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행정통합, 민주적 절차 부재 논란

경북 도민 의견 수렴 없는 통합 계획에 김은주 포항시의원 문제 제기

대구·경북 행정통합 계획이 경북 도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포항시의회 김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5일 열린 제319회 포항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10월 21일 대구시와 경북도,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가 대구·경북 행정통합 합의문에 서명했지만, 합의문 서명 전 22개 경북도 시군의 의견 수렴 절차는 전무했다"고 밝혔다.

 

그는 "2026년 7월 대구·경북 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하는 계획은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민주적 절차를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합의문 7항에 명시된 '의견 수렴 절차는 대구광역시의회와 경북도의회의 의견 청취를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을 문제 삼았다.

 

그는 "이는 22개 경북 시군의 의견을 원천적으로 배제한 것"이라며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 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포항시에 대해 행정통합과 관련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그는 "경북의 제1의 도시인 포항시가 아직 행정통합과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나타내지 않았다"며 "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경북도에 공론화 위원회 구성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진행해서는 안 된다"며 "22개 경북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민주적 절차가 회복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구시와 경북도는 2026년 7월 '대구·경북 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행정통합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일부 경북 북부권 지자체와 의회에서는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향후 통합 과정에서 갈등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