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의회가 ‘울릉군 대중교통운송사업의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개악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 개선과 주민편의성 제고보다 ‘규제를 위한 제정’이라는 논란과 함께 특정 군의원이 주민들과 관광객의 안전을 등한시한 채 ‘갑질형’ 조례를 발의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울릉군의회는 지난 8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농어촌버스 등 대중교통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각종 재정지원금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대중교통의 건전한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입법 예고한 내용에서 일부 수정해 비공개로 의결했다. 하지만 이 조례는 주민과 관광객들의 안전을 등한시한 채 부적절한 독소조항을 그대로 담아 조례 제정의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과도한 규제와 형평성에 어긋나는 조항으로 인해 군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편의성, 서비스의 질 개선이라는 입법 취지에 전면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이 조례안 제6조(재정지원) 1항은 16년 간 전액 보조금으로 구입해 왔던 버스구입비를 ‘사업자가 버스 구입 시 총액의 50%이상을 부담하여야 한다“라고 당초 입법예고됐다 이번에 ’30%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수정 의결됐다. 이는 사업자가 운영비 전액
파이낸셜대구경북 김유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월 4일 저녁 8시 50분 쯤 의정부 성모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해 1시간 20분 가량 머물며 국민 건강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을 격려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의정부성모병원은 경기북부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권역외상센터를 운영 중이며, 의정부, 양주, 동두천, 포천, 연천, 철원 등 수도권 내 의료취약지역의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곳이다. 응급센터에선 연간 6만명 가량의 환자를 진료한다. 대통령의 의료기관 방문은 지난 2월 의료개혁 발표 이후 이번이 9번째로, 대통령은 그동안 서울, 경기, 충남, 부산 등 지역의 다양한 의료기관을 방문하며 의료현장을 챙기고 의료진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정부는 지난 8월 필수의료 수가인상, 향후 5년간 건강보험 10조 원, 재정 10조 원 투자계획 등을 발표한 바 있다. 대통령은 병원에 도착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한창희 의정부성모병원 병원장과 최세민 권역응급의료센터장의 안내에 따라 1층 응급센터로 이동해 진료 현장을 둘러봤다. 대통령은 특히 간호스테이션 앞에서 근무 중인 의료진들에게 “밤늦게까지 수고가 많
파이낸셜대구경북 김유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4년 추석을 맞아 국가와 사회발전을 위해 헌신한 각계 원로, 제복 영웅·유가족, 사회적 배려 계층 및 체코 원전 수주 유공자 등 각계 인사들에게 전통주와 화장품 세트를 전달할 계획이다. 올해 추석 선물은 전통주 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특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도라지약주(경남 진주), 유자약주(경남 거제), 사과고추장(충북 보은), 배잼(울산 울주), 양파잼(전남 무안), 화장품세트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선물에는 ‘K-뷰티’의 저력을 국민께 보여드리기 위해 전국 곳곳의 자연 소재를 활용한 화장품세트가 새로 포함됐다. 또한, 선물상자에는 우리나라의 얼이 담긴 소중한 국가유산을 널리 알리고자 현재의 시각으로 해석한 디자인을 담았다. 선물과 함께 전달되는 대통령 부부의 추석 명절 메시지 카드는 대통령이 직접 한 글자 한 글자 진심을 담은 손 글씨를 바탕으로 제작됐다. 대통령은 메시지 카드에서 “넉넉한 추석 명절입니다. 밝은 보름달과 함께 행복한 명절 보내십시오”라고 추석맞이 인사말을 전했다. [뉴스출처 : 대통령실]
파이낸셜대구경북 김유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월 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국을 방문한 '토마쉬 포야르(Tomáš Pojar)' 체코 국가안보보좌관을 접견하고, 한-체코 관계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포야르 보좌관의 방한을 환영하고, 민주주의, 인권, 법치 등의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대한민국과 체코가 경제, 정치, 문화, 외교안보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특히, 대통령은 체코 정부가 지난 7월 체코 역사상 최대 투자 프로젝트의 하나인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팀 코리아’를 선정한 것은 한-체코 협력 강화에 대한 양국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체코 원전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은 이달 예정된 체코 방문을 통해 2015년 수립한 한-체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강화하고, 양국의 호혜적 협력을 확대하는 구체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길 기대한다면서 포야르 보좌관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포야르 보좌관은 대통령의 9월 체코 방문을 실무적으로 준비하
파이낸셜대구경북 김유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월 4일 공식방한 중인 '크리스토퍼 럭슨(Christopher Luxon)' 뉴질랜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 증진 방안과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뉴질랜드의 6.25 전쟁 참전으로 시작된 양국 간 우호 관계가 오늘날 다방면으로 강화되고 있는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양 정상은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입장국으로서 이번 계기에 '대한민국 – 뉴질랜드 간 공동성명'을 채택하게 된 것을 평가하고, 앞으로 ▴무역 및 경제 ▴과학, 교육 및 인적 교류, ▴국방 및 안보 ▴지역 및 국제 협력 등의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지난 10년 동안 양국 간 무역이 약 두 배 증가한 것에 주목하면서, 향후 더 많은 협력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양 정상은 글로벌 불확실성 하에서 경제와 안보 간의 연계성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양국 외교부 간 경제안보대화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양 정상은 2025년 한국-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10주년을 고려하여 동
포항시의회 안병국 의원이 한동대학교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해 주목받고 있다. 이는 지방의회 의원의 학문적 성취로서 의미가 크며, 도시 발전을 위한 전문성 강화의 좋은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안 의원은 2021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한동대학교 일반대학원 첨단융합학과에서 학업을 이어왔다. 그는 지난 5월 말 최종학위 심사를 통과했으며, 8월 16일 교육부로부터 학위 승인을 받아 공식적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번 박사 학위 취득은 안 의원의 지속적인 학문적 노력의 결실이다. 그는 이미 2010년 경주대학교에서 '포항시 도시재생에 관한 전략적 방안'이라는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한 바 있다. 한동대학교 박사과정 중 안 의원은 주목할 만한 연구 성과를 거두었다. 한동대학교 박사학위 취득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관련 학과의 학회에서 인정하는 논문을 제출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 그는 (사)한국농촌건축학회와 (사)한국도시행정학회에 각각 논문을 제출해 인준을 받았다. 특히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특례법에 따른 민간공원사업 특성연구'와 'SRF 입지결정 및 관련 지역사회 이슈 연구' 등 포항시의 현안을 다룬 연구로 주목받았다. 안 의원의 박사학위 논문 '한국 주택시장
경북도가 도내 필수의료 강화를 통한 의료환경 개선과 저출생 극복을 위해 대대적인 계획을 발표했다. 4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공개된 이 계획은 산모와 아이가 365일 안전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경북도는 '산부인과·소아과 1시간 진료체계 구축 사업'을 통해 도내 산부인과와 소아과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한다. 이는 경북이 전국에서 가장 의료환경이 열악한 지역 중 하나로 꼽히며, 산모와 신생아의 타 지역 유출이 급증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이 사업에는 공공의료기관 21개소, 민간의료기관 62개소, 상급종합병원 6개소 등 총 89개 의료기관이 참여하며, 10년간 95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공공의료기관에는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21억원이 지원된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청송군과 울릉군에 각각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가 신설되고, 의성과 봉화에서는 산부인과와 소아과의 야간 연장 진료가 시작된다. 민간의료기관 62개소에는 각 1억원씩 총 62억원이 지원되어 연장·순환진료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야간, 주말, 공휴일에도 산부인과와 소아과 진료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중증 고위험 산모와 신생
밤샘 청문회를 금지하고 , 증인 · 참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포항남·울릉)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세 건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서 청문회는 '목적을 달성하는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위원장과 간사 간 합의가 없는 경우 청문회는 원칙적으로 개회일 밤 12 시 이전에 종료하도록 했다. 또 증인·감정인·참고인에 대한 조사는 당사자들의 동의가 없는 경우 조사 당일 오후 9 시까지 마치도록 했다 . 최근 국회 일부 상임위에서는 여·야간 합의되지 않은 과도한 일정의 청문회 개최로 회의를 준비하던 공무원이 쓰러지는가 하면 인사청문 대상인 기관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가 끝난 후 병원에 입원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또 여러 차례에 걸쳐 계속된 증인·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와 밤 늦은 시간까지 이어진 지나친 증언·진술 요구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는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에 대해
파이낸셜대구경북 김유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월 3일 오전 서울 도봉구 농협 하나로마트 창동점을 방문해 명절을 앞둔 시민들을 만나 장바구니 물가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지난 8월 28일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했다. 오늘 대통령이 찾은 하나로마트는 농협이 운영하는 대표적인 농축수산물 및 식품 유통 매장으로, 산지 생산조합에서 농축수산물을 직접 조달해 가격을 비교적 낮게 책정하고 있다. 창동점은 서울·경기 북부 하나로마트 매장 중 최대 규모의 매장이다.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 연휴를 2주 앞둔 이번 주는 유통업계가 추석 선물 세트 판매, 할인 행사 등 판촉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시민들의 명절 선물 및 성수품 구매도 활발하게 시작되는 시기로, 이에 맞춰 대통령도 현장을 찾았다. 대통령이 마트에 도착하자, 장을 보러 나온 시민들과 직원들은 “대통령님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라며 박수로 환영했다. 대통령은 카트를 가지고 와 시민들과 함께 장을 봤다. 대통령은 먼저 1층 과일 판매대에 들러, 명절 주요 성수품인 사과와 배의 가격을 직접 확인했다
파이낸셜대구경북 김유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월 3일 오후 '또 럼(To Lam)'베트남 당서기장 겸 국가주석과 전화 통화를 하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또 럼'당서기장의 취임을 축하하고, 양국이 수교 이래 지난 30여 년간 비약적으로 발전시켜 온 협력 성과를 기반으로 교역, 투자, 첨단산업, 인프라, 국방, 방산 등 포괄적인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한-아세안 연대구상 이행에 있어 우리의 핵심 협력 파트너인 베트남과 계속 긴밀히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 럼'당서기장은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지난 7월 故 응우옌 푸 쫑 당서기장의 국장(國葬)에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파견해 베트남에 대한 각별한 마음을 전해준 데 대해 깊은 감사를 전했다. 아울러 또 럼 당서기장은 베트남의 특별한 파트너인 한국과의 협력을 도약시켜 나가기를 희망하면서 베트남은 한반도의 평화를 증진하기 위한 한국의 노력을 일관되게 지지한다고 했다. [뉴스출처 :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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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4일 2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