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3월 13일 인도에서 피유쉬 고얄(Piyush Goyal) 인도 상공부 장관과 한-인도 통상장관 회담을 개최하여 신남방 지역 핵심 파트너인 인도와 무역·투자 협력 심화 방안을 논의했다. 인도는 세계 최대 인구 대국(14.5억 명)이자 세계 4위 경제 대국으로, 지난 10년 간 연평균 약 7%의 경제성장률 보이며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고 있는 시장 중 하나다. 최근 인측은 다수국과 높은 수준의 FTA를 체결, 시장 개방이 가속화되는 추세인바, 우리 기업의 경쟁력 확보 위해 한-인 CEPA 자유화율 제고가 시급한 상황이다. 지난해 기준 한-인도 교역액은 257억 달러(우리 8위 수출국)로, 한-인도 CEPA가 발효된 2010년 171억 달러 대비 50% 이상 성장하는 등 인도가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 또한 점차 커지고 있다. 여 본부장은 최근 글로벌 통상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시장과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양국 간 경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인도 간 경제협력이 더욱 긴밀해지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하며, 고얄 장관과 양국 무역·투자 관계를 발전시키기
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16일, 2026년도 ‘공동영농확산지원’ 사업 대상 농업법인 6개소를 신규 선정했다고 밝혔다. ‘공동영농확산지원’ 사업은 농업법인 중심 공동 출자·임대, 공동 농기계작업 등 ‘경영 주체의 조직화’와 ‘농지 집적에 따른 생산성 향상’을 통해 농업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농식품부에서 시범 사업으로 추진해 2030년까지 공동영농법인 100개소 육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2026년 사업대상 6개소를 선정하기 위해 2025년 10월부터 12월까지 5개소를 1차 선정했고, 요건에 적합한 잔여 1개소 선정을 위해 2026년 1월부터 3월까지 추가 공모를 진행하여 최종 선발을 마쳤다. 선발된 6개소 공동영농법인에 대하여는 시범사업 기간(2년) 동안 법인 공동영농 사업 계획에 따라 교육·컨설팅, 기반정비, 시설·장비, 마케팅·판로 개척 등에 2년에 걸쳐 20억 지원을 받게 된다. 선정된 법인 중 대표 2개 법인의 면면을 살펴보면, 부안군 ‘풀콩’ 법인은 계화면 일대 31ha, 20농가가 참여해 콩, 밀 작목을 주력으로 재배하며, 법인출자
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의 수사 개시 범위를 확대하여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수사 적시성을 확보하고, 공적 통제장치인 수사심의위원회 제도 정비 등을 통해 수사권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개정안의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 주요 내용은 첫째, 금융위·금감원 조사사건의 수사로의 전환 범위를 확대한다. 금융위·금감원 조사사건에 대하여 증선위의 검찰 고발·통보 없이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의 수사로 전환할 수 있는 범위를 금융위·금감원 조사부서의 모든 조사사건으로 확대한다.(개정안 제27조제1항제3호) 둘째, 공적 통제장치인 수사심의위원회 인적 구성을 재편한다. 수사심의위원회는 현행 5인을 유지하되, 심의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위원 구성을 추가·변경했다. 또한, 조사·수사의 기밀성을 감안하여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22조의 위원을 제외했다.(개정안 제28조제3항) 셋째,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요구·안건상정 요건을 규정한다. 수심위는 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
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금융위원회 이억원 위원장은 3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영국 스탠다드차타드그룹(SC그룹) 회장 빌 윈터스(Standard Chartered Group CEO Bill Winters)와 면담했다. 이 위원장과 윈터스 회장은 먼저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충돌 등 최근 고조되고 있는 글로벌 위기 상황에 대하여 논의했다. 윈터스 회장은 중동사태 장기화 가능성 및 원유 수급변동 등 향후 전개양상의 높은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점검과 대응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하고, 최근 한국 정부의 기민한 대응체계에 높은 관심을 표명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한국은 '중동상황 관련 관계기관 합동 금융시장반'을 구성하여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 중임을 강조하며, '100조원+α 시장안정프로그램'을 적극 가동하는 등 금융시장 안정과 실물경제 영향 최소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빌 윈터스 회장은 한국은 SC그룹 글로벌 사업의 핵심 국가 중 하나로 한국 증시의 견고한 성장세와 향후 발전 가능성을 높이 평가한다며, SC그룹은 앞으로도 한국 시장에 관심과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구미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6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공모에서 신규 마을기업 1개소, 재지정 마을기업 1개소가 최종 선정됐다. 신규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각산이음스테이협동조합은 5천만원, 재지정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해평중심지영농조합법인에는 3천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자원을 활용해 수익사업을 운영하고, 그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공동체 기반 기업이다.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마을기업은 지역 일자리 창출, 청년·귀촌 인구 유입, 지역자원 활용 고도화, 공동체 회복 등 폭넓은 파급효과를 창출하는 핵심 정책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선정은 주민 주도의 공동체 사업 모델이 대외적으로 경쟁력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지역 자원과 주민 역량을 결합한 구미형 마을기업 모델이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각산이음스테이협동조합, 체류형 마을관광 기반 마련 신규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각산이음스테이협동조합은 지역의 빈집과 상권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문화체험 사업을
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의 유무형 자원과 아이디어를 결합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농촌경제 활성화를 이끌 유망한 창업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2025년 3월 16일부터 4월 10일까지 2026년 농촌창업 경진대회(농촌 어메니티 창업 분야)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농촌창업 경진대회는 농식품부가 농촌의 다양한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우수 창업기업을 선정하여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농촌창업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개최하는 것으로, 2025년에 처음 개최하여 총 11개 우수 창업기업을 선정했다. 지난해 대회에서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제품 개발, 농업 부산물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소재 개발, 농촌 체류형 관광 콘텐츠 기획·운영 등 지역의 특색 있는 자원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창업 사례를 발굴했다. 2026년에는 농촌창업 경진대회를 확대·개편해 운영할 계획이다. 농촌 어메니티 창업 분야(10팀 이내)와 로컬푸드 분야(5팀 이내)를 별도로 공모·선정하고, 분야별 특성에 맞는 민간 기업과 연계한 보육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할 예정이다. 선정된 팀에게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과 소
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유류가격 안정을 위해 최고가격제 및 매점매석 고시가 13일 시행된 가운데,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빠른 대응을 위해 전국 지방청장 회의를 13일 오전 11시 30분 개최했다. 최고가격제와 관련하여 폭리를 얻을 목적으로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오늘 고시된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재경부 제2026-66호, ’26.3.13.)에 따르면, 석유정제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90% 이상을 반출하여야 하고, 국세청장은 고시 위반 사실에 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유가 상승으로 인해 국민이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어, 최고가격제 및 매점매석 고시 시행이 소비자가격에 신속히 반영되도록 지방국세청 차원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했다. 국세청에서는 첫째, 금일(3.13) 전국 지방국세청 담당자가 정유사에 직접 방문하여 재고량 현황 파악 및 향후 적정 반출량 유지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아울러 정유사가 고시된 최고가격을 주유소 공급가격 및 직영주유소의 소비자 판매가격에 반영하도록 협조 요청할 예정이다. 둘째, 최고
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관세청은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에 관한 고시' 시행(3.13, 재정경제부 고시 2026-66호)에 따라 휘발유, 경유, 등유 제품을 신고지연가산세 품목으로 지정하여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유가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휘발유 등을 수입한 후 신고를 지연하거나 보세구역 등에 장기간 보관하여 시장 상황을 관망하는 등 매점매석 목적의 비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해당 석유제품을 수입하는 업체는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한 날부터 30일 내에 수입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 기간을 경과할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과세가격의 최대 2%에 달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석유제품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 조치가 해제될 때까지 계속 시행된다. 유가 급등 등 시장 상황 변화로 매점매석 금지 품목이 추가될 경우,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품목 또한 추가 공고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국내 석유제품 공급 구조상 직접 수입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매점매석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강조하며 “관련 업계의 철저한 신고 의무 준수
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기획예산처는 3월 13일 14:00 서울지방조달청 PPS홀에서 ｢재정구조 혁신 T/F｣ 4차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지출혁신 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금번 회의에서는 임금체불 대응체계 개선, 사학연금 재정 안정화, 이북5도회 지원 제도개선, 스마트공동물류센터 건립지원 효율화, 국가유산 기관·시설물 등의 효율적 관리, 신규 청·관사 취득 절차 강화, 기후대응기금 지출구조 개선을 위한 개선방향을 논의했다. 【 ① 의무지출 제도개선 】 도산 등으로 사업주의 임금체불 발생 시 정부가 근로자 보호를 위해 체불임금을 대지급하고 있으나, 최근 경기회복세에도 불구하고 대지급금 지출(‘25년 6,845억원)은 줄지 않고, 누적 회수율도 지속 하락(‘24년말30.0%→’25년말 29.7%)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❶임금체불 제재 강화와 ❷취약 사업장 전수 감독, ❸하도급 분야 구조적 임금체불 개선을 통한 근본적인 ‘체불예방’과 함께, ❹변제금 회수절차에 국세체납처분절차 도입, 고액 체납자 등을 중심으로 ❺사업주의 숨은 재산을 발굴, ➏체납자 대상 신용제재 강화 등 ‘집중
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LG생산기술원(경기 평택)을 방문해 '상생형 AI 스마트제조' 구축 현장을 시찰하고,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통한 제조 AI 확산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중기부가 추진 중인 '상생형 AI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은 정부와 대기업 간 협업을 통해 대기업이 보유한 우수 제조 AI 기술과 인프라를 중소기업에 공유하는 사업이다. LG전자의 경우 LG AI 연구원의 ‘엑사원(EXAONE)'과 결합한 AI 솔루션과 스마트공장 솔루션,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을 패키지 형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본 사업은 '25년에는 총 4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과제당 최대 5억원을 지원했으며, 9개 중소기업을 선정해 AI 기반 스마트공장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한 AI 솔루션 구축과 함께 전문가 기술컨설팅을 함께 병행하고 있다. 이날 방문한 LG생산기술원은 1987년 경기도 평택에 설립된 LG전자 소속 자립형 연구조직으로, 67년에 걸친 제조경험과 글로벌 40여개 생산거점을 기반으로 다양한 산업분야에 스마트팩토리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으며, 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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