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가 급속도로 고령화되면서 고령자 친화적 주거 공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공급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 완화를 통한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은 2025년부터 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돌봄이 필요한 인구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시니어 레지던스는 주거·가사·건강·여가 서비스가 결합된 고령자 친화적 주거 시설을 말한다. 

여기에는 고소득층을 위한 실버타운, 중산층을 위한 실버스테이, 저소득층을 위한 고령자복지주택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 비중은 주요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2023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 대비 시니어 레지던스 세대 비중은 한국이 0.12%에 불과한 반면, 일본은 2.0%, 미국은 4.8%에 달한다.

이러한 공급 부족의 주요 원인으로는 현행 '노인복지법'의 규제가 지목된다. 

이 법은 토지와 건물을 모두 소유한 경우에만 실버타운 설립 및 운영을 허용하고 있어, 사업자들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7월 2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규제 개선을 통한 민간사업자의 진입 촉진, 도심 내 유휴시설 활용, 금융 지원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실버타운 설립 시 토지·건물 소유 의무화 규제를 완화하여 서비스 전문사업자가 '사용권'을 기반으로 실버타운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에 '분양형 실버타운'을 도입하고, 도심 내 유휴시설을 시니어 레지던스로 전환·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을 통해 민간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촉진되고,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고소득층 고령자의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기준시가 12억 이하 주택에 한해 최대 월 300만원의 연금을 받는 것"이라며, "기존에 집을 팔고 실버타운 입주 시 주택 연금이 끊기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실버타운 등 노인복지주택의 인력·시설 현황, 이용료, 서비스 품질에 관한 정보를 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주기적으로 공개하여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