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대구경북 김유신 기자 | 대구시의회 김지만 의원(북구2)은 11월 24일, 제321회 정례회에서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최소 확보 면적의 경감을 골자로 하는'대구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대구시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차고지 최소 확보 면적을 경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상위법의 개정으로 차고지 확보 면적의 경감 비율을 시 조례로 규정하도록 변경됐다”며, “이에 따라 조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최소 확보 면적을 50% 경감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지만 의원은 “이번 조례의 개정을 통해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차고지 확보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제도 정비를 통해 업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나아가 택시운송사업의 활성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대구시의회]
파이낸셜대구경북 김유신 기자 | 대구시의회 허시영 의원(달서구2)은 11월 24일, 제321회 정례회에서 주차종합계획 수립과 노상주차장 내 순찰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하는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허 의원은 “2023년 기준, 대구시 주차장 확보율은 97% 수준으로 전국 주차장 확보율 114% 대비 약 17% 낮으며, 승용차 교통수단 분담률이 약 60%로 높은 의존도에도 불구하고 주차 수요관리와 주차 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 정책이 부재해 주차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주차종합계획의 수립 근거를 마련해 주차 수급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주차정책 마련을 유도하는 한편, 지정 주차구획 외 주차 및 장기 주차 등에 부과하는 가산금의 부과 수준을 기존 1배에서 2배로 상향 조정해 단속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노상주차장 내 순찰용 경찰차 전용 주차구역의 설치 근거를 마련해 긴급상황 발생 시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허시영 의원은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체계적인
파이낸셜대구경북 김유신 기자 | 대구시의회 조경구 의원(수성구2)은 11월 24일, 제321회 정례회에서 공공기관의 고졸자 채용 확대와 지원체계 강화를 골자로 하는 '대구광역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은 “대학 진학률 증가로 지역 내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 기회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으며, 특히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언급하며, “현행 조례는 고졸자 채용 확대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실행력과 실효성이 부족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고졸자 고용촉진 적용 대상을 기존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에서 ‘수탁기관’까지 확대하고, 매년 수립하는 일자리 대책 세부계획에 고졸자 고용촉진 대책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는 한편, 정원 30명 이상 공기업의 신규 채용 시 고졸자 우선 고용 비율을 기존 5%에서 8%로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조경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능력 중심의 공정한 채용 문화를 확산하고, 공공부문이 고졸자 채용을 선도함으로써 지역 인재 활용에 균형을 더할 수 있을 것이다”며, “
파이낸셜대구경북 김유신 기자 | 대구시의회 김재용 의원(북구3)은 11월 24일, 제321회 정례회에서 자율주행 안전운행 기준 마련과 플랫폼 구축·운영을 골자로 하는 '대구광역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상위법인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만 부여된 유상 운송 특례 허가 권한을 시·도지사가 행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히며, “또한 현행 대구시 조례에서는 한정운수면허 취소 권한을 시장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상위법에서는 이를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무로 정하고 있어 법령 간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정책의 변화를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 법령과 상충하는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법률적 정합성을 확보하며, 천재지변, 자연재해 등 비상 상황에서의 구체적인 운행안전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안전 운행을 유도하는 한편, 자율주행자동차 운송플랫폼 구축·운영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시민들에게 양질의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했다.
파이낸셜대구경북 김유신 기자 | 대구시의회 윤영애 의원(남구2)은 11월 24일, 제321회 정례회에서 '대구광역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청사건립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해 신청사 건립의 마무리 단계까지 필요한 재원이 차질 없이 관리되도록 법적 근거를 정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윤 의원은 “신청사 건립 재원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운용 중인 청사건립기금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11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대구시의회]
파이낸셜대구경북 김유신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월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김민석 국무총리, 이강웅 교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다가올 겨울철과 봄철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대응하기 위한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이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김민석 총리는 “맑은 하늘과 깨끗한 공기질은 이제 국민 건강뿐 아니라, 산업과 관광 같은 국가경쟁력의 원천이 되고 있다.”며 “맑고 청량한 하늘 자체로도 발전에 도움이 되고, 우리나라 이미지를 더욱 좋게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그동안 정부와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고농도시기 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개선됐으나, 올해 겨울철 기상전망에 따르면 전년보다 고농도 미세먼지에 불리할 수 있다”며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 농도 목표인 19㎍/㎥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깨끗한 공기질을 만드는 것에는 국민·정부·기업 모두의 단합된 노력과 참여가 필요하다”며 모두의 동참을 당부했다. 공동위원장인 이강웅 민간위원장은 “미세먼지특
파이낸셜대구경북 김유신 기자 | 총리실은 2025년 11월 24일, 全 중앙행정기관별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기관별 TF는 언론·미디어, 국정조사·감사, 내부제보, 자진신고 등을 통해 의혹이 제기된 사항에 대해 조사하고, 그에 따른 징계의결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그 임무로 한다. 총 49개 중앙행정기관에서 48개의 기관별 TF를 구성했으며, ‘내부직원과 외부자문단’이 함께 구성된 혼합형이 31개 기관으로 가장 많았고, 내부직원으로만 구성된 내부형이 16개 기관, 외부 전문가·자문단만으로 구성한 독립형이 1개 기관(해경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합형) 총리실·기재·법무·국방·행안·문체·검찰·경찰·소방, 과기·교육·통일·농식품·산업·복지·기후·노동·해수·공정·금융·개보·원안·인사·조달·우주·방사·유산·농진·산림·질병·행복청 등 31개 기관 ◈(내부형) 외교부, 보훈·성평등·국토·중기·권익·법제·식약·데이터·지재·국세·관세·동포·병무·기상·새만금청 등 16개 기관 ◈(독립형) 해경청 TF 규모는 대부분 10~15인으로 구성(평균 14명)했으
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상주시의회는 11월 24일 상주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역 어르신을 위한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의장과 의원들을 비롯해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함께 참여해 배식, 식당 정리, 설거지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상주시의회는 지역사회 돌봄 실천을 위해 올해 들어 세 번째로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취약계층의 식사 지원 강화에 중점을 두고 활동 범위를 넓히고 있다. 안경숙 의장은 “작은 도움이지만 어르신들께 따뜻한 점심을 대접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상주시의회는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봉사활동과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상주시의회]
파이낸셜대구경북 김유신 기자 | 대구 북구청은 지난 11월 21일 관내 주요 관광명소인 침산정에 실외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치는 지난 4월 산격동 꽃보라 동산 설치에 이어 두 번째로, 기존 실내 AED의 운영시간 제한으로 인해 비상 상황 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웠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실외 설치를 통해 관리시간 외에도 누구나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대폭 강화했다. 침산정은 북구 8경 중 제8경으로, 조선전기 최고의 문장가였던 서거정 선생이 침산의 저녁노을을 보고 아름다움에 감탄하여 한시 ‘침산만조’를 읊었던 곳이다. 대구 시내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으며 화려한 야경을 감상할 수 있는, 사계절 가족 단위 방문객과 인근 주민들이 꾸준히 찾는 지역 대표 힐링 공간이다. 이번 AED 설치를 통해 북구 대표 관광지의 방문객 안전 확보에 한층 더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북구청은 앞으로도 관광지 내 응급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관내 주요 관광명소에 추가 설치를 지속 검토할 계획이다. 배광식 북구청장은“침산정을 비롯해 북구 주요 관광지를 찾는 방문객이 더욱
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국가데이터처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양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중소기업기본통계’를 기반으로 하는 기업통계등록부(SBR)의 ‘중소기업통계 DB’를 신규 구축하여, 11월 25일부터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에 신규로 구축된 ‘중소기업통계 DB’는 기존 기업통계등록부에 중소벤처기업부가 보유한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기업, 경영혁신형 기업의 인증 정보를 결합하여 830만개 중소기업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혁신 성과와 성장 잠재력까지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은 ‘중소기업기본통계’와 동일한 기업 모집단을 기준으로, 기업통계등록부에 수록된 다양한 기업 정보는 물론 혁신 역량을 나타내는 핵심 인증 정보를 함께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지역별·산업별 혁신기업의 특성을 정밀하게 파악하여 맞춤형 정책을 수립할 수 있으며, 학계와 연구기관은 보다 풍부해진 데이터를 활용해 대한민국 중소기업 생태계 연구의 지평을 넓힐 수 있게 된다.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은 “이번 ‘중소기업통계 DB’는 국가데이터처가 보유한 방대한 기업 정보와 중소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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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1일 1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