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이 철강을 죽인다”…박용선 도의원 ‘산업용 전기료 인하’ 절규

경북도의원 대통령실 앞 1인 시위…‘철강산업 보호법·지방 전력요금 차등제’ 요구

 

지방 철강산업을 살리기 위한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가 대통령실 앞에 울려 퍼졌다.

 

경북도의회 박용선 의원이 1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산업용 전기요금 반값 인하를 요구하며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철강산업과 제조업의 생존을 위한 '에너지 정책 대개혁'의 신호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박용선 의원은 이날 시위에서 “포항의 용광로가 식고 있다”는 표현으로 현장 위기를 전했다.

 

그는 “철강산업을 괴롭히는 건 중국의 덤핑이 아니라, 국내 산업용 전기요금”이라며 “미국보다 비싼 전기료, 고율 철강 관세까지 겹치면서 한국 철강기업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 산업용 전기요금은 최근 2년 새 거의 두 배 가까이 인상됐으며, 전력 소비량이 많은 철강업계는 이 여파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박 의원은 전력 생산지가 경북 등 지방에 집중돼 있음에도 정작 수도권만 혜택을 누리는 구조에 대해 “지방차별”이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그는 “값싼 에너지가 있는 곳에 기업이 모인다”는 산업원리를 강조하며, 수도권에 집중된 제조업체들의 지방 이전 유도를 통해 지방소멸 위기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단순한 요금 인하 요구를 넘어 제도 개혁 로드맵도 제시했다.

 

그는 ▲산업용 전기요금 절반 인하, ▲전기요금 결정권의 시⋅도지사 이양, ▲‘분산에너지 특별법’의 지역차등요금제 즉시 시행, ▲전력 생산지에 대한 세제 및 인프라 우선권 보장, ▲‘철강산업 지원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특히 “철강특별법은 한 조각일 뿐”이라며, 산업용 전기요금 개혁이야말로 산업 전체를 살리는 본질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지방의 제조업 붕괴는 곧 수도권의 산업 생태계 붕괴로 연결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 의원은 “지방이 무너지면 수도권도 오래 못 간다. 대한민국 제조업은 수도권 홀로 세울 수 없다”며, 산업·에너지 정책의 균형 조정 없이는 지방뿐 아니라 국가 전반의 제조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포항은 물론 광양, 당진, 울산, 창원 등 전국 제조업 도시들과 연대해 정부를 압박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박 의원은 “이 싸움은 끝까지 가야 한다. 대통령도, 국회도 움직이게 해야 한다”며, 단순한 퍼포먼스를 넘어 제도 개선을 위한 실질적 투쟁의 출발을 선언했다.

 

한국 철강산업은 이제 기술력보다 에너지비용에서 진다. 원전이 위치한 포항·울진·경주 등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 대기업들이 저렴하게 쓰는 구조는 에너지 주권과 형평성 모두에서 의문을 남긴다.

 

산업용 전기요금 현실화와 지역차등제 도입은 단순한 ‘요금 조정’이 아니라, 지방 생존 전략이자 산업 경쟁력 확보의 핵심 축이 됐다. 포항에서 시작된 이 외침이 광양·창원·울산으로 번질 때, 한국 제조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