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대구경북 김유신 기자 | 국토교통부는 디지털 트윈국토 조기실현을 위한 '2025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공간정보 기반의 편리하고 안전한 국토관리 체계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지반침하 이력, 연약지반 정보 등 다양한 지하정보를 포함해 위험 분석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지하공간통합지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올해는 전체 1,209개 사업에 약 5,838억원 규모의 공간정보 정책이 추진된다. 중앙정부(104개 사업)에서 약 3,819억원, 자자체(1,105개 사업)에서 약 2,019억 원을 각각 투자할 예정이다. 연평균 투자 규모는 전반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1995~2005년 기간 연평균 투자 규모가 720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여 2023~2025년 기간에는 연평균 5,736억원이 투자되어 약 8배로 대폭 늘었다. 또한, 2023~2025년 기간 동안 중앙부처 중에서는 국토교통부가 137건, 7,707억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여 가장 적극적으로 투자했고, 광역지자체 단위에서는 경북, 경기, 서울 순으로 많은 투자를 시행했다. 이 계획은 제7차 국가공간정보정책
파이낸셜대구경북 김유신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이 5월 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4조 8,267억원이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추경에는 美 관세 조치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7,698억원, 산불피해 및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민생회복을 위해 4조 201억원, AI 등 신기술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368억원 등 총 4.8조원이 확정됐다. 특히, 국회 추경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영동지역 산불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의 소비 촉진 등을 위해 중점 지원하도록 증액했다. 특별재난지역의 관광객 증가 등 경제활성화를 위해 3개월간 디지털온누리상품권 10% 환급행사를 추진하여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중심의 소비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상권활력지원 사업을 추가로 공모한다. 중기부는 금번 추경 예산의 집행에 앞서 관계기관과 사전협의 등을 통해 신속한 사전 준비절차를 마련하는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추경예산의 상당 부분이 수출 중소기업을 위한
파이낸셜대구경북 김유신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562억 원 규모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구명조끼 보급 62억 원,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 500억 원 등으로 편성됐다. 우선, 어선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편함이 개선된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 예산을 새롭게 편성했다. 사고 발생 시,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경우 어업인들의 생존시간이 2배 이상 늘어나고 수색 소요 시간이 단축되어 인명피해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다만, 기존 고체식은 활동이 불편하여 안전사고 위험이 있고, 착용성이 개선된 팽창식은 높은 구매 가격이 부담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다. 이에 따라 금년도에 연근해 어업인 10만여 명에게 팽창식 구명조끼 구매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어선 사고에 따른 인명피해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국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고,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 예산도 추가로 편성했다. 상생할인 지원사업이란 정부와 온·오프라인 유통업체가 수산물 할인을 지원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과
파이낸셜대구경북 김유신 기자 | ※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제가 깊이 고민해온 문제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내린 결정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직을 내려놓습니다. 엄중한 시기 제가 짊어진 책임의 무게를 생각할 때, 이러한 결정이 과연 옳고 또 불가피한 것인가 오랫동안 고뇌하고 숙고한 끝에, 이 길 밖에 길이 없다면, 그렇다면 가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1970년 공직에 들어와 50년 가까운 세월을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최일선에서 우리 국민의 일꾼이자 산증인으로 뛰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의 피땀과 눈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만큼 일어선 것은 전국민이 합심해서 이룬 기적입니다. 그 여정에 저의 작은 힘과 노력을 보탤 수 있었던 것이 제 인생의 보람이자 영광이었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국가를 위해 일할 기회를 주신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파이낸셜대구경북 신영숙 기자 |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5월 1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 회의에 참석해, 수도권 집증 해소와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공동협력을 결의했다. 이날 영호남 8개 시도지사는‘지역이 주도하는 대한민국’을 선언하는 공동성명서를 채택하고, 시도별 연계발전 및 현안과제인 16개 핵심과제를 차기 대선공약에 반영하기로 뜻을 모았다. 공동성명서 주요내용은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 ▲지방교부세 30% 단계적 상향 ▲수도권 공공기관 2차이전 추진 ▲지역 여건을 고려한 예타 제도 개선 ▲대규모 투자․개발 권한 지방 이양 등이다. 경북도는 이번 협력회의에서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개최를 위한 정부와 시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영호남 지자체의 APEC 공동홍보와 참여를 위해 주요 관광지․시도청․시군 읍면에 홍보 추진, 지역 예술인 및 단체 공연 협력 등을 요청했으며, 영호남 내륙 철도망 연결로 초광역 물류․교통망 구축을 위한 전주~김천~대구경북신공항~의성~영덕을 연결하는 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제안했다. 또한 산불 특별법 제정과 산불 피해 복구 지원, 초대형 재
파이낸셜대구경북 김유신 기자 | 대구광역시를 비롯한 영호남 8개 시·도(부산, 광주, 울산, 전북, 전남, 경북, 경남)는 5월 1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제19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8개 시·도지사는 영호남 문화·경제·관광 등 교류 성과와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차기 의장 선임과 시·도간 연계협력사업 및 현안 과제를 논의했다. 영호남 시·도지사는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해 지역 스스로 자율과 책임을 가지고 분권형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는 데 깊이 공감하고, ‘지역이 주도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공동성명서의 주요 내용은 ▲지방분권형 개헌 촉구, ▲지방교부세 법정 비율 확대,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조속 추진, ▲비수도권 대상 사업 예비타당성 제도 개선, ▲지역 전략산업 육성 및 투자유치 권한 강화 ▲지역 스스로 결정하는 지역개발 권한 이양 등이다. 또한 성명서에는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시·도 간 연계협력과제(8건)와 영호남이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현안 과제(8건) 총 16건을 대선공약에 반영되도록 건의했다. &nb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2심 무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이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은 이번 판결로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대법원은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관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변경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 후보는 2021년 12월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파이낸셜대구경북 금교광 기자 | 구미시는 지난 4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정부세종청사 내 중소벤처기업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행정안전부를 차례로 방문해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설명과 함께 적극적인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김장호 구미시장을 비롯한 관계 부서 공무원들은 먼저 28일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과 면담을 갖고,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구미시 창업거점 스타트업필드 구축의 필요성과 파급효과를 설명하며 국비 반영을 건의했다. 이어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에게는 2025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전폭적인 지원과 함께 개회식 참석을 요청했다. 다음 날인 29일에는 이병화 환경부 차관을 만나 금오산도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구미국가산업5단지 2단계 완충저류시설 구축, 탄소중립 선도도시 지정 등 현안과제를 설명하며 조속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행정안전부 방문에서는 김민재 차관보와 박연병 자치분권국장을 만나 인구 50만 대도시 간주 기준 요건완화를 건의했다. 또 이창규 조직국장에게는 구미경찰서 경찰 인력 증원의 필요성을 전달했고, 오병권 자
파이낸셜대구경북 김유신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월 30일 오후 2시에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열린 ｢중소기업 규제혁신 현장 소통 간담회｣에 참석해, 중소기업인들과 함께 경영상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규제개선 건의를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주최하고, 중소기업 대표 60여 명과 정부 관계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경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 권한대행은 기업 대표 등으로부터 경제 현장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애로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규제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한편,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실질적인 주역”이라고 강조하며, “현장의 건의가 합리적인 제도 개선으로 반영되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할 것을 강조했다. 정부는 현장에서 접수된 과제들을 충실히 검토하여, 관련 제도 개선 및 법령 정비 등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기업이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뉴스출처 : 국무조정실]
파이낸셜대구경북 신영숙 기자 | 경상북도는 30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대비 경북 지역공약’을 공식 발표했다.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발표를 통해 10대 지역공약과 이를 구체화한 37개 프로젝트, 158개 사업이 포함됐고 총사업비는 152조원 규모라고 밝혔다. 본격적인 브리핑에 앞서 공약 발굴의 중점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도정 전 분야에 걸쳐 전략과제를 발굴하면서도 지난 3월 발생한 산불피해 신속 복구와 전략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 성장을 최우선으로 뒀으며, 권역별 특성과 여건을 고려해 22개 시군의 지역 특화사업을 균형 있게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경북의 1번 지역 공약은 산불 피해복구와 혁신적 재창조를 통한 완전한 전화위복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북이 제안한 산불특별법이 국회 계류 중에 있어 신속한 피해복구와 피해지역의 혁신적인 재창조를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경북도는 민선8기 바이오·에너지·반도체·배터리 등 미래 첨단산업으로 산업 구조를 다변화하는데 성공했다. 이를 더욱 고도화하고 K-푸드테크, 양자와 같이 새롭게 부상하는 분야와 방산, 가상융합·AI,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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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17일 12시 1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