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대구경북 강대산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월 25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에 IMF 이사국 대표(Governor)로 참석하여 최근 세계경제 상황 및 대응방안과 IMF의 역할에 대해 주요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과 의견을 공유했다. 최 부총리는 높아진 무역긴장과 정책 불확실성 상황에서 IMF의 ‘신뢰받는 정책 조언자(Trusted Advisor)’로서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IMF가 최근 통상정책 변화가 각국 거시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정교하게 분석하고 객관적이면서도 국가별 상황에 맞는 정책분석과 권고를 통해 회원국들이 불확실한 상황을 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기후변화 등 구조적 변화와 무역정책 리스크 증가가 저소득·취약국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하며, IMF에 저소득·취약국에 대한 역량개발과 부채의 지속가능성 지원을 계속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IMF의 핵심 재원인 쿼타(Qouta) 중심의 재원구조 강화를 위해 ‘23년 합의됐던 제16차 일반쿼타검토의 이행과 회원국들의
파이낸셜대구경북 강대산 기자 |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 ㈜에스알(사장 이종국)은 열차 좌석의 비효율적 사용을 줄이고, 실수요자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주말과 공휴일 열차 위약금(취소수수료) 체계와 부정승차에 대한 부가운임 부과 기준을 개편한다. 이번 개편은 ‘출발 임박 환불’ 방지, 승차권 환불 기준 합리화, 좌석 회전율 개선 등을 통해 철도 운영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주말(금-일)과 공휴일 열차 이용 시, 출발 1일 전까지는 400원, 출발 전까지는 최대10%, 출발 후에는 최대 70%의 위약금이 부과되고 있다. 그러나, 위약금 수준이 낮아 수요가 집중되는 시간대에 일부 승객이 좌석을 다량 예매한 후 출발 직전에 환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제로 열차를 이용하려는 승객이 좌석을 구하지 못하고, 좌석이 낭비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말과 공휴일 위약금 기준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좌석 회전율을 높이고, 빠른 환불 결정과 실수요자의 예매를 유도
파이낸셜대구경북 강대산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4월 27일 ‘유스 리더십 써밋(Youth Leadership Summit, YLS)’행사가 열리는 한국해양대학교 실습선 한나라호에 승선하여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4월 27일부터 4월 28일까지 열리는 이번 YLS는 ‘제10차 아워오션콘퍼런스(Our Ocean Conference, ‘OOC’)‘의 특별행사이다. 4월 27일 실습선 항해를 시작으로 2일 동안, 해양의 미래를 책임질 전 세계 80명의 청년이 우리나라에 모여 해양오염, 기후변화와 같은 글로벌 이슈에 대한 토론을 통해 미래 해양리더의 자질을 뽐낸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전 세계 5대양 6대주에서 우리나라에 방문한 미래 해양리더들을 환영한다”며, 참가자들에게 “지속 가능한 해양을 위해 청년다운 참신한 아이디어와 도전적인 미래비전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해양수산부]
파이낸셜대구경북 강대산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4월 24일 새만금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2025년 상반기 새만금 투자‧해외분과 자문단 자문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자문회의는 산업, 금융, 마케팅, 영미・중화권 투자유치와 국제통상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대비한 새만금 투자유치 방향과 지원제도의 다양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새만금 국가산단은 국제 투자진흥지구(’23.6월),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23.7월), 원스톱 투자 지원, 규제개혁 등 국가 주도의 적극적인 기업친화정책으로 최근 이차전지·첨단소재·자동차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기업 투자가 급격히 증가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관세정책 등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로 인해 신규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현재의 투자 모멘텀(국면)을 이어 나갈 대책 마련 등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트럼프 2기 통상·산업정책이 한국의 주요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이러한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수출 다변화 방향, 새만금 적합 유치업종 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으며, 투자를 견인하는 핵심 요소인 지원 제도가 세제
파이낸셜대구경북 이지원 기자 | 한국정신문화재단은 지난 4월 25일, 서울관광플라자에서 서울관광재단과 관광 및 MICE 산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관광과 MICE 산업의 지속가능한 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도시 간 연계를 통한 지역 관광 생태계의 공동 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추진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 관광·MICE 관련 정보 공유 및 정책 협력 - 관광·MICE 산업 육성을 위한 공동사업 운영 -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프로그램 활성화 한국정신문화재단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유산(도산서원, 병산서원, 봉정사, 하회마을), 세계무형유산(하회별신굿탈놀이), 세계기록유산(유교책판 등)을 모두 보유한 ‘유네스코 트리플 크라운’ 도시 안동의 정신문화 자산을 토대로, 지역 MICE 거점 시설인 안동국제컨벤션센터 ADCO와 ‘코리아 유니크베뉴(Korea Unique Venue)’로 인증된 한국문화테마파크를 중심으로 한 차별화된 콘텐츠를 통해 관광·MICE 산업의 융복합을 선도하고 있
파이낸셜대구경북 이지원 기자 | 대구광역시는 지역주력 산업인 자동차부품 및 반도체 분야의 지역기업에 신규 취업하는 근로자와 채용기업을 대상으로 고용장려금을 지원하는 ‘2025년 대구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를 통해 대내외 경제여건에 따른 고용둔화에 대응하고 고용유지를 제고하고자 하며, 총사업비 8억 원(국비 6억 원, 시비 2억 원) 규모로 4월 28일부터 지원대상자 모집을 시작한다. 해당 사업은 2025년 고용노동부의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월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추진하게 됐다. ＊ 정부 일자리사업을 기반으로 지역·산업별 특성에 따라 지원범위와 수준을 우대 지원하여 지역 주력산업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 대구형 플러스 일자리사업은 자동차부품 및 반도체 기업을 대상으로 신규채용 및 근로자 정규직 전환의 경우, 해당 기업에 근로자 1인당 월 100만 원, 최대 9개월간 90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한다. 또한, 지역에 거주하는 구직자가 지역 자동차부품 및 반도체 기업에 신규 취업해 3·6개월 근속 시 각 100만 원,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하며
파이낸셜대구경북 이지원 기자 | 경상북도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출자하는 라이콘 펀드 공모에 선정되어 5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 라이콘펀드는 라이프 스타일과 로컬분야에서 혁신적인 사업 모델로 성장 잠재력이 큰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하기 위한 소상공인 전용 펀드이다. 이번 펀드는 중소벤처기업부 모태펀드 30억원, 경북도 5억원, 청도군 5억원 등을 출자해 3년간 도내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20억 원 이상 투자할 예정이다. 투자 대상은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프로그램에 참여해 지원받은 실적이 있는 기업 또는 참여한 이력이 있는 개인을 대표자로 하는 기업 ▴전통시장법에 따른 상권 활성화 구역 또는 지역상권법에 따른 자율상권구역 내 사업장이 소재하는 기업 ▴생활·문화 분야에서 제조 기반, 서비스 혁신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소상공인 등이다. 경북도는 라이콘 펀드뿐만 아니라 경북형 아이콘 소상공인 육성사업 등 혁신 소상공인 발굴 사업에 투자를 접목해, 지역 내 성장 잠재력이 있는 소상공인을 경쟁력 있는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펀드 운용사인
파이낸셜대구경북 강대산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4월 24일 08:00(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美 재무부의 스콧 베센트(Scott Bessent) 장관과 무역대표부(USTR)의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대표를 만나 ‘2+2 통상 협의’(Trade Consultation)을 가졌다. 양국 재무·통상 분야 장관이 참석하여 미국 관세정책과 관련한 양측의 관심사와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협의 방안 등을 논의하는 최초의 당국간 회의인 금번 협의를 통하여, 최 부총리는 미국이 부과한 상호관세와 품목별 관세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우려를 전달하고, 한국은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양국 모두에 이득이 되는 상호호혜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또한, 최 부총리는 한국의 現 상황 등 제반 상황을 감안할 때 차분하고 질서 있는 협의가 필요함을 미측에 설명했다. 안 장관은 지속 가능하고 균형감 있는 한-미 간 교역과 한국의 에너지 안보 제고, 미국의 조선업 재건을 위한 양국의 상호 기여 방안 등을 제안하며, 한국에 대한 상호 및 품
파이낸셜대구경북 강대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위원장: 이종영)는 4월 25일 제311차 전기위원회를 개최하여 태양광 출력제어 미이행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공사계획인가기간ㆍ준비기간 연장이 불승인된 사업자의 발전사업 허가 취소도 결정했다. 이에 앞서 전력시장감시위원회는 전력거래소의 출력제어 지시를 위반한 전라남도 지역 8개 태양광 발전사업자에 대한 조사 결과를 3월 28일 제310차 전기위원회에 보고했다. 전기위원회는 동 발전사업 허가권자인 전라남도에 이를 통보했고, 이번 제311차 전기위원회에서 결정된 과징금 세부기준을 전라남도에 통보할 예정이다. 향후 전라남도는 이러한 세부기준에 따라 소명 절차 등을 거쳐 태양광 발전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이날 전기위원회는 공사계획인가기간ㆍ준비기간이 만료한 27개 발전사업(’24년 11월말 기준)에 대해 기간 연장 여부 심의 및 청문 절차 등을 거쳐 11개 발전사업(총 347MW 규모)의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전기위원회는 2023년 8월에 연장기준을 강화했고, 이러한 기준에 따라 이번 전기
파이낸셜대구경북 강대산 기자 | 특허청은 4월 24일 오전 11시, 한국특허기술진흥원 서울지사(서울 마포구)에서 ‘특허청 청렴협의체’ 발대식을 개최하고, 지식재산 분야 전반의 청렴 생태계 조성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청렴행정 유공자 표창과 기관장 간담회로 실질적 협력 강화' 이번 행사는 특허청과 6개 산하 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기관 간 청렴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김완기 특허청장을 비롯한 한국발명진흥회, 한국특허정보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특허기술진흥원 등 산하기관의 기관장과 감사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발대식에서 김완기 특허청장은 지난해 ‘특허청 산하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한국특허전략개발원(원장 이재우)을 직접 격려하고, 청렴행정 우수 실무자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부패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청렴리더와 청렴활동가로 구성된 협의체, 정책 실행력 제고' 특허청 청렴협의체는 특허청장과 산하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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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22일 12시 5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