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헌재 탄핵심판 첫 출석... 헌정 사상 최초... "자유민주주의 신념"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에 처음으로 출석했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현직 대통령이 헌재 심판정에 직접 출석한 첫 사례로, 역사적인 순간으로 기록됐다. 오후 1시 11분경, 빨간색 넥타이와 짙은 색상의 재킷을 착용한 정장 차림의 윤 대통령이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청사에 도착했다. 약 50분 후인 오후 2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입장했다. 재판장인 문 대행의 출석 확인 후, 윤 대통령은 발언 기회를 요청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저는 철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특히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라며 "헌법재판소도 헌법 수호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우리 재판관들께서 여러모로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변론 과정에서 주요 소추 사유들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계엄 당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리라고 지시한 적이 없으며 비상입법기구 관련 쪽지를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계엄 포고령 집행의사가 없었고 한동훈 전 대표의 사살지시는 황당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탄핵소추인단인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 질서를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국회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새해 첫날 시위대를 향해 '여러분과 끝까지 싸우겠다'고 메시지를 낸 이래 일관되게 사법시스템을 부정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국회 측 이광범 변호사는 "피청구인은 자신이 대통령인 나라의 사법 체계를 부인하고 요새화된 관저에 피신해 있다가 체포·구속되는 순간에도 영상과 자필 메시지로 지지자를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소추위원인 민주당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추가 폭동 사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헌재 경계 강화를 요청했다. 이날 진행된 탄핵심판 3차 변론은 1시간 43분 만에 종료됐다. 헌법재판소는 앞으로 추가 변론과 증거 조사 등을 거쳐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유례없는 상황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향후 국가의 진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박용선 경북도의원,‘제16회 우수의정대상’수상

생활 밀착형 입법 활동과 민생 중심 의정활동 공로 인정 받아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선 의원(포항5, 국민의힘)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하는 제16회 우수의정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우수의정대상’은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지방의회 의원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박 의원은 활발한 입법 활동을 통해 도민의 권익증진에 기여하고, 현장 중심 정책을 펼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박용선 의원은 제12대 전반기 경상북도의회 부의장을 역임하며 불합리하거나 실정에 맞지 않는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생활 밀착형 입법 활동을 펼쳐 주민 생활 향상에 기여해 왔다. 특히, 박 의원은 ‘경상북도 노후 옥내수도시설 정비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지역민들의 물 복지 실현에 앞장섰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상북도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을 대표 발의했다. 또, 12대 후반기에는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전국 최초로 ‘경상북도교육청 한자 교육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학생들의 언어 능력과 문해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박용선 의원은 “이번 수상은 제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경북의 발전을 위해 함께 애써주신 많은 분의 노력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이 잘 살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 후 3평 독방 수용

구치소 입소 절차부터 면회 가능성까지, 미결수용자 신분으로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19일 발부되면서, 한국 현직 대통령의 구금이라는 전례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제 미결수용자 신분으로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다. 구속영장이 19일 오전 2시 50분경 발부됨에 따라, 윤 대통령의 정식 입소 절차는 오전 9시 이후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는 수용번호 발부, 정밀 신체검사, 미결수용자복 착용, 그리고 '머그샷' 촬영 등이 포함된다. 한 법무부 관계자는 "구속 전 신분일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정식 입소 절차에 따라 모든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입소 절차 완료 후 약 3평(10㎡) 크기의 독방에 수용될 예정이다. 이는 과거 구금된 전직 대통령들의 수용 환경과 유사한 규모다. 방 내부에는 기본적인 생활 시설이 구비되어 있으나, 침대 대신 바닥에서 취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구치소 관계자는 "현직 대통령의 신분을 고려해 다른 수용자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용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면회는 일일 1회 가능하며, 변호인과의 접견은 더 자주 허용될 전망이다. 김건희 여사의 면회 가능성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면회는 보안상의 이유로 다른 수용자들과 분리된 공간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구치소 외부 경호는 기존대로 경호처가 담당하지만, 내부에서의 이동은 구치소 규정에 따라 이루어질 예정이다. 한 경호 전문가는 "현직 대통령의 구금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보안과 안전이 최우선 고려사항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사태는 한국 정치사에 유례없는 일로, 향후 법적 절차와 정치적 파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윤 대통령의 구금은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국면을 열었다는 평가와 함께, 정치적 혼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현직 구속 첫 사례로 기록

헌정 사상 다섯 번째 구속 대통령... 정치권 파장 예상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의 현직 구속 대통령이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남겼다. 전직 대통령을 포함하면 윤 대통령은 한국 역사상 다섯 번째로 구속된 대통령이 됐다. 이번 구속은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 만이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지 나흘 만의 일이다. 현직 대통령 구속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로,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가 없었음에도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불법적인 계엄 포고령을 발령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국무위원들에 대한 잇따른 탄핵 등 사실상 국가비상사태였기에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고,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최소한의 병력만 국회에 투입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정식 수용되어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된다. 공수처는 검찰과 구속기간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협의했으며, 오는 24일경 검찰에 사건을 이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구속된 대통령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다. 1995년 11월 16일, 퇴임 2년 후 노 전 대통령은 재임 중 30명의 기업인으로부터 2천359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노 전 대통령 구속 17일 후인 12월 3일, 전두환 전 대통령도 12·12 군사반란과 비자금 혐의로 안양교도소에 구속됐다. 두 전직 대통령은 1997년 4월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형을 선고받았으나, 그해 12월 특별사면으로 약 2년간의 수감 생활을 마쳤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 신분에서 피의자로 입건된 첫 사례였던 박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 후 검찰 조사를 받고 구속됐다. 2021년 1월 징역 20년형이 확정된 박 전 대통령은 그해 12월 31일, 전직 대통령 중 최장기간인 4년 9개월간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22일 다스·BBK 등 비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이 확정됐으나, 2022년 6월 건강상의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됐다. 이 전 대통령은 같은 해 12월 28일 특별사면으로 총 2년 8개월의 수형 생활을 마쳤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은 한국 정치사에 또 하나의 중대한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이는 대통령직의 책임과 권한, 그리고 법치주의의 엄정한 적용에 대한 새로운 논의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50% 돌파, 대선 득표율 상회

구속 앞둔 여론조사서 급상승, 동정 여론과 지지층 결집 효과 분석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를 돌파하며 2022년 3월 대선 당시 득표율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9일 구속된 윤 대통령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로,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로 인한 동정 여론과 지지층 결집 효과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아세아투데이가 윤 대통령 구속 전인 17~18일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50%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3월 10일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기록한 48.56%의 득표율을 상회하는 수치다. 조사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매우 지지한다'는 응답이 42%, '지지하는 편이다'가 8%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평가는 '전혀 지지하지 않는다' 42%, '지지하지 않는 편이다' 7%로, 합계 49%를 기록했다. '잘 모름' 응답은 1%에 그쳤다. 연령대별 지지도는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60대와 70세 이상에서 각각 57%, 69%의 높은 지지율을 기록한 반면, 40대와 50대에서는 각각 43%, 42%로 상대적으로 낮은 지지율을 나타냈다. 18~29세 젊은층에서는 46%의 지지율을 보여, 세대 간 정치적 선호도의 차이를 여실히 드러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59%), 대구/경북(56%), 부산/울산/경남(54%) 순으로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반면 광주/전라 지역에서는 41%로 가장 낮은 지지율을 보여, 여전히 지역별 정치 성향의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정당 지지율에서는 국민의힘이 46%로, 더불어민주당(35%)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당에 대한 상대적 우위를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 절차 적법성 여부와 탄핵에 대한 의견은 팽팽하게 맞섰다. 체포 절차의 적법성에 대해 '적법하다' 49%, '적법하지 않다' 48%로 오차범위 내 접전을 보였으며, 탄핵 여부에 대해서도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 50%,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47%로 의견이 양분됐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를 이용한 ARS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1.9%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