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신년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교육개혁 없이는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어내기 어렵고, 지역균형발전은 저출산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지방시대의 핵심과제는 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 구축이 가장 큰 틀이다. 

 

포항시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출범과 함께 지방정부의 주도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이 필요하다. 

 

첫째, 지방의 산업 활성화와 투자 촉진을 위해 기회발전특구의 선제적인 유치전략이 필요하다. 

 

현재 전국 50여종의 특구 중 실질적으로 기업의 호응을 얻는 특구는 소수로, 기회발전특구는 획기적인 지원제도 수립과 지방주도의 특구계획 수립으로 대규모 투자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청년 일자리의 수도권 집중화 해소가 핵심 방향이다. 

 

또한 전례없는 확실한 세제 특례로 기존 특구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있는 제도이다. 

 

기회발전특구는 기존 특구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과감한 지원수단을 총 동원한 투자의 거점 방안으로, 기업의 혁신활동 및 투자를 위한 규제혁신(지방권한 강화), 획기적인 세제 및 재정지원(지방투자촉진보조금 등) 확대, 수도권 기업 이전을 유도하고 민간주도 투자재원 마련지원, 중소 및 중견기업의 기업상속, 창업자금 증여 등 특례 검토, 특구 내 근로자를 위한 인력양성 지원 및 정주여건 개선 등을 지원한다. 

 

이렇듯 기회발전특구의 기본방향은 발전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설계부터 운영까지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기회발전특구는 인구감소와 더불어 지방을 떠나는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방의 산업 생태계를 바꿀 수 있는 최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 

 

특히 일자리는 청년층이 지방을 떠나는 가장 큰 원인이라 볼 수 있다. 

 

실제로 청년들은 일할 곳이 없어서 서울로 혹은 수도권과 같은 대도시로 갈 수 밖에 없다고 한다. 

 

청년층은 지방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 혹은 일자리가 있다면 고향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청년들이 취업을 하고 도시에 정주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서울과 수도권을 찾지 않아도 직장 주변에서 주택을 찾게 된다. 이는 곧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도 기여하게 된다. 

 

그리고 수도권에 소재하는 기업과 유턴기업, 공공기관 등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면 그 지역의 경제가 되살아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특히 이전공공기관이 폐교 등 기존 시가지의 유휴지에 입주하면 원도심 재생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져올 것이다. 

 

결국 지방은 외부의 인구 유입과 함께 인구가 안정되고 다양한 인프라가 갖추어지면서 서서히 도시에 활력을 가져오는 등 시민들 삶의 질이 개선될 것이다. 

 

둘째, 포항시는 인재가 성장하고 정착하기 위해 교육여건과 획기적인 교육복지 제도를 제
공할 수 있는 교육자유특구의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포항시도 지방시대에 발맞춰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교육자유특구 지정을 위해 교육부·경상북도·경상북도교육청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이어가는 등 지역 주도의 지역별 맞춤형 공교육 실현이라는 취지에 맞춰 포항시가 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교육자유특구의 특징은 지방정부가 자체 실정에 맞게 기획한 교육정책에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로 공교육 내에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활동을 보다 유연하게 도입할 수 있는 미래형 교육제도 중 하나이다. 

 

이를 위해서 「지방차지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역발전특별법)이 필요한데 국회에서 원안에 들어 있었던 ‘교육자유특구’ 신설조항은 삭제되고 통과되었다. 

 

이는 마치 두발 자전거를 타는 아이에게 바퀴 한 개를 빼고 타게 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지역균형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산업’과 ‘교육’ 두가지 모두가 필요하다. 기회발전특구로 창출되는 일자리로만은 부족하다. 

 

조속히 교육자유특구 보완 입법이 통과되어 교육 여건을 지방정부에 맞게끔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다양한 형태의 공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포항시가 교육자유특구로 지정된다면 시민의 교육 만족도를 높이고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지원함으로써 미래전략도시 건설을 위한 자족기능 확충의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포항공대, 한동대 등의 지방대학을 살릴 수 있고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위한 글로컬대학을 추진할 수 있다. 

 

이를 계기로 지역의 대학은 지역혁신을 위한 산학협력 허브 역할로서 지역산업·지역사회와 연계한 특화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고 혁신 선도 도시 조성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므로 포항시는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 유치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존립의 위기에 놓여있는 지역사회가 중앙정부의 경직된 규제에서 탈피해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체계를 설계하여 저출산과 인구감소 등으로 소멸해 가는 포항을 살릴 수 있는 최선책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양질의 고급 인력이 기회발전특구 및 교육특구로 인해 지방에서 직장을 갖고 가정을 형성하게 된다면 다가올 미래에 그들의 자녀교육 또한 지방정부에서 책임있는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