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년도 예산안을 677조4천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 대비 3.2% 증가한 수치로, 2년 연속 3% 안팎의 낮은 증가율을 유지하며 긴축 기조를 이어갔다. 기획재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5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번 예산안은 정부가 예상하는 내년도 경상성장률 4.5%에 미치지 못하는 '긴축 재정'으로 평가된다. 총수입은 651조8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6.5% 증가했다. 국세수입은 4.1% 늘어난 반면, 기금 등 세외수입은 10.0% 증가했다. 재원 확보를 위해 정부는 24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이는 3년 연속 20조원대 재구조화를 진행한 것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비효율적이고 중복된 부분을 덜어내고 그 빈자리에 사회적 약자 등에 필요한 부분을 충분히 넣었다"고 설명했다. 의무지출은 365조6천억원으로 5.2% 증가한 반면, 재량지출은 311조8천억원으로 0.8% 증가에 그쳤다. 이는 재량지출이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민생'에 최우선 비중을 두고 약자복지, 경제활력, 체질개선, 안전사회·글로벌 중추외교 등 4대 키워드를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기초
파이낸셜대구경북 김유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8월 26일 오전 제100차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추석 민생 안정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이와 관련, 관계 부처는 성수품 물가,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한 금융 지원, 추석 연휴 응급 의료 체계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뉴스출처 : 대통령실]
파이낸셜대구경북 김유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8월 26일 오후 방한 중인'잭 리드(Jack Reed)'美 상원 군사위원장을 접견하고, 한미동맹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상원 군사위에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 강화를 촉구하는 등 한미동맹을 위해 많은 활동을 해온 리드 위원장의 방한을 환영한다고 하고,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으로 진화한 한미동맹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리드 위원장이 美 의회 내에서 계속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대통령은 북한이 대화를 거부한 채 도발을 계속하는 가운데, 한미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지속하면서 철통같은 연합방위태세를 토대로 강력한 대북 억지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은 지난달 한미 정상이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승인함으로써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의 토대가 완성됐다고 하면서, 확장억제 강화에 대한 상원 군사위원회의 지속적인 지지를 당부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북한 문제를 비롯해 오늘날의 여러 국제적 도전에 맞서 나가기 위해서는 한미 공조와 함께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경북도가 대구시의 행정통합안 수용 불가를 선언하고 대구시는 이에 맞서 경북도에 최후 통첩을 통보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대구시와 경북도의 이견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결렬 위기에 놓였다. 경북도는 26일 대구광역시와의 행정통합 방안을 두고 핵심 쟁점들에 대한 입장 차이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대구시는 이에 맞서 같 은날 경북도에 행정통합 최종 합의안을 제시했다. 사실상 최후 통첩이다. 대구시는 절차상 경북도와 오는 28일까지 합의하지 않으면 오는 2026년 7월 통합자치단체 출범이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다. 김호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26일 대구시의 행정통합 합의안에 대해 수용할 수 없는 내용과 그 이유를 상세히 설명했다. 경북도가 제시한 통합의 3대 원칙은 자치권 대폭 강화, 시군구 권한 확대, 그리고 지방정부 재정의 확실한 보장과 자율성 확보다. 특히 시군구 권한 문제가 가장 큰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김 실장은 "경북도는 시군구의 자치권 강화가 통합의 기본원칙임을 계속 강조하는 반면, 대구시는 시군구의 권한은 축소되고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시의 권한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북도는 행정통합의 첫 번째 원칙으로 자치권의 대폭 강화를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이 지난 24일 포항사무실에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소통의 날 행사를 열었다. ‘소통의 날’은 김정재 의원이 지난 2016년 국회의원 당선 이후 매월 정기적으로 갖는 주민과의 만남의 시간으로 벌써 51번째 행사를 맞이했다. 횟수가 늘어날수록 그 열기가 더 뜨거워지고 있는 ‘소통의 날은’ 주민들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누며,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주민과 함께 고민하고, 풀어나가는 행사로 자리 잡았다. 특히 지난 8일 확정된 초곡중(가칭) 신설을 위한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의 경우 ‘소통의 날’을 통해 중학교 신설에 대한 초곡지구 주민들의 의견을 지속해서 청취하고, 이를 실현한 성과로 평가된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 도·시의원들도 참석해 △스쿨존 종합관리 대책 수립 요청, △초등학교·중학교 등 학교 신설 문제, △도로 확포장 등 지역 개발 건의 등 다양한 민원과 정책제언을 주민과 함께 논의했다. 김 의원은 소통의 날을 통해 논의한 민원과 정책제언을 지역 도·시의원, 관계 정부기관 및 경북도, 포항시 등과 협의하고, 진행 상황을 해당 주민과 공유할 예정이다. 김정재 의원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주민들이 소통의 날을 찾아주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시북구)은 19일 리츠 활성화 및 안정적인 PF사업 추진을 위한 「부동산투자회사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우리나라 대형 오피스 등 부동산 시장에서 개발·임대 분야 매출은 연간 190조원 이상(’22년 기준)되는 등 막대한 이익이 창출되고 있다. 국민들도 소액으로 투자해 부동산 투자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2001년 리츠(부동산투자회사)가 도입된 이후 자산 규모 98조원, 개인 투자자들은 40만명 이상 되는 등 크게 성장했다. 때문에 리츠 산업을 육성하고 투자자 보호를 보다 두텁게 하기 위해 리츠 지원·감독 업무를 총괄 지원하는 리츠지원센터를 도입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기존 PF사업 보다 안정적이면서 기존의 리츠 규제를 완화한 프로젝트리츠를 도입하여 PF사업의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이에 김정재 의원은 리츠 산업을 육성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여 안정적인 PF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정재 의원은 “우리나라 리츠 시장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서 걸음마 수준이다”며, “리츠 산업이 발전하면 국민 소득이 늘어나고 부동산 산업도 선진화되는 만큼 리츠
파이낸셜대구경북 김유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8월 22일 서울 일원에서 2024 파리올림픽 선수단 격려 행사를 개최했다. ‘대한민국을 대표한 당신, 우리 모두의 영웅입니다’라는 주제로 개최된 오늘 행사는 가장 적은 인원(1984년 올림픽 이후)으로 출전해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두며 국민에게 큰 감동과 행복을 선사한 선수단을 격려하는 자리였다. 이번 행사는 열정과 패기, 투혼과 헌신으로 세계 무대에서 K스포츠의 위상을 높인 선수와 지도자는 물론이고, 파리올림픽 참가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합심한 모든 국민과 함께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파리올림픽 성과 : 21개 종목 144명 출전, 금메달 13개, 은메달 9개, 동메달 10개 이번 행사는 올림픽의 모든 장면을 함께한 각양각색의 인사들로 채워졌습니다. 좌절과 환희의 순간을 함께하며 경기장 밖 레이스를 완주한 선수 가족과 지도자들, 혁신 기술과 공정한 선발 시스템으로 스포츠 경영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경기단체 관계자들, 첨단 트레이닝 장비를 갖춘 세계 최대 규모 종합 스포츠 훈련 시설인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직원들, 파리 현지에서 선수단을 위해 한
파이낸셜대구경북 김유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을지 자유의 방패(UFS, Ulchi Freedom Shield)’ 연습 3일 차인 8월 21일 오후, 육군 지상작전사령부를 방문해 군사대비태세와 연습 상황을 점검하고 연습에 참가 중인 한미 장병들을 격려했다. 육군 지상작전사령부는 우리 국군의 절반이 넘는 약 25만 명의 장병을 지휘·통제하는 부대로서, 평시에는 교육훈련과 전투준비 및 지상경계작전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전시에는 연합지상군구성군사령부로서 한미 지상군 전력을 지휘하는 국가방위의 핵심부대이다. 이번 대통령의 방문은 지난 2019년 제1, 3 야전군을 통합해 지상작전사령부를 창설한 이후 국군통수권자의 최초 방문으로,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점검하고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의 성과 있는 시행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대통령은 사령부 도착 후 방명록에 “전장의 중심, 통일의 선봉! 지상작전사령부 장병 여러분이 자랑스럽고 든든합니다”라고 작성하며 군에 대한 강력한 믿음을 표명했다. 이어 손식 지상작전사령관, 폴 라캐머라(Paul LaCamera) 한미연합군사령관, 강신철 한미연합군부사령관,
파이낸셜대구경북 김유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8월 21일 통일·외교 원로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8.15 통일 독트린｣ 발표 배경과 취지를 설명하고, 국내 자유민주 통일 역량 결집, 북한 주민의 통일 열망 강화, 국제사회의 자유 통일 대한민국 지지와 관련해 통일 외교 분야 석학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원로들은 지금 이 시점에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한 것이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하고,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사회에 진실과 자유가 함께 성장하도록 해 자유민주주의 기반을 튼튼히 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원로들은 우리 국민이 통일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면서 헌법정신과 자유규범 질서가 부여하는 사상적 의미를 되짚어 보도록 쉽고 설득력 있는 통일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AI 시대에 부응한 콘텐츠의 개발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제사회가 최근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과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만큼, 우리의 통일 비전을 공론화하고 이에 대한 국제적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약 4개월간의 수사 끝에 검찰은 김 여사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최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 여사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이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지 약 4개월 만의 결론이다. 수사팀은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김 여사가 받은 디올 백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 목사와 김 여사의 친분,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등 청탁 전달 경로를 검토한 결과, 대가성보다는 개인적 관계에서 이루어진 감사 표시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윤 대통령 역시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가 없다는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팀은 김 여사를 비롯해 대통령실 행정관, 최 목사 등 사건 관계인 조사를 마쳤으며, 대통령실에서 명품 가방을 임의제출 받아 최 목사가 촬영한 영상 속 가방과의 동일성 검증까지 완료했다. 이창수 지검장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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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4일 2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