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대구경북 김유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을지 자유의 방패(UFS, Ulchi Freedom Shield)’ 연습 3일 차인 8월 21일 오후, 육군 지상작전사령부를 방문해 군사대비태세와 연습 상황을 점검하고 연습에 참가 중인 한미 장병들을 격려했다. 육군 지상작전사령부는 우리 국군의 절반이 넘는 약 25만 명의 장병을 지휘·통제하는 부대로서, 평시에는 교육훈련과 전투준비 및 지상경계작전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전시에는 연합지상군구성군사령부로서 한미 지상군 전력을 지휘하는 국가방위의 핵심부대이다. 이번 대통령의 방문은 지난 2019년 제1, 3 야전군을 통합해 지상작전사령부를 창설한 이후 국군통수권자의 최초 방문으로,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점검하고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의 성과 있는 시행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대통령은 사령부 도착 후 방명록에 “전장의 중심, 통일의 선봉! 지상작전사령부 장병 여러분이 자랑스럽고 든든합니다”라고 작성하며 군에 대한 강력한 믿음을 표명했다. 이어 손식 지상작전사령관, 폴 라캐머라(Paul LaCamera) 한미연합군사령관, 강신철 한미연합군부사령관,
파이낸셜대구경북 김유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8월 21일 통일·외교 원로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8.15 통일 독트린｣ 발표 배경과 취지를 설명하고, 국내 자유민주 통일 역량 결집, 북한 주민의 통일 열망 강화, 국제사회의 자유 통일 대한민국 지지와 관련해 통일 외교 분야 석학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원로들은 지금 이 시점에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한 것이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하고,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사회에 진실과 자유가 함께 성장하도록 해 자유민주주의 기반을 튼튼히 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원로들은 우리 국민이 통일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면서 헌법정신과 자유규범 질서가 부여하는 사상적 의미를 되짚어 보도록 쉽고 설득력 있는 통일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AI 시대에 부응한 콘텐츠의 개발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제사회가 최근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과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만큼, 우리의 통일 비전을 공론화하고 이에 대한 국제적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약 4개월간의 수사 끝에 검찰은 김 여사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최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 여사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이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지 약 4개월 만의 결론이다. 수사팀은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김 여사가 받은 디올 백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 목사와 김 여사의 친분,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등 청탁 전달 경로를 검토한 결과, 대가성보다는 개인적 관계에서 이루어진 감사 표시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윤 대통령 역시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가 없다는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팀은 김 여사를 비롯해 대통령실 행정관, 최 목사 등 사건 관계인 조사를 마쳤으며, 대통령실에서 명품 가방을 임의제출 받아 최 목사가 촬영한 영상 속 가방과의 동일성 검증까지 완료했다. 이창수 지검장은 조
파이낸셜대구경북 김유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조셉 바이든(Joseph R. Biden Jr.) 미국 대통령 및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지난해 열린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1주년(8.18)을 기념하여 8월 18일 3국 정상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공동성명에서 3국 정상은 지난해 정상회의 이후 1년 간 한미일 협력에 있어 이루어진 진전들을 기념하고, 안보, 경제, 기술, 인적 유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또한, 3국 정상은 오늘날의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협력이 필수 불가결하며, 3국의 협력은 번영하는 미래의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3국 정상은 이번 공동성명 발표를 통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의 역사적 중요성과 한미일 협력에 대한 3국의 굳건한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한 바,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후속조치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한미일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1주년 한미일 정상 공동성명문(비공식 국문 번역)] 우리 대한민국, 미합중국, 일본국 정상은 우
파이낸셜대구경북 김유신 기자 | 8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뉴스출처 : 대통령실]
파이낸셜대구경북 김유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8월 19일 9시부터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에서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하고 전시상황 대비 국가 총력전 수행 능력과 기관별 전시 전환 절차를 점검했다. 대통령은 북한이 핵·미사일 고도화를 꾀하면서 대남 선전선동과 오물풍선 살포를 지속하며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음을 상기하고, 이번 연습을 통해 “어떠한 북한의 도발에도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대비 태세와 역량을 갖출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말이 아닌 강력한 힘으로 우리의 자유와 번영을 굳건히 지켜 나가야 함”을 강조했다. 한미 양국이 철통같은 연합방위태세와 강력한 대북 억지력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온 만큼, 이번 연습을 통해 우리의 방어 태세를 다각도로 점검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의 위용을 드러내 달라고 했다. 이번 연합연습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물론, GPS 교란과 사이버공격 등 회색지대 도발이나 허위 정보 유포를 포함한 다양한 복합도발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총력전 수행 능력을 향상토록 진행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모든 정부 부처가 지금
포항시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2024년도 상반기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은 청년 근로자를 위한 주거시설과 편의·운동시설 등 지원시설을 결합한 공공주택으로, 시는 이번 공모로 국비와 주택건설기금 등 약 200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포항시는 장성동 주거지역 내 영일만산단과 인접한 위치에 청년 근로자를 위한 공공주택 100세대와 청년 커뮤니티시설, 편의시설을 통합해 건립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사업으로 영일만1~3산단 및 준공을 앞두고 있는 4산단의 청년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포항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공동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2028년까지 공공주택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이강덕 시장은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건립으로 청년 근로자들에게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며 “근로자의 정주 여건 개선으로 또 다른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는 청년과 근로자의 주거
경주에서 개최될 2025 APEC 정상회의에서 21개국 정상들이 머물 숙소인 PRS(Presidential Suite)를 준비하기 위해 이철우 도지사가 직접 나섰다. 이 지사는 외교부 추진단, 경주시, 호텔 대표, 경북 관광공사, 건축 및 리모델링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PRS 위원회를 조속히 출범 후 월드클래스 수준의 숙박시설을 완비키로 했다. 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이 지사는 호텔 관계자 간담회 및 국내 최고 수준의 수도권 스위트룸을 벤치마킹하고, 전문가‧예산 등 전 행정력을 투입해 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세계적인 PRS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2025 APEC 정상회의를 위해 호텔룸 개‧보수 및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등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조례는 정상회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 등의 확보 및 운영, 정상회의 준비 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지원, 정상회의 개최 관련 시설 및 숙박‧교통 등 관광 편의시설 설치와 확충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한편, 정상회의 주 회의장인 경주화백컨벤션 주변에는 반경 3km 안에 숙박시설 103곳(4,463실), 10km 이내에는 1,
여야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민생법안 처리를 합의하면서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간호법의 국회 통과가 가시화되면서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저지 투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그러나 여야 모두 법안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의사계의 입법 저지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를 통과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전공의 업무를 불법적으로 대신해온 'PA(Physician Assistant)간호사'를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첫 법망이 나온다. 의료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의협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간호법에 대한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의협은 "간호법이 통과되면 상급병원 의사가 진료지원(PA) 간호사로 대체돼 의료체계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특정 직역에 대한 단일법 제정은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며, "간호사 진료 영역이 무한히 확장되고 간호사 단독 개원도 가능해지는, 간호사 이익 실현만을 위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의료계 안팎에서는 의협이 '의대 증원 백지화'에 집중하느라 간호법 재추진 움직임에 적시에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경북도는 권한 이양, 조례 위임, 규제 개선, 인·허가 절차 간소화, 공공시설 설치 지원, 지역 특화산업 육성 등 총 249개 특례를 담은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공개했다. 분야별로는 경제산업 50개, 도시교통 34개, 문화복지 25개, 산림환경 26개, 농수산 13개, 조직재정 34개, 기타 67개로 이뤄져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강조하는 부분에는 차이점이 있다. 대구시는 청사 위치와 관할 구역 조정에 중점을 둔 반면, 경북도는 자치권 강화, 재정 보장과 자율성 강화, 시군 자치권 강화, 통합 청사의 현행 유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대구시가 대구, 안동, 포항에 각각 청사를 두고 관할구역을 구분한 것과 달리, 경북도는 청사를 현 상태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명시했다. 자치조직으로 강화된 조직권 실현을 위해 특별시에는 국가직 차관급 2명을 포함, 총 4명의 부시장을 두도록 했다. 소방본부는 대구소방본부와 경북소방본부를 유지하되, 경북소방본부장의 직급을 소방감에서 소방정감으로 상향한다. 통합 이후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할 수 있는 권한도 제시했다. 또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조례 위임 사무의 확대와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특례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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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21일 19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