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대구경북 김유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28일 한국을 실무 방문 중인 '에드가르스 린케비치스(Edgars Rinkēvičs)' 라트비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 증진 방안과 지역 및 국제정세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린케비치스 대통령이 2018년 외교장관으로 방한한 이후 6년 만에 대통령으로서 다시 방한한 것을 환영했으며, 이에 린케비치스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아시아 방문지로 한국을 방문하게 되어 기쁘다고 했다. 양 정상은 1991년 외교관계 수립 이래 33년 동안 양국 간 우호 협력 관계가 꾸준히 발전해 온 점을 평가하고,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입장국으로서 교역·투자, 바이오·제약, 안보·방산, 인적 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세계적인 바이오 의약품 제조역량을 보유한 한국과 세계적인 제약회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라트비아가 바이오·제약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린케비치스 대통령은 한국의 바이오·제약 회사들의 유럽 시장 진출 시 라트비아가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파이낸셜대구경북 신영숙 기자 | “머리와 꼬리가 함께 응해 서로 돕는다는 뜻의 상산사세(常山蛇勢) 마음으로 서로 협력하고 유연하게 대처한다면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28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87회 제2차 정례회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시정연설로 시정운영 방향을 밝혔다. 주 시장은 “올해 유난히도 무더운 날씨와 불안정한 국제정세 속에서도 시민 모두가 하나가 돼 어려움을 이겨낸 결과 2025년 APEC 정상회의라는 최대의 성과를 이뤄냈다”고 언급했다. 또 “내년도 예산안은 재정의 낭비적인 요소들을 최대한 배제하고, 꼭 필요한 분야에 효과를 얻기 위해 면밀히 분석한 결과 지방채 발행 없이 올해 본예산 대비 1250억 원(6.5%)이 증가한 2조 25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6개 중점 분야별로 시정 운영 청사진을 제시했다. 첫째, 역대 가장 성공적인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로 대한민국을 넘어 경주가 세계로 도약하는 계기로 만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상회의장, 미디어센터, 전시장‧만찬장 건립 등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실시한 지방의회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실태 점검 결과, 다수의 부적정 사례가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27일 20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2022년 7월부터 2023년 8월까지의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가장 두드러진 문제는 지방의원이나 그 가족, 또는 그들이 소유하거나 대표자인 업체와의 부적절한 수의계약이었다. 20개 지방의회에서 지난 2년여 간 약 31억원 상당의 수의계약이 부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지방의회 의원, 그 가족 및 그들이 소유한 업체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방의원들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의무 이행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대상 518명의 지방의원 중 59.5%에 해당하는 308명이 임기 개시 이전 3년 이내의 민간부문 업무활동을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관용차의 사적 이용,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의무 위반 등 다양한 이해충돌
파이낸셜대구경북 김유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27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일석 신임 해병대사령관, 강정호 신임 해군 교육사령관, 김경률 신임 해군사관학교장, 손정환 신임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 박기완 신임 공군참모차장, 차준선 신임 공군사관학교장으로부터 중장 진급 및 보직 신고를 받고 삼정검 수치를 수여했다. 대통령은 중장으로 진급한 장군들의 삼정검에 직책을 명시한 수치(끈으로 된 깃발)를 달아주며 격려했고, 배우자들에게는 꽃다발로 축하하며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대통령은 삼정검 수치 수여 후,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안보상황 속에서 진급 장성들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며, 장병들이 투철한 안보관과 실전적 교육훈련으로 무장해 군사대비태세를 확실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이끌어 달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장병 사기가 곧 안보’임을 명심하여 현장의 초급 간부들과 병사들을 각별히 챙겨주기를 당부했다. 오늘 행사에는 국방부 장관, 합동참모의장, 국가안보실장, 국가안보실 제2차장, 홍보수석, 국방비서관 등이 배석했다. [뉴스출처 : 대통령실]
파이낸셜대구경북 김유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27일 수도권, 강원 등의 대설 상황에 대해 보고 받고,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설 인력, 장비를 총동원하여 교통사고, 교통 혼잡 등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내일 오전까지 많은 눈이 예상되므로 국민들께 교통, 기상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해 대설에 따른 피해와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며, "출퇴근길 혼잡 시간대 대중교통 증차 등 대중교통 이용에도 불편이 없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뉴스출처 : 대통령실]
파이낸셜대구경북 신영숙 기자 | 오도창 영양군수는 오늘 11월 27일 제299회 영양군의회 정례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민선 8기 세 번째 시정연설을 하면서 금년도 주요 군정성과와 내년도 새로운 비전과 도약을 위한 군정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오 군수는 이날 본회의장에서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재도약을 위한 튼튼한 토대를 다지며 영양의 미래를 향한 변화의 시간은 우리 곁에서 조용하지만 힘차게 흐르고 있다’며 ‘2024년은 국내 최대 규모 양수발전 사업자로 선정되며, 지금까지 다져온 초석을 바탕으로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통해 도약하는 해로 설정하고 남북9축 고속도로 조기건설 촉구를 위해 만인소 청원 등 군민 참여행정을 펼쳤다’고 말했다. 또한, 2025년은 7가지의 군정목표로 ▲지방소멸 위기극복 ▲살맛나는 부자농촌 ▲생태관광산업 육성 ▲명품관광, 명품축제의 장 형성 ▲지역 상권 활성화 ▲정주여건 개선 및 재해예방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만들기를 제시했다. 군은 금년도 열악한 재정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한 결과 17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016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이
파이낸셜대구경북 신영숙 기자 |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6일, 국회를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국회의장 및 이학영 부의장,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김상훈 정책위의장, 예결위 여야 간사인 구자근, 허영 의원들을 잇달아 만나며, 2025년도 경상북도 주요 국비 건의 사업의 국회 증액을 적극 요청했다. 현재 상임위 심사를 마친 정부예산안은 예결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초 최종 확정될 예정으로, 이 도지사는 예결위 심사 기간이 국회 증액의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하고, 지역 현안 사업의 필요성을 직접 설명하고 강조함으로써, 예결위 증액 심사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이날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국회 방문에서 이 도지사는 ▲2025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 ▲원전산업 육성 ▲저출생 극복 대책 등 국가적인 과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관심과 지원을 적극 피력했다. 먼저,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2025 APEC 정상회의가 20년 만에 대한민국에서 다시 개최되는 만큼 역대 가장 성공적이고 완벽한 행사로 치러질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국비 예산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20
파이낸셜대구경북 신영숙 기자 | 안동시가 2025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지역 현안사업 중심으로 막바지 총력 대응에 나섰다. 권기창 안동시장이 11월 26일 내년도 국가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국회를 찾아 국가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안동․예천 지역구의 김형동 국회의원을 비롯해 임종득 국회의원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을 만나,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거나 일부 삭감된 현안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회 심의과정에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권 시장은 안동댐 건설로 인한 도로단절로 50년간 우회해야 했던 생활 불편 해소 및 지역 낙후 방지를 위해 ▲안동호 횡단교량 건설(30억 원) 예산 반영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오염물질 수거를 통해 수질오염 예방과 농산 분야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한 ▲우분고체연료화 시설 설치비(4억 원)도 축산경영 안전화 및 마을환경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요청했다. 이어 ▲백신·바이오의약품 제조혁신공정 플랫폼 구축(26.45억 원) ▲R2R 인쇄 유연컴퓨터 국제공동연구센터 설립(30억 원), ▲천연물 소재 전주기 표준화 지원
파이낸셜대구경북 김유신 기자 | 법제처는 11월 14일 국회를 통과한 27개의 법률공포안이 11월 26일 국무회의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주거안정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택공급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여ㆍ야 합의를 통해 국회를 통과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안전진단 제도를 개편하여 재건축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이며,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은 빌라ㆍ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의 의무임대기간이 현행 10년인 것에 대하여 6년이 적용되는 단기민간임대주택 유형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음주운전 후 경찰의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람에 대한 벌칙 및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이와 더불어, 딥페이크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파이낸셜대구경북 김유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25일 한국을 공식 방문 중인 '안와르 이브라힘(Anwar Ibrahim)' 말레이시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 증진 방안과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1960년 외교관계 수립 이래 지난 60여 년간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듭해 온 양국 관계를 평가하고, 양국 간 협력을 심화, 확대하기 위한 비전을 담은 '한-말레이시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또한, 양 정상은 동 성명에 따라 내년 수교 65주년을 앞두고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음을 공식 선언했다. 대통령은 2022년 체결된 '한-말레이시아 국방협력 MOU'를 기반으로 양국 간 국방·방산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며 지난해 한국형 경공격기(FA-50) 수출에 이어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말레이시아 방산 사업 참여가 지속될 수 있도록 안와르 총리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안와르 총리는 말레이시아가 한국의 믿음직스러운 안보 파트너임을 강조하고, 앞으로 한국과 방산 및 공동훈련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