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간 2024년도 예산안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서, 야당이 주도한 4조1천억원 규모의 감액 예산안이 그대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이는 사상 처음으로 야당이 일방적으로 감액한 예산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이례적인 사태다. 여야는 막바지 타협을 시도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감액된 예산 중 1조6000억원의 복원과 1조8000억원의 증액을 제안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감액된 예산을 복원하려면 복원 규모에 맞게 민생 예산이 증액돼야 한다는 입장을 민주당이 견지했고, 이러한 입장을 기재부가 수용하지 않았고 국민의힘도 동의하지 않으면서 예산안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 11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총지출 4조1000억원 감액, 총수입 7000억원이 감액된 예산안 수정안이 본회의에 그대로 상정될 예정이다. 주요 감액 내용을 살펴보면, 포항시가 복원을 기대했던 505억원 규모의 '대왕고래 프로젝트'(동해 심해 가스전) 예산이 497억원 삭감되었다. 이로 인해 산업부와 석유공사는 시추 비용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유례없는 사태가 벌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받는 가운데, 현직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것이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사실을 확인했다. 배 본부장에 따르면, 이 조치는 오후 3시 35분경에 취해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날 오후 3시경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신청했다고 발표했다. 법무부는 이 요청을 약 30분 만에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배 본부장은 "수사기관의 요청이 오면 형식적 요건만 간단히 확인한다"고 설명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같은 날 법사위에서 "내란죄의 수괴와 내란죄의 중요 범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서 열심히 수사하려는 의지"라고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다.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도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수사 대상에는 인적·물적 제한이 없다"며 "성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공식 요청했다. 이는 내란 혐의 등에 대한 수사의 일환으로 보인다. 9일 오후 3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신청을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오동운 공수처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출국금지 신청 지휘 사실을 언급한 지 약 26분 만에 이루어진 조치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장과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관계기관장은 범죄 수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법무부는 수사기관의 출국금지 요청을 수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국회 법사위에서 "개별적인 출국금지 조치 내용은 알지 못하지만, 수사기관에서 출국금지 요청을 하면 즉시 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공수처는 현재 윤 대통령 등을 대상으로 직권남용과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오동운 처장은 법사위에서 "수사관들에게 출국금지를 신청하라고 수사 지휘를 했다"고 밝혔다. 또 '내란 피의자인 윤 대통령을 구속할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신병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며 "아
경상북도 교육청이 포항시 고교평준화 제도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9일 오후 3시 포항교육지원청에서 열린 기자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이 공개됐다. 고교평준화 제도는 중학교 졸업 예정자 또는 동등의 학력을 가진 자를 지역 내 다수의 일반계 고등학교에 추첨을 통해 배정하는 방식이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포항 지역 고교평준화 논의 경과와 함께 포항의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고교평준화 유지 찬반 설문 조사 실시 배경 등이 상세히 설명됐다. 경북교육청은 지난해 11월부터 '포항 평준화 제도 개선 TF 협의회'를 다섯 차례 열어 평준화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해 왔다. 또한,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영남대학교 연구팀에 의뢰해 포항 평준화 효과성을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영남대 위탁 연구팀이 학생 513명, 교원 250명, 학부모 466명 등 총 1,22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포항 평준화 제도에 대해 '유지(25.6%)', '개선 후 유지(45.7%)', '폐지(14.6%)'의 의견이 있었다. 이는 포항 지역 주민들이 현행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된다. 기자 브리핑에 앞서, 이날 오후 2시 포항교육지원청에서는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전례 없는 수사로,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9일 서대문 경찰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출국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직 대통령의 특수한 지위를 고려할 때 실제 출국 가능성은 낮지만, 수사 주체로서 원칙적 입장에서 출국금지 조치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특별수사단은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관계자는 "요건에 맞으면 긴급체포를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요건에 맞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수사 대상에는 인적·물적 제한이 없다"며 "성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이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에 대해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고 밝
파이낸셜대구경북 김유신 기자 | ● 한덕수 국무총리, 공동 대국민 담화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현상황이 초래된데 대하여 국무총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국민의 뜻에 따라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며 현상황이 조속히 수습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에 있어 한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입니다.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한치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매순간 최선을 다해 국민을 섬기겠습니다. 내수부진에 따른 서민들의 고통이 적지 않습니다. 경기하방 위험 확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정세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유지하면서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건하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크고 중요한 과제입니다.
파이낸셜대구경북 김유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문 전문] 국민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12월 3일 밤 11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약 2시간 후 12월 4일 오전 1시 경,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에 따라 군의 철수를 지시하고, 심야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했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됐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 드렸습니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또다시 계엄을 발동할 것이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마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제2의 계엄과 같은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의 임기 문제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습니다.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공식화했다. 이는 최근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국민적 불안과 국가적 피해를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발표한 대국민담화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그는 "질서 있는 대통령의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구체적인 퇴진 방안에 대해 "당내 논의를 거쳐 그 구체적 방안들을 조속히 말씀드리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내외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했다. 지난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군의 국회 진입 사태에 대해 한 대표는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국회가 신속하게 대응해 5시간 만에 비상계엄을 저지한 점을 들어 "대한민국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성숙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건재함이 증명됐다"고 평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졌으나 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됐다. 이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세 번째 탄핵 시도로,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윤 대통령 탄핵안에는 재적 의원 300명 중 195명이 표결에 참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 191명, 국민의힘 소속 3명이 투표에 참여한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은 표결에 불참했다. 탄핵안 가결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의 찬성이 필요했으나, 의결 정족수가 5명 부족해 개표도 하지 못한 채 '투표 불성립'이 선언됐다. 이에 따라 탄핵안은 72시간이 종료되는 8일 0시 48분 이후 자동 폐기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본회의 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추진하겠다"며 "그 과정에서 민주당과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 퇴진 시까지 대통령은 사실상 직무 배제될 것이고 국무총리가 당과 협의해 국정 운영을 차질 없이 챙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야당은 투표에 불참한 국민의힘을 강력 비판하며 향후 대응 방침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은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요 인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체포했다. 김 전 장관의 자진 출석 후 6시간여 만에 이뤄진 조치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8일 오전 7시 52분경 김용현 전 장관을 긴급체포하고 그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시 30분경 "국민적 의혹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석한 바 있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에게 제기된 내란 혐의가 사형까지 가능한 중범죄이며, 관계자들과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긴급체포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중대 범죄 혐의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경우 긴급체포가 가능하다. 김 전 장관은 최근 텔레그램 계정 탈퇴 후 재가입한 사실이 알려져 증거인멸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 절차를 통해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복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인 김 전 장관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함께 주도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특수본은 출범 직후 핵심 인물인 김 전 장관의 진술 확보가 급선무라고 판단, 조속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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