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기획예산처는 2월 10일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관으로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을 보고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면제 선정안',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１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 ]
예비타당성조사제도는 1999년 도입 이후 1,064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여 효율적 재정운용에 기여해왔다.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3가지 기본 방향(➊균형성장 투자 유도, ➋국가아젠다 추진 뒷받침, ➌효과적 사업추진 지원) 下에 11개 개편과제를 도출했다. 지침 개정, 가이드라인 마련을 거쳐 6월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➊ 균형성장 투자 유도
우선, 예타를 통해 균형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를 유도하고자 한다. 인구감소지역의 사업에 대해 경제성 평가 가중치를 낮추며(△5%p), 지역균형 평가 가중치를 상향(+5%p)하고, 모든 건설사업(SOC, 건축)에 대해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 지역성장 기여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균형발전효과’ 항목을 폭넓게 확대한 ‘균형성장효과’ 항목을 신설한다. 또한 도입 추진 중인 ‘균형성장영향평가’에서 일정등급 이상(ex. 탁월)한 것으로 평가된 사업에 대해 예타와 연계(ex. 우선선정 등)하여 우대한다.
➋ 국가아젠다 추진 뒷받침
두 번째로 국가아젠다 실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업을 적기 추진하기 위해 평가체계를 개편한다. 사회적 가치 중심 정책효과 평가에서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경제·사회·환경 다양한 파급효과에 대해 사업 맞춤형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정보화 사업 예타 평가방식을 통과 여부 外 대안·보완 사항 제시를 강화하는 ‘진단형 평가’로 전면 개편하여 수행기간을 단축(9→6개월)한다. 경제성 분석시에도 경제·사회 발전으로 인한 가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오염물질 저감 및 교통사고피해 절감 등의 편익을 확대 반영한다.
➌ 효과적 사업 추진 지원
끝으로 효과적 사업추진 지원을 위해 예타 대상, 평가 항목·기준을 정비하고 컨설팅 기능을 신설한다. 그간 다른 분야에 비해 사업비가 크게 상승한 SOC 사업에 대한 예타대상 기준금액을 상향(총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 → 총사업비 1,000억원&국비500억원)하고, HW 및 SW 노후화 등에 따른 단순 대체 사업에 대한 예타면제 규정을 신설한다. 교통사업의 분석 기간, 공사비 단가 기준 등 경제성 분석기준을 정밀화한다. 예타 신청 前 전문가 컨설팅단 신설·운영 및 예타대상 선정, 조사 등 예타 全 과정에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예타 조사기관을 추가 지정하여 조사를 보다 신속히 마무리하고 조사 내용을 내실화한다.
２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오늘 회의에서 3개 사업이 예타를 통과했다. 타당성을 확보한 사업은 향후 주무부처에서 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은 서울5호선을 방화역~인천검단~김포까지 연장하여 김포·인천 지역 대중교통 환경을 개선하며,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혼잡도가 높은 김포골드라인 이용 수요를 분산함으로써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사업은 위례신도시~삼성역~신사역 구간 도시철도를 신설하여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서울 동남권 지역 교통난을 완화하고 대중교통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다.
가덕도 신공항철도 연결선 건설사업은 경전선과 부산신항선을 연결하여 부산·울산 등 동남권 지역의 가덕도신공항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부산신항만에서 동해축으로 이동하는 철도물류 운송거리를 단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３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한편, 총 5개 사업을 예타 대상으로 선정했다. 금번 선정된 사업은 조사 수행기관에서 빠른 시일내 조사를 착수할 예정이다.
우선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 사업은 사업노선 주변의 도로 및 버스 혼잡을 낮추고 지역주민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성남 모란차량기지~판교테크노밸리~판교역 구간(L=3.8km) 도시철도를 연장하는 사업이다.
제주 중산간도로 신설 및 확장(수례리~수산리)은 제2공항 접근성 향상 및 위험도로 개선을 위해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성산읍 수산리(L=32.2km) 구간을 4차로로 신설하고 확장하는 사업이다.
해양경찰 인재개발원 설립은 복잡·대형화되는 해양재난, 드론 등 첨단장비 도입 등의 변화에 따른 교육수요 확대에 대응하여 해양경찰 교육훈련체계 정립을 위해 충남 당진에 재직자 중심 교육훈련 전문기관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국립해양도시 과학관 건립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해양과학문화 거점 조성을 위해 전북 김제시에 새만금의 지역적 특성과 재생에너지·해양신산업을 결합한 미래해양도시의 모습을 전시·교육할 수 있는 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국세청 AI시스템 구축사업은 납세인원·세수 증가에 따른 세정수요 확대에 대응하여 국세행정 AI 대전환을 통해 납세서비스, 공정과세, 업무 효율화 등 세정업무 전분야를 혁신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임 직무대행은 “변화된 시대 요구를 반영하여 ’19.4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예타제도를 개편했다”며, “제도개편을 통해 균형성장 투자, 국가의 핵심 아젠다 집중 지원 등 전략적 재정투자를 유도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 소통을 강화하여 최종 결과물 도출까지 속도감을 최대한 높여 5월까지 지침개정 등 후속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6월 중 본격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뉴스출처 : 기획예산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