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대구시의 행정통합안 수용 불가를 선언하고 대구시는 이에 맞서 경북도에 최후 통첩을 통보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대구시와 경북도의 이견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결렬 위기에 놓였다.
경북도는 26일 대구광역시와의 행정통합 방안을 두고 핵심 쟁점들에 대한 입장 차이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대구시는 이에 맞서 같 은날 경북도에 행정통합 최종 합의안을 제시했다. 사실상 최후 통첩이다.
대구시는 절차상 경북도와 오는 28일까지 합의하지 않으면 오는 2026년 7월 통합자치단체 출범이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다.
김호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26일 대구시의 행정통합 합의안에 대해 수용할 수 없는 내용과 그 이유를 상세히 설명했다.
경북도가 제시한 통합의 3대 원칙은 자치권 대폭 강화, 시군구 권한 확대, 그리고 지방정부 재정의 확실한 보장과 자율성 확보다. 특히 시군구 권한 문제가 가장 큰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김 실장은 "경북도는 시군구의 자치권 강화가 통합의 기본원칙임을 계속 강조하는 반면, 대구시는 시군구의 권한은 축소되고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시의 권한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북도는 행정통합의 첫 번째 원칙으로 자치권의 대폭 강화를 꼽았다.
김호진 실장은 "중앙의 권한 이양을 통해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 온전한 자치권 확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기존의 광역시와 도 체계를 넘어선 새로운 유형의 자치단체 설립을 주장하고 있다.
두 번째 원칙은 시군구의 권한 확대다.
경북도는 "통합으로 강화된 자치권을 기초 현장의 시도민들에게 돌려줘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셋째로 지방정부 재정의 확실한 보장과 자율성 확보를 들었다.
김 실장은 "예산과 재정은 대구경북 미래 발전의 실질적인 밑거름"이라며, "청사 위치와 같은 문제보다는 더 큰 파이를 만드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시군구의 권한 문제를 두고 입장차를 뚜렷이 하고 있다.
경북도는 시군구의 자치권 강화를 통합의 기본원칙으로 강조하는 반면, 대구시는 특별시의 권한 강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대구시는 도와 통합해 특별시나 광역시와 같은 직접 행정체제를 기본방향으로 삼고 있다.
반면 경북도는 광역시와 도보다 권한과 재정이 강화된 새로운 광역 지방정부 모델을 제시하며, 기존의 광역권한을 대폭 시군에 이양하는 방향을 추구하고 있다.
경북도는 "시군구 자치권을 축소시키면 30년 역사의 민선자치를 퇴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며, "중앙 집권의 모순에서 벗어나기 위해 행정통합을 하는데 통합시 집권의 모순을 새롭게 만들 순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통합 특별법안에 이어 통합 이후 중앙으로부터 넘겨받은 권한과 특례를 시・군・자치구에 이양하는 세부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계획・건설・건축, 산림자원개발, 환경 및 수자원 관리, 농업・농지관리, 문화관광, 재정이양 등 6개 분야 12개 과제가 우선 검토 대상이다.
청사 위치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경북도는 안동과 대구에 현행 청사를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대구시는 동부권역을 분할해 새로운 청사를 추가 설치하는 3청사 체제를 주장하고 있어 양측의 입장차가 뚜렷하다.
김 실장은 "대구권역은 그대로 유지한 채, 경북권역만 분할하는 것은 경북 시군 권역을 통합시의 직접 행정체제로 편입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이는 시군구 자치권을 높여야 한다는 행정통합의 원칙과 방향에 어긋나기에 경북도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경북 내 시군과 도민의 의견수렴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시도를 하나로 통합하자는 것이지 대구를 확대하고 경북을 분할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대구시가 주장하는 3청사는 통합의 논리가 아닌 분할의 논리"라고 비판했다.
덧붙여 3청사 체제가 행정통합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효율성을 크게 저해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경북도는 현재 시도 간 행정적 합의가 어렵다고 해서 통합절차를 중단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대신 제3자, 전문가, 지역과 시도민 대표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 절차를 통해 통합을 계속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김호진 실장은 "반드시 통합을 이뤄야 한다는 역사적 책임을 바탕으로 대구, 경북과 시도민이 함께 공개적인 논의를 거쳐 통합의 절차를 계속 이어가는 것이 경북도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