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대구경북 신영숙 기자 | 11월 22일 국회 의정관 중앙홀에서 “지방소멸 위기, 실천적 방향과 대안”이라는 주제로 국회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진표 국회의장,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 중앙부처 장·차관 등이 참석했으며 이철우 경북도지사, 임종식 경북도 교육감,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대중 전남도 교육감 등 간부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들이 함께했다. 이번 국회 세미나는 지방소멸 극복을 위해 국회입법조사처와 업무협약식을 맺은 경북·전남·경북교육청·전남교육청이 공동 주최해 인구감소지역의 광역비자 도입과 해외 유학생 유치 강화에 대한 주제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인구 위기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과제 및 입법 과제를 적극 도출해 지역의 어려움을 국회, 정부와 함께 모색하고 협력해 가자”라고 말했다. 이어진 기조연설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역의 힘으로 다시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징비록의 역사적 사례를 통해 지역이 주인이라는 의식을 갖고, 지역의 힘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라며 지방시대 출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중앙부처의 많은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받아 지방이 잘 살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자”면서, “지방은 초일류 국가이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낼 주체로써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로 나아가자”라고 말했다. 이철우 지사는 확실한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한 대안으로 광역비자 제도를 제안했다. 외국인 정책 방향은 1세대 1 노동자에서 2세대 핵가족 정주형 정책으로 나아가야 하며, 지역이 직접 필요한 외국인 인력과 우수 인재를 주도적으로 선정,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 대응 과제라는 주제로 이복우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장이 ‘인구감소 지역의 광역비자 도입’과 ‘직업계 고등학교 해외 유학생 유치 강화’라는 제언을 발표했다. 언급된 대응 과제를 중심으로 지정 토론회에서는 최철영 대구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경북도, 전남도, 경북교육청, 전남교육청의 관계자와 함께 정책에 대한 열띤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토론에 참석한 박성수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비자에 대한 지방의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며 광역비자 제도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현재 대한민국의 인구는 수도권은 과밀, 비수도권은 기업·농촌의 인력난, 대학의 학생 수 감소로 대기업 이탈, 농촌 마비, 대학의 존폐 위기 등 삼중고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국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등 비수도권과 인구 양극화가 계속되는 가운데 외국인 주민 인구 역시 60%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으로 다수 집중되어 있어, 노동력의 지방분산이 절실하다며 중앙 수도권 중심의 외국인 정책을 지방 주도의 대전환으로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광역비자 제도를 통해 지역에 필요한 외국인 인재를 유입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협의를 통해 비자의 요건을 설정하고, 이를 통해 각 광역 지자체마다 차별성 있는 비자를 신설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광역비자 제도는 지방시대 주도 경상북도 준비위원회에서 지역 노동시장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정부에 제안한 것을 시작으로 광역비자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통해 법률 개정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광역비자 도입을 위한 개정법률안을 (`22.12월) 발의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광역비자 제도의 실효적 방안 연구를 추진해 가며 국회, 중앙부처, 지역 시민사회 등 광역비자 도입 필요성에 대한 여론 형성을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경북도에서는 지역의 힘으로 다시 대한민국을 만들고, 확실한 지방시대로 나아가기 위해 국회, 정부와 협력하며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 나아가 지방의 목소리를 입법화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
파이낸셜대구경북 신영숙 기자 |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2일 국회를 방문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여야 당·원내대표 등과 면담하고 2024년 경북 주요 국가투자예산 건의사업의 정부예산 반영을 강력히 요청했다. 현재 상임위 심사를 마친 정부예산안은 예결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초 최종 확정될 예정으로, 이번 국회 방문은 2024년 정부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에 맞춰 도지사가 직접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요청 사항을 전달하고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이번 국회 방문에서 이철우 도지사는 서삼석 예결위원장과 송언석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의 일대일 릴레이 면담을 통해 지역의 현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증액에 대한 초당적인 협력과 지원을 적극 요청했다. 특히, ▲문경~김천 철도(문경~상주~김천)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철강‧금속 디지털전환(DX) 실증센터 구축 ▲차량 첨단 ECU 활성화 기업지원 ▲첨단 전자산업 자원순환 클러스터 구축 ▲글로벌 원자력 공동캠퍼스 설립 ▲국립산지생태원 조성 ▲심해 해양바이오뱅크 건립 ▲동해안 마린펠로이드 바이오소재 산업화 플랫폼 구축 등 주요 SOC 및 미래전략분야 사업은 경북이 주도하는 진정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임을 재차 강조하며, 반드시 2024년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아울러, ▲국가예산의 지역별 파급효과를 사전에 분석하는 '국가균형발전인지 예산제도'도입 ▲농업분야 KAIST 설립을 위한 '농업과학기술원 특별법'제정 ▲새로운 공동체를 위한 '외국인 광역비자제도' 도입 등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설명하며 국회 차원의 협조와 지원을 건의하기도 했다. 그 간 이철우 도지사는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지역 정치권과 여러 차례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경북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특히, 정부예산안 국회 심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25일부터는 국회 예결위원간사로 선임된 송언석(국민의힘, 김천) 의원실에 ‘경상북도 국비 지원캠프’를 설치하고, 지역 정치권과의 공동 대응을 추진하는 등 지역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해 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어려운 경제·재정 여건하에 건전재정 기조로 인해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진정한 지방시대 달성을 위해서는 충분한 국비예산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국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는 날까지 지역을 위해 1원 한 푼이라도 추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
파이낸셜대구경북 강대산 기자 | 포항시는 내년도 예산안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400억 원(1.54%↑) 증가한 2조 6,400억 원을 편성해 포항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2024년도 본예산(안)의 일반회계는 2023년도 본예산 대비 808억 원(3.60%↑) 증가한 2조 3,258억 원, 특별회계는 408억 원(11.49%↓) 감소한 3,142억 원으로 편성했다.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국내경제 부진 등으로 지방교부세, 지방세 등 시에서 자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은 감소한 반면, 국·도비 보조금은 올해 대비 950억 원이 증가하면서 전체 예산 규모는 늘었다. 포항시는 어려운 재정 여건을 극복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업무추진비는 10~20%, 행사운영비는 10% 일괄 감액하고, 부서별 한도액 내 지방보조금 편성, 투자 시기별 재원 투입,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등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 방향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건전재정 기조를 흔들림 없이 견지하는 가운데 안전 도시 전환, 약자 복지 강화, 사람 중심 도시 조성, 문화․관광, 미래 준비 등 5개 중점 투자 분야에 집중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 도시 실현을 위해 재난·재해 예방 및 위험지역 정비 332억 원, 관리지역 도시 침수 예방 288억 원, 안전진단·점검 용역 및 보수 68억 원, 재난·방범·어린이 보호 CCTV 구축에 49억 원을 편성했다. 다 함께 행복한 나눔·공존의 복지 실현을 위해 노인 일자리 및 기초노령연금에 3,137억 원,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 1,315억 원, 장애인 및 단체 지원 사업 968억 원, 첫만남·출산장려금 지원에 92억 원을 투입했다. 아울러 탄소중립 그린&클린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과 농어촌 활성화를 위해 수소 교통복합기지 구축 및 수소자동차 보급 사업에 206억 원, 친환경농업 기반 확대 및 여건 조성에 199억 원, 미세먼지 차단숲·도시숲·숲길 조성에 127억 원, 농어민 수당 지원에 104억 원을 반영했다. 또한 환동해 문화관광 도시 조성을 위해 생활체육 전용파크 및 파크골프장에 70억 원, 문화도시조성사업에 30억 원, 시립미술관·오도리주상절리 사업 27억 원,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시설개선에 25억 원을 편성했다. 산업·기술 경쟁력 확보 등 미래 먹거리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500억 원, 포항 국제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419억 원, 영일만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에 90억 원, 배터리 인라인 자동 평가센터 구축에 87억 원을 투입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세수가 큰 폭으로 감소해 재정 여건이 좋지 않지만, 고강도 구조조정 등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겠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 역점사업 등 꼭 반영해야 할 곳에 예산을 편성해 주요 사업들이 조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제출된 2024년 본예산(안)은 오는 11월 30일부터 열리는 제311회 포항시의회 정례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20일 최종 확정된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 포항시]
파이낸셜대구경북 이지원 기자 | 포항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는 올해 문화 도시 성과공유 시민 축제 ‘포포낙락’을 오는 25일부터 내달 2일까지 구 수협 냉동창고에서 개최한다. 이번 성과공유 시민 축제는 포항시가 법정 문화 도시 4년 차를 맞아 그동안 축적한 사업 성과를 구 수협 냉동창고의 저장 기능에 착안해 동시대의 문화를 담아보는 형태로 진행한다. 축제에서는 25일, 26일 양일간 우리 동네 문화공간 ‘삼세판’ 커뮤니티의 ‘문화판장’이 열린다. 목공존, 바느질존, 향기존, 생태존, 키즈존 등이 마련되며, 삼세판 커뮤니티 26곳의 체험, 마켓, 먹거리와 행사가 준비돼 있다. 토종씨앗도서관의 상추 모종 심기, 포은마을협의회의 고서 만들기, 리본책방의 책갈피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과 룰렛 돌리기, 시음회 등 행사가 열리며 각 지역특산품도 선보일 예정이다. 5개의 문화 도시 그룹 도시를 만드는 ‘삼세판 시민 커뮤니티’, 도시를 지키는 ‘문화 재생 활동가 F5’, 도시를 새롭게 ‘청년 협업 워킹그룹 신스틸러’, 도시를 기록하는 ‘시민기록단’, 도시를 일으키는 사람들 ‘그랜드마리오네트 Lab’은 그동안의 성과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를 펼친다. 아울러 그랜드마리오네트의 제작 과정을 볼 수 있는 ‘영일만 Art&Tech Lab 오픈스튜디오’, 문화 재생 활동가 F5의 게릴라 가드닝 퍼포먼스 ‘투화민란’, 청년 협업 그룹 신스틸러의 ‘信프로젝트’, 구 수협 냉동창고의 장소적 가치를 발견하는 ‘기억과 기록 사이’ 토크쇼로 시민들과 소통한다. 한편 포항문화재단은 향후 문화 도시 포항 미래 비전을 설계하고 각 그룹의 성과와 개선점,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집담회를 ‘문화 도시 작은 포럼’으로 릴레이 진행해 사업의 선순환 구조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포항문화재단 관계자는 “각 시민그룹이 이번 축제 준비를 위해 한 달 이상 매주 논의하면서 기획한 만큼 시민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포포낙락’은 현장에서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포항문화재단 홈페이지 및 SNS 홍보플랫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포항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로 하면 된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 포항시]
파이낸셜대구경북 신영숙 기자 | 우리나라 국민 88.6%는 의학과 과학의 융합연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 78.4%는 이를 위해 의사과학자를 양성하는 의과대학 또는 의학전문대학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은 ‘의사과학자 양성 및 의과대학 설립 필요성’ 등을 알아보기 위해 만 19세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3일간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해당 조사는 포항시가 경상북도, 포스텍과 올해 완료한 ‘포스텍 연구중심의대 설립 실행전략 수립 용역’에 실렸다.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미래 의학 선도 및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한 의사과학자 양성 필요성에 대해 1,000명 중 86.0%가 그렇다고 답했고, 의사과학자 양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84.8%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의과대학 또는 의학전문대학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78.4%의 국민들이 긍정적 응답을 내놓으며, 의사과학자 양성을 담당하는 전문 의학 교육기관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동안 의사과학자 양성은 필요하다면서도 이를 전담하는 교육기관을 신설하는 데는 부정적이던 의료계의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결과다. 이외에도 응답자의 83.6%는 미래 선도 국가 도약을 위해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이 중요하다고 평가했으며, 이를 위해 의학과 과학을 융합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도 88.6%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할당돼 추출된 표본 응답자 1,000명에는 서울(203명)·인천(63명)·경기(253명) 등 수도권 거주자가 519명으로 가장 많이 포함됐으며, 연령별로는 60대 241명, 50대 228명, 40대 227명 및 30대와 20대 304명 등 고르게 응답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이다. 이처럼 설문조사 결과가 국민들이 의사과학자 양성의 가치와 이를 위한 의학 교육기관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음을 보여줌에 따라 포항시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포스텍 연구중심의대 설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대부분의 국민들도 대한민국이 바이오산업 선진국으로 가는 데 있어 의사과학자 양성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연구에 특화된 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해서 의학 교육을 혁신해야 한다는 시대 인식이 반영된 결과인 만큼 포항시도 포스텍 연구중심의대를 통해 바이오보국의 사명을 엄중히 완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사과학자 양성은 지난해 5월 새 정부 120대 국정과제에 포함됐고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수차례 공식적으로 의사과학자 양성과 이를 위한 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서둘러 지원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또한 지난 10월 19일 ‘필수 의료 혁신 전략회의’에서도 의사과학자 양성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의사과학자의 개념과 중요성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포항시]
파이낸셜대구경북 이지원 기자 | 포항시는 포항촉발 지진 소송과 관련한 시민들의 문의가 이어짐에 따라 질의·응답집을 긴급 제작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배부에 나선다. 11.15 포항촉발 지진과 관련 피해 주민들이 지열 발전사업 컨소시엄 관계자와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했던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정신적 피해를 인정함에 따라 소송에 참가하려는 시민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포항시는 구비서류 발급 등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한 안내센터 운영을 준비하는 한편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기본적인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 ‘포항촉발 지진 소송 관련 질의·응답집’을 긴급 배부했다. 시는 11.15 지진 이후 지진전문가 및 시민대표로 구성된 포항지진 지열발전공동연구단을 출범시켜 지열 발전사업과 포항지진과의 연관성을 밝히기 위해 노력해 왔다. 또한 정부 및 국회에 건의를 통해 지진발생 원인과 책임소재 규명, 피해자 피해구제를 위한 지진특별법 제정을 관철시켜 이번 민사소송 승소의 근거를 마련했다. 민법상 3년인 소멸시효도 포항시의 적극적인 건의를 정부가 받아들여 5년으로 연장돼 시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출범한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는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민 청원, 상경 집회, 각종 성명서 발표 등을 통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한 바 있다. 한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민사부는 포항지진과 지열 발전사업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2017년 11월 15일 및 2018년 2월 11일 포항시에 거주했던 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위자료는 두 번의 큰 지진을 모두 겪은 사람은 1인당 300만 원, 두 번 중 한 번만 겪은 사람은 200만 원으로 산정했다. 손해배상 소멸시효는 오는 2024년 3월 20일이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 포항시]
파이낸셜대구경북 신영숙 기자 | 포항시가 SK에코플랜트와 손잡고 배터리 리사이클링 글로벌시장 선점에 본격 나선다. 포항시는 환경·에너지 분야 대표 기업인 SK에코플랜트와 국내 최대 배터리산업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SK에코플랜트와 배터리 리사이클링 기술 고도화와 함께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발굴부터 공동기술 개발, 기술사업화 및 투자유치까지 국내 최대 배터리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전방위로 협력할 방침이다. 우선 배터리 리사이클링 분야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포스텍, 서울대, 해외 주요 대학을 비롯 산업연구원 등 연구기관과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배터리 분야 스타트업 및 중소·중견기업과 함께 사업화가 가능한 분야의 기술개발과 검증을 수행한다. 또한 배터리 분야 사업 기회 발굴을 위한 공모전을 공동 운영하는 한편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에 대해 사무공간 지원, 기술개발비 지원, 사업자금지원, 투자 등 인큐베이팅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배터리 산업 활성화 및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기관 운영과 국내 최대 포럼 개최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포항시와 SK에코플랜트는 빠른 시일 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배터리 리사이클링 오픈 노베이션 플랫폼 구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SK에코플랜트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에 집중하며 글로벌시장 선점에 본격 나서고 있다. 글로벌 전기∙전자폐기물(E-waste) 기업인 테스(TES-AMM) 인수, 미국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 혁신기업인 어센드 엘리먼츠(Ascend Elements) 지분 투자 등 전 세계 폐배터리 재활용시장 선점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허브 앤 스포크(Hub&Spoke: 각 지점 물량들을 중심에 집중시키고 다시 지점으로 분류하는 시스템) 전략으로 폐배터리 물량을 확보하고 희소금속 추출 및 배터리 원소재 관련 노하우를 활용해 급속한 성장이 예상되는 폐배터리 재활용시장을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포항시는 SK에코플랜트와의 협력으로 배터리 리사이클링 기술 고도화를 통한 이차전지 원료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와 리사이클링 시장 선점은 물론 신사업 발굴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로 기업과의 동반성장과 함께 배터리 리사이클링 벤처·스타트업이 세계 시장을 공략하는 전초기지이자 유니콘의 요람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포항시는 경북도와 함께 지난 2019년 전국 최초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며 사용 후 배터리 산업 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해 규제자유특구 중 유일하게 4년 연속 우수 특구로 지정되는 성과를 거뒀으며, 사용 후 배터리에 대한 추가 실증과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1년에는 이차전지 종합관리센터를 블루밸리 국가산단에 구축한 바 있다. 포항시와 경북도는 기존의 배터리 규제자유특구를 한 단계 발전시켜 ‘글로벌 혁신 특구’를 유치해 사용 후 배터리에 대한 글로벌 기준을 수립하고 기업의 글로벌 진출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해 핵심 광물 공급망 확보와 미래 자원인 배터리 리사이클링 시장 주도권을 선점한다는 방침이다. ‘글로벌 혁신 특구’는 미래 기술 분야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전면적 네거티브 실증 특례가 적용되며, 해외 실증거점 구축, 수출 맞춤형 해외인증 등을 지원하게 된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자원이 부족한 우리에게 핵심 광물의 안정적 확보와 공급망 안보는 배터리산 업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며, “SK에코플랜트와의 적극적인 협력과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을 통해 이차전지 소재의 지속가능한 공급망을 구축하고 지역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해 글로벌 배터리 시장 선점을 가속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포항시]
파이낸셜대구경북 신영숙 기자 | 경북교육청이 각 학교에 지급한 목적사업비가 사용되지 못하고 반납된 금액이 최근 3년간 1,324억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도의회 손희권 의원(포항9, 국민의힘)이 경북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목적사업비 반납내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4,498건 598억(교부액 7,199억), 2021년 3,949건 304억(교부액 1조 2,461억), 2022년 4,476건 422억(교부액 1조 875억)이 반납되어 12,923건, 1,324억 원이 반납된 것으로 된 것으로 나타났다. 손 의원은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어 목적사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반납률이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하지만 코로나19가 완화되는 2022년 목적사업비의 반납액이 다시 증가하고, 그중 시설비가 절반을 차지고 하고 있다”라고 했다. 실제로 2022년에는 시설사업에서만 257억(교부액 1,956억)이 반납되어 교부액 대비 반납률이 13.14%에 달하고, 2022년 총 반납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3년간 집행률이 50% 이하가 되어 반납된 사업은 3,540건으로 그 금액만 621억에 달했다. 특히 단 한 푼도 집행하지 못하고 예산 전액을 고스란히 반납한 사업은 1,396건 199억으로 나타나 편성과정부터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손희권 의원은 “각 학교가 집행하는 기본운영비와 목적사업비의 편성과 운영과정부터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며 “내년 교부금이 크게 감소한 상황에서, 집행되지 못한 목적사업비로 인해 꼭 필요한 사업의 예산이 반영되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경북교육청의 2024년도 본예산(안)은 전년도 5조 9,229억 원보다 4,688억 원이 줄은 5조 4,541억 원으로 편성됐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의회]
파이낸셜대구경북 신영숙 기자 | 경상북도 소방본부는 지난 17일 경상북도 순직공무원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넋을 기리기 위해 건립한 순직공무원 추모비 제막식을 열었다. 제막식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 경상북도 의회 상임위원장들과 이영팔 경북소방본부장, 순직공무원 유가족 등 총 300여 명이 참석했다. 경북도에는 국민을 위한 희생과 봉사 정신으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다가 안타깝게 순직한 소방공무원 36명과 일반직공무원 27명을 포함해 총 63명의 순직공무원이 있다. 이번 추모비는 이철우 도지사의 지시로 순직공무원의 헌신적인 희생정신을 잊지 않고,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하고 기리고자 추모비를 만들게 됐다. 추모비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약 100일의 제작 기간을 거쳐 경북도청 내 상생의 숲에 건립됐다. 제막식은 국민의례, 추모비 건립 추진 경과보고,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배한철 경상북도의회 의장의 추모사, 유족대표의 예사, 제막 및 헌화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평소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선진국 수준으로 예우하겠다고 말씀드려 왔는데, 그동안 순직공무원 추모를 위한 도 차원의 시설이 따로 없어 항상 마음에 걸리고 미안했다”면서, “많이 늦었지만 이제야 그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추모비 제막이 유가족분들과 동료들에게 작게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 더는 안타까운 순직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을 점검하고 업무환경을 세밀하게 살피겠다”고 강조하며, “위대한 희생을 기억하면서 도민의 안전과 생활을 지키고 지방이 잘 사는 시대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북도는 순직공무원들의 고귀한 희생정신과 사명감을 가슴에 새겨 그에 걸맞게 예우하고, 남은 가족들의 일상과 생계를 지키는 일도 소홀함 없이 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북도]
파이낸셜대구경북 이지원 기자 | 포항시는 17일 오도리 해수욕장 공영주차장에서 ‘포항 오도리 주상절리 자연유산 지정 기념행사’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포항 오도리 주상절리는 방향성과 형태, 크기가 서로 다른 주상절리 기둥들이 서로 단절되지 않고 연결돼 있어 섬 전체가 하나의 주상절리로 추정된다. 이는 약 2,300만 년 전 동해가 열리는 과정에서 이뤄진 다양한 화산활동에 의해 생겨난 것으로 보이며, 검은빛의 주상절리 섬과 푸른 바다가 어우러져 아름다운 경관을 자아내는 자연유산으로 학술적·경관적 가치가 커 지난 8월 17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다. 이날 기념행사는 지역에 새로운 자연유산 지정을 알리고 이를 마을주민들과 함께 축하하기 위해 흥해 주민들로 이뤄진 포항 흥해농요보존회의 지신밟기 놀이, 포항 오도리 주상절리 소개 영상 상영, ‘지정의 의미와 가치’를 주제로 한 자연유산 이야기, 지정 추진 경과보고, 관리단체 지정서 전달 및 유공자 표창 등으로 진행됐다. 포항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포항 오도리 주상절리의 자연유산 천연기념물 지정을 널리 알리고,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문화재청과 협의를 거쳐 장기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 방안을 지역주민과 함께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 포항시]
주소 : 경북 포항시 남구 상대로 133-1, 3층(대도동)
등록번호: 경북,아00746 | 등록일 : 2023-08-30| 발행인 : 김용희 | 편집인 : 신영숙 | 전화번호 : 054-261-0089
Copyright @파이낸셜대구경북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05일 2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