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도시가스 보급률 전국 평균 밑돌아…“공급망 불균형과 불법 시공 개선 시급”

포항시의회 제324회 정례회에서 조민성 시의원(국민의힘, 해도동·송도동·청림동·제철동) 5분 자유발언

도시가스가 에너지 복지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은 가운데, 포항시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여전히 전국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지역은 공급망에서 사실상 배제된 상태로, 시민 피해와 행정 신뢰 저하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10일 열린 포항시의회 제324회 정례회에서 조민성 시의원(국민의힘, 해도동·송도동·청림동·제철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포항시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2023년 기준 78.7%로, 전국 평균 85.7%에 한참 못 미친다”며 “도시가스는 단순한 생활 편의가 아니라 에너지 비용과 직결된 복지 인프라”라고 지적했다. 도시가스는 액화석유가스(LPG)에 비해 평균 1.8배가량 저렴해,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절감과 지역 간 생활 인프라 격차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포항시는 영남에너지서비스를 통해 2030년까지 보급률 99%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여전히 다수의 지역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조 의원은 “해도동, 연일읍, 흥해읍 등 일부 지역은 아직 공급망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고, 공급이 불가능한 지역임에도 시공이 진행된 사례가 있어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일부 시공업체들이 공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도시가스 배관 설치를 유도했고, 수백만 원의 개인 비용을 부담한 주민들이 도시가스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배관만 설치된 채 방치된 가구가 수십 세대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사례는 과거 충남 서산시 등에서도 유사하게 발생한 바 있으며,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사전 정보 부족, 독점적 공급 구조, 행정의 소극적 개입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 결과, 주민들의 신뢰 상실과 함께 불필요한 비용 부담이라는 이중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조 의원은 포항시에 △미공급 지역 실태 정밀조사 △시공 과정 책임소재 명확화 △공급 가능 여부 사전 공개 △피해 주민 보상 방안 마련 △사전 정보 제공 및 행정 절차 정비 등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행정의 무관심과 기업의 무책임이 반복되면서 시민들이 직접 피해를 떠안고 있다”며 “포항시는 도시가스 공급 정책의 감시자이자 조정자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항시가 이번 시의회 지적을 계기로 도시가스 공급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실질적인 에너지 복지 확대와 시민 신뢰 회복에 나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

포항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6년 새 3배 급증…‘포항형 파프리카’ 도입 목소리

포항시의회 제324회 정례회에서 김만호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우창동·용흥동) 5분 자유발언

포항시의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이 최근 6년 사이 3배 가까이 급증하면서 대중교통 시스템 전반에 대한 구조적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학생 전용 통학버스, 이른바 ‘포항형 파프리카’ 도입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10일 포항시의회 제324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김만호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우창동·용흥동)은 “학생 수요 기반의 통학전용버스를 도입함으로써 예산 효율성과 교통 복지 향상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포항시 시내버스는 2000년 204대로 출발해 현재 194대가 운행 중이나, 이를 운영하는 단일 민간업체에 지급되는 재정지원금은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2018년 134억 원이던 지원금은 2023년 399억 원, 올해는 379억 원으로 집계되며 6년간 약 281% 증가했다. 그는 “물가 상승이나 차량 증차만으로는 이같은 예산 급증을 설명하기 어렵다”며 “마을버스 도입 등 시도는 있었지만 수요 예측 실패와 중복 노선 운영 등으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김 의원은 파주시 사례를 기반으로 한 ‘포항형 파프리카’ 모델을 제안했다. 파주시가 2024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파프리카 통학버스’는 ‘Far(어디든)·Free(자유롭게)·Car(안전하고 편리한)’의 의미를 담은 통학지원 서비스로, 시행 10개월 만에 누적 이용자 수 12만 명을 돌파하며 성공 가능성을 입증했다. 특히 이 모델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에서 장관상을 수상하며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김 의원은 “포항도 학부모의 교통 부담을 줄이고, 시내버스 혼잡 분산 효과를 동시에 노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등하교 시간과 겹치는 교통 혼잡 해소, 교통 소외 지역 학생들의 통학권 보장, 학부모 사교육성 교통비 절감 등 다양한 정책적 이점을 언급하며 “출근·등교가 집중되는 시간대에 별도의 순환 통학버스를 운영하면 기존 노선과의 중복도 줄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포천시도 ‘스마트 안심셔틀버스’ 사업을 추진 중이며, 교육발전특구 지정과 연계한 통학 인프라 개선 작업에 나선 바 있다. 김 의원은 포항시 역시 교육청과의 협력 체계 구축, 수요 기반 시범사업 운영, 안전기준 제정 등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제는 단순히 버스 대수를 줄이고 늘리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김 의원의 발언은, 시의 교통 행정이 단기적 처방에서 벗어나 보다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포항시가 이번 제안을 수용해 실질적인 교통 정책 전환에 나설 수 있을지 시민과 정책 당국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포항시의회, 제324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최해곤, 조민성, 김만호 의원 5분 자유발언 실시

파이낸셜대구경북 신영숙 기자 | 포항시의회는 10일 오전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025년도 첫 정례회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김일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중앙정치 변화의 시기에도 지역은 멈출 수 없고 시민의 일상은 계속되므로, 시민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서 듣고 시민의 삶을 제일 먼저 책임지는 지방의회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변화의 시기에 더욱 냉정하고 성숙한 자세로 시민의 삶을 보호하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지금, 포항의 미래를 책임질 지역 현안과 숙원사업들이 새 정부에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하자”고 당부하며, “33명의 의원 모두 남은 1년여의 임기 동안 초심과 열정을 잃지 않고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뛰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이어진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해곤 의원은 포항 지진 1심 판결에서 인정된 정부 책임이 2심 판결에서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정됐다며, 정부에 공식 사과와 실질적 배상 대책 마련을 요청하고 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 소멸시효 연장 등 피해자 중심의 구제 시스템과 재난 회복 지원책 구축을 촉구했다. 조민성 의원은 해도동 등 일부 지역이 여전히 도시가스 공급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고, 일부 시공업체가 가스 공급 가능 여부를 사전 확인하지 않은 채 공사를 유도해 가스 배관만 설치된 채 방치되고 있다며 실태조사, 책임 소재 규명, 오공사로 인한 주민 피해 보상, 주민 설명회 등 제도적·절차적 장치 마련을 주문했다. 김만호 의원은 포항시가 시내버스 노선을 여러 차례 개편·조정했으나 학생들의 등하교 수요는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시내버스 노선에 통학 수요 반영 및 학군 밀집지 중심으로 학생 전용 통학 순환버스의 단계적 도입 등 학생 중심, 수요맞춤형 교통체계로의 전환을 통해 시내버스 보조금 절감 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제324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제324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을 의결하고 제1차 본회의를 마무리했다. 한편, 시의회는 ▲11일~12일 상임위원회별 결산 예비심사, ▲13일~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 ▲16일~23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24일~25일 시정에 관한 질문, ▲26일~29일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심사를 거쳐 ▲30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21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포항시의회]

이 대통령, 장·차관 등 일꾼 '국민추천' 받는다…이달 16일까지

"국민이 국가 운영의 주체…진짜 일꾼 선택해달라"…국민추천제 누리집 등서 접수 "모든 과정 투명하게 공개, 공정한 검증 거쳐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참된 인재 선발"

파이낸셜대구경북 김유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국민에게서 장·차관 후보자를 포함한 고위급 인사에 대해 추천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사 추천 대상은 장·차관,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주요 공직 후보자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국민과 함께 국민주권정부의 문을 엽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 같은 소식을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진정한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 돼 직접 참여하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데서 시작한다.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 진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일꾼을 선택해달라"며 참여를 당부했다. 이어 "각계각층에서 묵묵히 헌신해온 숨은 인재, 국민을 위해 일할 준비가 된 유능한 인물들이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의 장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이번 국민추천제는 인사 절차의 변화를 넘어, 국민이 국가 운영의 주체가 돼 주도권을 행사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천기간은 이달 10일부터 16일까지 일주일 동안이다.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국민추천제 홈페이지(https://www.hrdb.go.kr/OpenRecommend/)에 추천 글을 남기거나, 이 대통령의 공식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X(트위터)) 계정 혹은 전자우편(openchoice@korea.kr) 등을 활용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추천할 때는 추천 직위(기관명, 직위)와 피추천인 정보(이름, 성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 추천인 정보(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등의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추천 인재 정보는 데이터베이스화된 뒤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인사 검증 및 공개검증 절차를 밟는다. 이런 과정 끝에 적임자로 결정되면 정식 임명 절차로 넘어간다. 이 대통령은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며, 공정한 검증을 거쳐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참된 인재가 선발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철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인사 추천 제도인 '진짜 일꾼찾기 프로젝트'를 시작한다"며 "이재명 정부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추천시스템으로 국민을 섬기는 진짜 인재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국민주권정부의 문을 활짝 열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정책브리핑]

3대 특검법 국무회의 의결…윤석열 정권 의혹 수사 본격화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3대 특검법안'을 심의·의결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의 주요 의혹들을 정조준한 특별검사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번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며, 대통령의 재가 및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곧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날 의결된 특검법은 △채상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 총 3건이다. 수사 범위는 윤 전 대통령 본인에서부터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그리고 정권 핵심 관계자들까지 폭넓게 포함된다. 특검팀 구성 및 특별검사 추천은 이르면 이달 중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정국에 미칠 파장 또한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채상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해병대 채상병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사건의 경위와 당시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수사 개입·은폐 의혹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둔다. 수사 기간은 최장 140일이다.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선포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군사 반란, 내란 예비·음모, 외환유치 행위 등 11개 항목의 위헌·위법 행위 의혹을 포함하고 있다.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로 설정됐다. 김건희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 수수, ‘건진법사’ 연루 의혹뿐만 아니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개입한 공천 개입 및 여론조사 조작 의혹 등 총 16개 사안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역시 수사 기간은 170일이다. 이날 브리핑에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 후 첫 국무회의에서 3대 특검법을 심의·의결한 것은 국민 다수가 바라는 헌정 질서 회복의 일환”이라며 “전 정부에서 반복적으로 거부된 특검법안에 대해 이번에는 내각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처리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이미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대통령 의결까지 마치면서, 그간 거부권으로 저지돼온 국회의 입법 기능이 실질적으로 복원된 상징적 의미도 있다고 평가한다. 특히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시절의 주요 의혹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강조하고 있어, 향후 특검 활동이 정국의 주요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검사징계법 개정안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폐지 관련 직제 개정령안도 함께 의결됐다. 이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검사 징계 심의 청구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윤석열 정부 당시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을 담당했던 인사정보관리단은 폐지 수순을 밟는다. 강 대변인은 “과거 법무부에 부여됐던 인사 검증 권한은 시행령을 통한 무리한 확대 해석이었다”며 “이번 개정은 인사 검증의 중립성과 적법성을 되돌리는 정상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특검법 의결이 국민의 헌정 수호 및 민주주의 회복 열망을 반영한 결정임을 강조하며, 특검 수사를 통해 진실이 투명하게 밝혀지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