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대구경북 강대산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 약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5회(8월 28일, 9월 4일, 9월 11일, 9월 25일, 10월 2일) 개최하여 2,531건을 심의하고, 총 1,554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29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506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2,531건) 중 이의신청은 총 287건으로, 그 중 115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22,503건(누계),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94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7,234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
파이낸셜대구경북 강대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9월말 기준 농식품(K-Food) 수출 누적액(잠정)이 지난해보다 8.3% 증가한 73억 750만불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작년보다 이른 추석연휴로 인해 조업일수가 전년동기대비 적었음에도, 농식품 수출은 역대 9월말 실적 중 최대 실적을 달성했고 13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성장세를 보였다. 수출 상위 품목인 라면, 과자류, 음료, 쌀가공식품은 모두 이번 달에도 9월기준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냉동김밥‧즉석밥‧떡볶이 등 쌀가공식품은 전년동기 대비 41.6% 증가한 2억 1,790만불이 수출됐는데, 이는 작년 연말 실적인 2억 1,720만불을 초과한 것이다. 우리 쌀가공식품 수입의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크게 성장하는 한편, 최근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및 중국의 대형 유통매장에 새로 입점함에 따라 앞으로의 성과도 기대된다. 수출액이 가장 많은 품목인 라면은 9월 한달간 1억 3백만불을 수출하여, 9월말 누적 9억불을 돌파했다. 수출 성장세가 가장 높은 지역은 중남미로, 특히 멕시코는 전년동기대비 2배 이상의 한국 라면을 수입했다. 중남미는 케이(K)-푸
파이낸셜대구경북 강대산 기자 |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업법'을 위반한 10개 항공사에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처분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9.6)의 심의와 함께 각 항공사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쳐 확정했다. 항공사별 위반 사항과 처분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항공사는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나, 사우디아항공은 기존의 인천-리야드 주3회(’24.3.31~10.26) 사업계획에도 불구하고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6월 27일부터 무단 비운항 중으로, 과징금 1억원이 부과된다. ② 항공사는 항공권 판매 시 순수운임, 유류할증료, 공항시설사용료 등을 합산한 총액과 함께 편도 또는 왕복 여부를 표기하여야 하나, 국내에 취항하는 84개 모든 항공사 대상으로 점검(’24.7.31~8.7)한 결과, 춘추항공·에어재팬·라오항공·그레이터베이항공·루프트한자·말레이시아항공·피치항공 7개 항공사가 이를 위반한 것이 확인되어 항공사별로 각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③ 항공사는 지연·결항 등으로 예정대로 운항하지 못할 경우에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지체
파이낸셜대구경북 강대산 기자 | 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8.8.) 후속조치로 지난 7주간(8.13.~9.27.) 실시한 ’24년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1차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 결과, 397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경찰청에 수사의뢰 등 엄중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중인 허위신고 우려가 있는 ‘미등기 거래’ 및 편법 증여 등 가능성이 있는 ‘직거래’ 조사를 통해 160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아울러, 최근 증가하고 있는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로 인한 피해 예방과 외국인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기획조사를 연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관계부처·지자체 합동 현장점검 결과 및 기획조사 중간결과 국토교통부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국세청, 지자체,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함께 8월 13일부터 9월 27일까지 서울 강남3구 및 마포·용산·성동구 일대 45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1차 현장점검을 실시했고, 금년 상반기에 이루어진 수도권 주택 거래 중 이상거래를 대상으로 한 정밀 기획조사도 한
파이낸셜대구경북 이지원 기자 | 대구광역시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대구지부는 10월 2일, 호텔라온제나에서 마약류 중독 확산에 대비하여 총 7개 유관기관간 협력 강화를 위해 ‘마약류 중독 예방·치료를 위한 업무협약 및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마약류 안전관리 및 오·남용 예방 등 불법 마약류 퇴치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해 대구광역시장 표창을 수여하여 마약류 사범 근절 및 마약류 폐해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을 제고했다. 2023년 전국 마약사범수는 27,611명으로 2019년 16,044명에서 72% 증가했으며, 그중에서도 대구는 575명에서 1,118명으로 94.4% 증가해 지역사회 마약류 중독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청소년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마약류 중독 예방교육, ▲중독자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마약류 중독 예방사업 홍보를 위해 협약기관이 서로 협력하여 시민과 청소년 건강보호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심포지엄은 ‘마약류 확산방지를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주제로 천경수 계명대학교 약학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아 1, 2부로 나
파이낸셜대구경북 이지원 기자 | 예천군은 오는 18일까지 코로나19 이후 침체한 오프라인 매장의 경영안정과 기존 지원사업에서 소외된 소매업 종사자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2024년 소매업 소상공인 VMD 컨설팅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신청받는다. VMD는 V(visual-시각)와 MD(merchandiser-상품계획)를 결합한 말로 ‘시각적으로 상품을 효과적으로 연출해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높이는 방법’을 말한다. 군은 올해 시범적으로 5개소를 선정해 점포별 맞춤형 상품 진열 및 매장 배치에 대한 무료교육과 실습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원자격은 공고일 현재 관내 영업 중인 소매업종이며,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예천군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공고내용을 확인 후 메일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기존의 시설개선과 같은 직접적인 지원 외에도 교육과 역량 강화 등 간접적 지원이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큰 자산이 될 것”이라며 “이번 지원을 통해 점포 이미지 개선과 매출 증대 등 오프라인 소매업 종사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파이낸셜대구경북 신영숙 기자 | 경상북도와 예천군은 30일 예천군청에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시군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서는 투자펀드의 기본 방향을 설명하고, 예천군의 민간 투자 유치 방안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이번 간담회에서 경상북도는 스마트 농업 클러스터화, 호텔·리조트 개발, 다양한 체육 인프라 조성을 언급했다. 그중에서도 ‘종합 스포츠 타운’ 조성을 중점적으로 제안하고, 이를 통해 스포츠와 레저 시설을 확충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예천군은 김진호, 김제덕 선수를 배출한 활의 고장 양궁의 메카로서 2024 현대양궁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했을 뿐만 아니라 2023 예천U20아시아육상경기대회를 기점으로 육상훈련센터를 건립 하는 등 스포츠 중심지로 도약하고 있다. 이미 국가대표 전지훈련이 진행되는 동시에 해외 및 국내 전지훈련 팀이 다수 방문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을 바탕으로 다양한 서비스 사업 구상을 통해 민간 투자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수익 모델 개발을 희망하고 있다. 또한 개포면의 대규모 군유지 개발, 예천온천의 민간 투자 활성화 방안 등에
파이낸셜대구경북 강대산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아마존·한국콜마·코스맥스, 올리브영, 신세계 면세점과 협업하여, K-화장품(뷰티) 수출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육성하는'K-화장품(뷰티) 100-UP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화장품은 중소기업 수출 1위 품목이다. ’24년 상반기 중소기업 화장품 수출은 33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0.8% 증가하며, 상반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또한 對미국 수출은 61.5% 증가하며, 미국이 우리 중소기업 화장품 수출 1위 국가로 등극하기도 했다. 이러한 수출성장세를 가속화하고 더 많은 중소기업의 수출 도전을 위해 중기부는 지난 7월 24일 ‘K-화장품(뷰티) 중소·벤처기업 국제적(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기업을 모집하는'K-화장품(뷰티) 100-UP 프로젝트'는 ‘K-화장품(뷰티) 중소·벤처기업 국제적(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정부와 민간이 협업하여 K-화장품(뷰티)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이다. ‘100-UP’이라는 용어에는 ‘27년까지 중소기업 화장품 수출을 100억 달러 이상으로 성장시키겠다는 목표 제
파이낸셜대구경북 강대산 기자 | 김용현 국방부장관은 10월 2일 오전 2024 대한민국 국제 방위산업전시회(KADEX) 개막식 참석 후 파베우 베이다( Paweł BEJDA ) 폴란드 국방차관을 접견하고, 한국-폴란드 간 국방 및 방산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용현 장관은 폴란드는 중동부 유럽 지역의 중요한 방산협력 파트너 국가로서 양국이 ’22년 7월 442억불 규모의 총괄계약 체결 이후 국방·방산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지속해오고 있음을 강조했다. 김용현 장관은 △K2 전차, △K9 자주포, △천무 등 폴란드군이 도입한 한국 무기체계의 우수성을 설명하며, 방산분야에서 상호 호혜적인 협력을 지속 추진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김용현 장관과 베이다 차관은 그동안 성공적으로 추진된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또한, 김용현 장관과 베이다 차관은 지난 6월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개최한 제2차 한·폴 국방·방산협력 공동위원회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방산협력 성과와 연계하여 양국간 포괄적 국방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김용현 장관과 베이다 차관은
파이낸셜대구경북 강대산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10월 2일, ｢한국형-자료·매체 전략 자금(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 조성 및 협력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방송공사(KBS), 중앙그룹 컨소시엄(SLL 중앙), KT, SKBroadband, LGU+, CJ ENM 등 8개 기관과 모펀드 운용사인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이 함께 참여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전략자금(전략펀드) 조성 및 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성공적인 완수를 위한 것으로, 과기정통부와 문체부를 비롯한 11개 기관은 전략자금(전략펀드) 출자, 정책 및 산업 자문, 협력사업 진행 등 전략자금(전략펀드) 조성 및 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상호 유기적인 지원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약속했다. 전략펀드는 세계적인 방송자료 지식재산권(방송콘텐츠 IP) 보유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이자, 지난 3월 13일 발표한 ‘매체·자료(미디어·콘텐츠) 산업 융합 발전방안’의 핵심과제이다. 최근 국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의 등장과 함께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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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21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