플랫폼(71억 원), 차세대 생활법령정보서비스(15억 원),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 개편(5억 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생성형 AI 법령검색서비스는 국민 누구나 법령, 판례, 해석례 등 종합 법령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생성형 AI 법령 검색을 도입하여 간단한 질문만으로 다양한 법령정보를 정확하게 추출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게 된다. 2026년에는 생성형 AI 법령검색시스템에 활용할 법령
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미 현지시간 12월 3일 한미간 관세협상 결과 합의된 관세 인하를 이행하기 위한 일환으로 연방관보를 사전 공개했다(현지시간 12월 4일 공식 게재 예정). 동 관보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자동차·부품 관세는 11월 1일자로 소급하여 15%로 인하된다. 다만 한미 FTA상으로도 25%의 관세가 유지되고 있는(미국의 최혜국(MFN) 관세율도 25%) 픽업트럭에 대해서는 EU, 일본과 동일하게 25% 관세로 적용된다. 상호관세, 목재 제품에 대한 232조 관세 및 항공기·부품에 대한 관세 인하는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 서명일인 11월 14일자로 소급하여 적용된다. 상호관세 대상 품목의 경우, 8월 7일부터 미국의 MFN 관세 또는 한미 FTA 특혜세율에 더하여 15%가 추가되어 부과되고 있었으나, 11월 14일자로 MFN 관세가 15% 미만이면 총 15%의 관세만 소급되어 적용된다. 미국 MFN 관세율이 15% 이상인 품목도 한미 FTA를 충족하는 경우 총 15% 관세만 부과된다. 목재 제품은 美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현재 25% 관세가
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대구광역시 군위군은 지난 11일 군위읍 일원의 국도 5호선 도로변 쓰레기 줍기 및 도로 측구 정비 등을 실시했다. 국도변 환경정비라는 특성으로 건설교통과와 협조하여 차량 및 신호수 지원을 받아 안전에 유의하며 작업을 시행했다. 금회 환경정비는 군위IC부터 군위읍 소재지 구간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해당 구간은 군위군에서 차량 통행이 가장 많은 구간으로 지역 주민들은 물론 군위 방문객들에게 깨끗한 청정 군위의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창원 군위읍장은 주민 및 단체와 적극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환경정비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대구시 군위군]
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경상북도 교육지원청 Wee센터는 12월 2일 석포중학교에서 교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상담역량강화 연수’를 싷시했다. 이번 연수는 최근 학교 현장에서 증가하고 있는 위기 학생 지원과 자해·자살 예방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연수는 March79상담교육센터 유은호 센터장이 강사로 참여해 학생 자해·자살 행동의 이해, 위기신호 파악, 학교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개입 방법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또한 연수 이후에는 개별 상담 자문이 이루어져, 실제 사례와 연결된 실질적인 전문성 향상 기회가 제공됐다. 특히 이번 ‘찾아가는 연수’는 기존 집합형 연수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로 직접 방문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교원의 연수 접근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이상진 센터장은 “학생들의 자해·자살 신호는 조기에 발견할수록 개입 효과가 높다.”며 “앞으로도 학교와 긴밀히 협력하여 위기학생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전문적 연수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 봉화교육지원청]
파이낸셜대구경북 김유신 기자 | 지난 12월 3일, 행정안전부(세종시)에서 개최된 ‘2025년도 건전노사관계구축 유공자 및 우수행정기관 포상식’에서 대구공무원노동조합 김영진 위원장이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그동안 김 위원장이 추진한 ‘노사 상생협력 및 노사간 신뢰구축’, ‘공무원 직장 조직문화 개선’, ‘투명하고 건전한 노동조합 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의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지난 2023년에는 노-노 갈등 해소를 위한 ‘노조 통합’을 이뤄내 건전한 노사문화 조기 정착에 이바지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상급단체인 공무원노동조합연맹의 수석부위원장을 역임하며 현 ‘공무원 연맹’이 한국노총에 가입하는 데 큰 역할을 했으며, 이를 통해 공무원 타임오프(근무시간 면제제도)의 조기 시행과 공무원 노동·정치기본권 쟁취에도 함께했다. 이 외에도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에서 회계감사위원에 이어 부의장직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김영진 대구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수상소감에서 “개인의 영예도 있지만, 무엇
파이낸셜대구경북 김유신 기자 | 대구 중구는 지난 3일 대백프라자 프라임홀에서 후원자·자원봉사자·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기부·나눔 감사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는 지역사회를 위해 한 해 동안 따뜻한 나눔을 실천한 후원자와 자원봉사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매년 12월 열리고 있다. 행사는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기념식에서는 ▲ 후원자와 자원봉사자에 대한 유공 표창패 및 감사패 수여 ▲사랑의열매 달기 ▲성금 기탁 ▲퍼포먼스 ‘빛이 모여 하나가 되다’ ▲각 봉사단의 축하공연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됐다. 특히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2,550만원, 대원상회가 500만원의 성금을 전달해 의미를 더했다. 전달된 성금은 중구 내 어려운 이웃들의 겨울나기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중구는 모인 성금과 자원봉사 활동을 바탕으로 중구사랑 연결사업, 간병비 지원사업, 따뜻한 중구 만들기 행사 등 다양한 복지 사업을 추진했다. 이러한 지원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보탬이 되고 있다. &
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의성군은 농업법인의 적법하고 투명한 운영 체계를 확립하고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25년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12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진행되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실시되는 정기 조사다. 조사 대상은 의성군 관내에 등기된 농업회사법인 232개소와 영농조합법인 235개소 등 총 467개 농업법인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조합원 및 주주의 농업인 요건 충족 여부 △농지 소유 및 이용 실태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미운영 여부 △부동산업 등 목적 외 사업 영위 여부 등이다. 특히 농지를 활용한 투기 행위나 부동산 매매업 등 법령 위반 가능성이 높은 법인은 우선 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군은 자체 조사반을 편성하여 서면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해 진행하며, 실태조사에 불응하거나 방해하는 법인에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조사 결과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된 법인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해산명령 청구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파이낸셜대구경북 김유신 기자 | 대구광역시는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달서천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의 마지막 단계인 5구역 BTL 사업에 대한 한도액 2,919억 원을 승인받았다. 이번 승인으로 하수로 인한 침수, 악취 등으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공공수역의 안정적인 수질보전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게 됐다. 대구시는 이번 한도액 승인으로 총사업비 2,919억 원 중 876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며, 민선 8기 공약사업인 ‘금호강 1급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핵심 재원을 마련했다. 5구역 BTL 사업은 사업시행자(SPC)가 사업비를 선투자해 사업을 진행하고, 사업 완료 후 하수관로 등 시설물은 대구시로 귀속된다. 이후 20년간 시설 임대료와 운영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번 5구역 사업은 2023년 민간 제안사로부터 제안서를 접수한 후,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KDI PIMAC)의 민자 적격성 조사를 거쳐 적격성을 확보했다. 한도액 승인이 완료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민간투자사업 심의 및 제3자 제안공고를 거쳐 민간
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경상북도는 3일 경북도청 동부청사에서 ‘케이(K)-스틸 경북 혁신추진단’ 첫 회의를 개최하고, 철강산업 위기 극복 및 저탄소 구조 전환 지원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추진단 출범은 11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하 케이(K)-스틸법’ 시행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마련됐다. 추진단은 경북도 에너지산업국장을 단장으로 경북도, 포항시, 경북연구원,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 포항소재산업진흥원(POMIA), 포항상공회의소 등 지역 철강 관련 산학연관 전문가 20여 명으로 구성됐다. 정책지원·기업지원·사업기획 등 3개 실무분과를 중심으로 특별법 시행령 대응부터 지역 철강산업 회생 지원까지 단계별 실행 계획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케이(K)-스틸법’ 제정 과정에서 미반영된 전기요금 감면 등 핵심 지원책을 향후 제정될 시행령 및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남 광양, 충남 당진 등 철강 거점 지자체와 상생협의체를 가동하여 공동 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 근거
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새만금개발청 2026년 예산이 지난해 대비 75.2%(922억원) 증가한 2,148억원으로 2025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확정됐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간 연결도로 1,630억원,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 구축 120억원, 이차전지 전력인프라 구축 44억원, 국립 간척박물관 운영 54억원, 새만금 상수도 시설 건설 34억원 등이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확보된 예산을 바탕으로 새만금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는 등 기업 활동 기반을 강화하고 기업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새만금개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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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5일 1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