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대한민국 새로운 지방시대를 포항에서 시작하다
2023년 신년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교육개혁 없이는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어내기 어렵고, 지역균형발전은 저출산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지방시대의 핵심과제는 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 구축이 가장 큰 틀이다. 포항시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출범과 함께 지방정부의 주도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이 필요하다. 첫째, 지방의 산업 활성화와 투자 촉진을 위해 기회발전특구의 선제적인 유치전략이 필요하다. 현재 전국 50여종의 특구 중 실질적으로 기업의 호응을 얻는 특구는 소수로, 기회발전특구는 획기적인 지원제도 수립과 지방주도의 특구계획 수립으로 대규모 투자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청년 일자리의 수도권 집중화 해소가 핵심 방향이다. 또한 전례없는 확실한 세제 특례로 기존 특구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있는 제도이다. 기회발전특구는 기존 특구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과감한 지원수단을 총 동원한 투자의 거점 방안으로, 기업의 혁신활동 및 투자를 위한 규제혁신(지방권한 강화), 획기적인 세제 및 재정지원(지방투자촉진보조금 등) 확대, 수도권 기업 이전을 유도하고 민간주도 투자재원 마련지원, 중소 및 중견기업의 기업상속, 창업자금 증여 등 특례 검토, 특구 내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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