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와 경북도가 지역 통합 논의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두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와 함께 개최한 간담회에서 공식 발표된 내용이다. 6일 오후 2시, 대구시와 경북도는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와 공동으로 간담회를 열고 통합 논의를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난 6월 4일 '대구·경북 통합의 기본 방향'에 대한 합의 이후 3개월간 통합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간담회에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 황순조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대구시와 경북도가 주도적으로 통합방안을 마련하되, 통합자치단체의 종류와 광역-기초 간 관계 등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행안부와 지방시대위가 논의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4개 기관은 향후 한 달간 매주 실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6월 합의된 '대구·경북 통합의 기본 방향'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당시 합의 내용에는 대구시와 경북도의 합의안에 기초한 통합 추진과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 마련 등이 포함돼 있었다. 향후 대구시와 경북도가 통합방안에 최종 합의하면, 정부는 통합 비용 지원
울릉군의회가 ‘울릉군 대중교통운송사업의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개악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 개선과 주민편의성 제고보다 ‘규제를 위한 제정’이라는 논란과 함께 특정 군의원이 주민들과 관광객의 안전을 등한시한 채 ‘갑질형’ 조례를 발의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울릉군의회는 지난 8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농어촌버스 등 대중교통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각종 재정지원금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대중교통의 건전한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입법 예고한 내용에서 일부 수정해 비공개로 의결했다. 하지만 이 조례는 주민과 관광객들의 안전을 등한시한 채 부적절한 독소조항을 그대로 담아 조례 제정의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과도한 규제와 형평성에 어긋나는 조항으로 인해 군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편의성, 서비스의 질 개선이라는 입법 취지에 전면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이 조례안 제6조(재정지원) 1항은 16년 간 전액 보조금으로 구입해 왔던 버스구입비를 ‘사업자가 버스 구입 시 총액의 50%이상을 부담하여야 한다“라고 당초 입법예고됐다 이번에 ’30%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수정 의결됐다. 이는 사업자가 운영비 전액
포항시의회 안병국 의원이 한동대학교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해 주목받고 있다. 이는 지방의회 의원의 학문적 성취로서 의미가 크며, 도시 발전을 위한 전문성 강화의 좋은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안 의원은 2021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한동대학교 일반대학원 첨단융합학과에서 학업을 이어왔다. 그는 지난 5월 말 최종학위 심사를 통과했으며, 8월 16일 교육부로부터 학위 승인을 받아 공식적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번 박사 학위 취득은 안 의원의 지속적인 학문적 노력의 결실이다. 그는 이미 2010년 경주대학교에서 '포항시 도시재생에 관한 전략적 방안'이라는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한 바 있다. 한동대학교 박사과정 중 안 의원은 주목할 만한 연구 성과를 거두었다. 한동대학교 박사학위 취득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관련 학과의 학회에서 인정하는 논문을 제출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 그는 (사)한국농촌건축학회와 (사)한국도시행정학회에 각각 논문을 제출해 인준을 받았다. 특히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특례법에 따른 민간공원사업 특성연구'와 'SRF 입지결정 및 관련 지역사회 이슈 연구' 등 포항시의 현안을 다룬 연구로 주목받았다. 안 의원의 박사학위 논문 '한국 주택시장
경북도가 도내 필수의료 강화를 통한 의료환경 개선과 저출생 극복을 위해 대대적인 계획을 발표했다. 4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공개된 이 계획은 산모와 아이가 365일 안전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경북도는 '산부인과·소아과 1시간 진료체계 구축 사업'을 통해 도내 산부인과와 소아과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한다. 이는 경북이 전국에서 가장 의료환경이 열악한 지역 중 하나로 꼽히며, 산모와 신생아의 타 지역 유출이 급증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이 사업에는 공공의료기관 21개소, 민간의료기관 62개소, 상급종합병원 6개소 등 총 89개 의료기관이 참여하며, 10년간 95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공공의료기관에는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21억원이 지원된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청송군과 울릉군에 각각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가 신설되고, 의성과 봉화에서는 산부인과와 소아과의 야간 연장 진료가 시작된다. 민간의료기관 62개소에는 각 1억원씩 총 62억원이 지원되어 연장·순환진료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야간, 주말, 공휴일에도 산부인과와 소아과 진료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중증 고위험 산모와 신생
인사위원회 (근속)승진 심의결과조서<2024. 8. 29.字> ◇ 6급 : 6명 ◯행정7급 → 6급 : 1명 ▲푸른도시사업단 공원과 신정우 ◯사회복지7급 → 6급 : 1명 ▲복지국 여성가족과 김동연 ◯농업7급 → 6급 : 1명 ▲북구 죽장면 김동길 ◯운전7급 → 6급 : 1명 ▲북구 기계면 이을환 ◯사무운영7급 → 6급 : 2명 ▲건설교통사업본부 차량등록과 박양미 ▲남구 연일읍 황정희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최근 자신의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을 통해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재차 표명했다. 이 지사는 통합 과정에서 발생한 우려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이 프로젝트가 국가적 차원의 중요성을 지닌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대한민국의 저출생과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할 국가대개조 사업"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모델이 성공할 경우 다른 지역들도 이를 따를 준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경북도와 대구시 간의 행정 체계 차이로 인한 통합의 어려움을 인정했다. 그는 "경북도에는 실질적 권한을 가진 22개 시군이 있는 반면, 대구시는 기초구가 있지만 실권이 없는 중앙집권적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중앙정부에 중재안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행정통합의 핵심 목표에 대해 이 지사는 "중앙의 권한을 이양받아 지방자치를 강화하고 재정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수도권 1극 체제에서 벗어나 획기적인 지방균형발전을 도모할 기회"라고 강조하며, "사소한 의견 차이로 이 과정이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2019년 말 처음 제안된 이후 코로나19 팬데믹과 선거 등으로 인해 지연된 통합
경북도가 대구시의 행정통합안 수용 불가를 선언하고 대구시는 이에 맞서 경북도에 최후 통첩을 통보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대구시와 경북도의 이견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결렬 위기에 놓였다. 경북도는 26일 대구광역시와의 행정통합 방안을 두고 핵심 쟁점들에 대한 입장 차이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대구시는 이에 맞서 같 은날 경북도에 행정통합 최종 합의안을 제시했다. 사실상 최후 통첩이다. 대구시는 절차상 경북도와 오는 28일까지 합의하지 않으면 오는 2026년 7월 통합자치단체 출범이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다. 김호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26일 대구시의 행정통합 합의안에 대해 수용할 수 없는 내용과 그 이유를 상세히 설명했다. 경북도가 제시한 통합의 3대 원칙은 자치권 대폭 강화, 시군구 권한 확대, 그리고 지방정부 재정의 확실한 보장과 자율성 확보다. 특히 시군구 권한 문제가 가장 큰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김 실장은 "경북도는 시군구의 자치권 강화가 통합의 기본원칙임을 계속 강조하는 반면, 대구시는 시군구의 권한은 축소되고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시의 권한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북도는 행정통합의 첫 번째 원칙으로 자치권의 대폭 강화를
포항시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2024년도 상반기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은 청년 근로자를 위한 주거시설과 편의·운동시설 등 지원시설을 결합한 공공주택으로, 시는 이번 공모로 국비와 주택건설기금 등 약 200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포항시는 장성동 주거지역 내 영일만산단과 인접한 위치에 청년 근로자를 위한 공공주택 100세대와 청년 커뮤니티시설, 편의시설을 통합해 건립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사업으로 영일만1~3산단 및 준공을 앞두고 있는 4산단의 청년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포항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공동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2028년까지 공공주택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이강덕 시장은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건립으로 청년 근로자들에게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며 “근로자의 정주 여건 개선으로 또 다른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는 청년과 근로자의 주거
경주에서 개최될 2025 APEC 정상회의에서 21개국 정상들이 머물 숙소인 PRS(Presidential Suite)를 준비하기 위해 이철우 도지사가 직접 나섰다. 이 지사는 외교부 추진단, 경주시, 호텔 대표, 경북 관광공사, 건축 및 리모델링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PRS 위원회를 조속히 출범 후 월드클래스 수준의 숙박시설을 완비키로 했다. 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이 지사는 호텔 관계자 간담회 및 국내 최고 수준의 수도권 스위트룸을 벤치마킹하고, 전문가‧예산 등 전 행정력을 투입해 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세계적인 PRS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2025 APEC 정상회의를 위해 호텔룸 개‧보수 및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등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조례는 정상회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 등의 확보 및 운영, 정상회의 준비 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지원, 정상회의 개최 관련 시설 및 숙박‧교통 등 관광 편의시설 설치와 확충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한편, 정상회의 주 회의장인 경주화백컨벤션 주변에는 반경 3km 안에 숙박시설 103곳(4,463실), 10km 이내에는 1,
경북도는 권한 이양, 조례 위임, 규제 개선, 인·허가 절차 간소화, 공공시설 설치 지원, 지역 특화산업 육성 등 총 249개 특례를 담은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공개했다. 분야별로는 경제산업 50개, 도시교통 34개, 문화복지 25개, 산림환경 26개, 농수산 13개, 조직재정 34개, 기타 67개로 이뤄져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강조하는 부분에는 차이점이 있다. 대구시는 청사 위치와 관할 구역 조정에 중점을 둔 반면, 경북도는 자치권 강화, 재정 보장과 자율성 강화, 시군 자치권 강화, 통합 청사의 현행 유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대구시가 대구, 안동, 포항에 각각 청사를 두고 관할구역을 구분한 것과 달리, 경북도는 청사를 현 상태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명시했다. 자치조직으로 강화된 조직권 실현을 위해 특별시에는 국가직 차관급 2명을 포함, 총 4명의 부시장을 두도록 했다. 소방본부는 대구소방본부와 경북소방본부를 유지하되, 경북소방본부장의 직급을 소방감에서 소방정감으로 상향한다. 통합 이후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할 수 있는 권한도 제시했다. 또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조례 위임 사무의 확대와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특례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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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3일 20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