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구, 3선)의 선거사무소장을 지낸 친동생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12일 열린 1심 공판에서 벌금형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주경태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날 결심공판에서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김 모(5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김 씨는 지난 4월 10일 치러진 총선에서 당선된 김정재 의원의 선거사무소장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4월 15일 포항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불법을 저질렀다. 그는 선거 당시 김정재 후보의 운전기사였던 K씨에게 220만원을 지급하고 이를 회계책임자의 인건비로 속여 허위 증빙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공판에서 김 씨와 그의 변호인은 반성문을 제출하며 검찰이 제기한 혐의 내용을 모두 인정했다. 김 씨에 대한 최종 선고는 내년 1월 23일 오전 10시에 예정되어 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후 "혁신당은 초심과 지향 그대로, 굳건한 발걸음으로 전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12일 대법원 선고 직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나온 발언이다. 조 전 대표는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인다. 법과 원칙을 지키는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실형 확정으로 조 전 대표는 즉시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향후 5년간 피선거권 제한으로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졌다. 또한 선거권 제한으로 당원 자격을 잃고 당 대표직에서도 물러나게 됐다. 조 전 대표는 당원과 지지자들을 향해 "여러분과 약속했던 염원을 완성하지 못한 채 잠시 떠나게 됐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법원의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하고 싶은 말은 있으나, 접어두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더 탄탄하고 맑은 사람이 돼 돌아오겠다"고 약속하며, "내가 없더라도 당은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전 대표는 "지금 시급한 건 나의 구속·구금보다도 내란수괴 탄핵"이라며, "오히려 탄핵과 형사처벌에 대한 투지는 더 솟아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자회견 후 조 전 대표는 혁신당 당직자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었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국민의힘 내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대한 찬성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 12일, 한지아 의원이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탄핵 찬성을 선언한 국민의힘 의원은 7명으로 늘어났다. 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선택이 국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빠르게 인정하고 신속하게 교정해야 한다"며 "그것만이 다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대통령의 거취는 본인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선택해야 하는 것이고 국민의 선택에 우리 당도 따라야 한다"며 "이번주 표결에 반드시 참여해서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오는 14일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한 의원의 선언으로 윤 대통령 탄핵에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표명한 국민의힘 의원은 김상욱, 김예지, 김재섭, 안철수, 조경태, 진종오, 한지아 의원 등 총 7명으로 집계됐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들이 실제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고 추가 찬성표가 나올 경우,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한다. 이번 움직임은 지난 7일 국민의힘이 '탄핵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고, 105명의 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선거 의혹 주장에 대해 강력히 반박하고 나섰다. 선관위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윤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담화를 통해 국가정보원의 선관위 전산시스템 점검 과정에서 심각한 보안 취약점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국정원 점검 당시 사전에 계정을 제공하고 자체 보안시스템도 적용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한 "일부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22대 국회의원 선거 전 대부분 강화 조치를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특히 "실제 선거는 실물 투표와 공개 수작업 개표로 진행돼 조작은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강조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제기한 선거 조작 가능성에 대한 직접적인 반박으로 해석된다. 더불어 선관위는 "수차례 제기된 부정선거 주장은 판결을 통해 모두 근거 없다고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이는 과거 제기된 유사한 의혹들이 법적으로 이미 해소되었음을 상기시키는 발언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윤 대통령의 발언이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신뢰도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각각 겨냥한 두 개의 특별검사법안을 통과시켰다. 1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가결됐다.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 일반특검법)이 재석 의원 283명 중 찬성 195명, 반대 86명, 기권 2명으로 의결됐다. 이 법안은 최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모든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특검팀은 파견 검사 최대 40명 등으로 구성되며, 수사 기간은 최장 150일로 역대 특검 중 최대 규모와 가장 긴 수사 기간을 갖게 된다. 현재 진행 중인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수사처, 국방부의 공조수사는 특검 출범 시 모두 특검으로 이관될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를 대상으로 하는 특검법 역시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의원 282명 중 195명이 찬성했으며, 반대는 85명, 기권은 2명이었다. 이 법안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명품 가방 수수 사건 등 15개 혐의를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막기 위해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파이낸셜대구경북 김유신 기자 | 12월 12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국민께 드리는 말씀 [뉴스출처 : 대통령실]
파이낸셜대구경북 김유신 기자 |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 국무총리로서 우리 국민이 처한 현 상황과 그에 이르게 된 전 과정에 대하여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국민 한 분 한 분께 고통과 혼란을 드린 것을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12월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일관되게 반대하였으나 끝내 막지 못한 것을 깊이 자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소임을 다하고, 제가 져야 할 책임을 변명이나 회피 없이 지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전에 없던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림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현상황을 조기에 수습하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적으로 국정이 운영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를 포함한 내각은 이 목표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평생 저를 믿고 많은 일을 맡겨주신 국민을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본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출처 : 국무조정실]
파이낸셜대구경북 김유신 기자 | 유인촌 정부대변인 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2월 10일 17:5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으로 호소문을 발표했다.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 정부대변인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호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과거에 없던 중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이 겪고 계신 고통과 혼란에 대해 말할 수 없이 괴롭고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언제 어떤 순간에도 반드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국회는 오늘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했습니다. 앞서 사임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포함하여 대한민국의 치안과 법무 행정을 책임지는 장관들이 모두 공석이 돼버렸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최재해 감사원장을 포함하여 스무 명 가까운 고위 공직자가 연속적으로 탄핵 소추되면서 정부가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nb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국민적 불안과 공포를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이 추진되고 있다. 이번 소송은 헌정 질서 위협과 국민 기본권 침해 논란을 법정으로 끌어들이는 시도로 해석된다.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 모임'은 10일, 윤 대통령을 피고로 지정해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 당시 국회 측 대리인을 맡았던 이금규 변호사의 제안으로 준비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과 국회의원의 의결을 방해한 계엄군의 행위는 반헌법적 행위"라며 "이로 인해 국민들은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협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국민들은 가지고 있다"며 소송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소송 참여 자격은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변호사 선임료는 무료로 진행될 예정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승소 시 받게 될 배상금 전액을 기부하겠다는 모임 측의 방침이다. 이번 소송은 '12·3 비상계엄 사태'가 헌정 질서를 위협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그
동해 심해 가스전 유망구조 탐사를 위한 시추선 '웨스트 카펠라'호가 9일 오전 부산항 남외항에 입항했다. 그러나 국회에서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사업 진행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최근 '대왕고래' 첫 시추 사업 예산을 기존 정부안 505억 원에서 497억2000만 원(98%)을 삭감했다. 이에 따라 통과된 예산은 8억3700만 원에 불과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삭감안을 그대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는 시추 비용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예산 삭감으로 인해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순탄치 않은 진행이 예고됐다"고 말했다. 포항시는 최근 한국석유공사와 '영일만항 보조 항만시설 임대차 및 하역 용역' 계약을 체결하며 유전개발 배후항만으로서의 성장을 기대했으나, 이번 예산 삭감으로 그 기대가 무산되게 됐다. 포항지역 국민의힘 소속 광역·기초의원들도 지난 6일 "대왕고래 시추 예산 즉각 반영"을 촉구했지만, 이 역시 실현되지 못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웨스트 카펠라호는 부산 영도 인근 해상에 정박한 후 7-8일간 시추에 필요한 자재를 선적할 예정이다. 이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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