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4월 13일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6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무역법 301조 조사 대응경과 및 향후 대응계획, 한국형 개발금융 추진방안, 글로벌 통상질서 전환기 新 통상협정 추진 전략, 중동전쟁 주요국 대응사례 및 시사점 등 주요 대외경제 현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먼저, 최근 미국 정부가 과잉생산 및 강제노동 문제를 중심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개시를 발표한 것과 관련하여 대응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민관합동 301조 대응 TF를 통해 업계 및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하고 우리 입장을 반영한 대응논리를 마련해 왔다. 과잉생산 관련 우리 설비 가동의 적정성과 한미 공급망 연계를 통한 상호 이익, 기술력 기반 수출 구조 등을 적극 설명하고, 강제노동과 관련하여서는 ILO 협약 준수, 한미 FTA 이행 등을 통한 엄정 대응을 토대로 우리 입장을 명확히 전달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조사는 우리 기업과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한미간 기존 합의의 틀 내에서 우리 기업의 이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정부는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nbs
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산업통상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4월 13일 코트라 본사에서 ‘유통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에 선정된 13개 국내 유통플랫폼들과 협약식을 갖고, 유통산업의 공간적 경계를 확장하고, 이를 통해 K-소비재 수출을 늘리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유통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추진중이며, 지난 2월부터 사업 공모와 평가 절차를 거쳐 종합유통부터 뷰티, 식품, 패션, 굿즈 등 K-소비재 전 분야를 아우르는 유통망 플랫폼 8개사와 온라인 역직구 기업 5개사를 최종 선정했다. 이날 전략회의에서는 정부와 유통플랫폼 간 해외진출 전략을 공유하고, 주요 시장별 진출 방향과 실행계획이 논의됐다. 회의에 참석한 13개 선정 기업들은 기업별 강점분야, 해외시장별 소비환경, 유통시장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유망 해외 진출시장과 시장별 특성에 따른 진출전략을 설명하고 정부에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정부는 코트라를 중심으로 기업의 해외시장 공략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 해소와 마케팅, 시장조사, 물류·인증 등 해외진출에 필요한 전 과정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한류 붐과
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대내외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수출시장 다변화 필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세계 8위 인구대국이자 서남아의 핵심 잠재시장인 방글라데시와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체결을 위한 제3차 공식 협상이 4월 12일~17일 서울에서 개최된다.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이번 협상에 우리측 박근오 통상협정정책관과 방글라데시 측 아예샤 아크터(Ayesha Akther) 상공부 대외무역협정실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는 60여 명의 양국 대표단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양국은 2024년 11월 협상 개시를 선언한 후, 두 차례의 공식 협상을 통해 분과별로 전반적인 입장을 교환하고 주요 쟁점을 확인했다. 이번 제3차 협상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상품양허, 서비스, 원산지 등 13개 분야에서 보다 밀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여 협정문안에 대한 입장차를 좁혀 나갈 계획이다. 지난 3월 카메룬에서 개최된 WTO 각료회의 계기에,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방글라데시 칸다카르(Khandaker) 상무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1.7억명의 거대 시장을 보유한 방글라데시와 CEPA의 조속한 타결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고령군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2026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우수(A등급)’를 받았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지난 4년간의 공약 이행 현황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 공약 이행 완료 ▲ 2025년 목표 달성 ▲ 주민소통 ▲ 웹소통 ▲ 일치도 등 5개의 분야에서 점검하여 이뤄졌으며, SA·A·B·C·D·F 6등급으로 분류됐다. 고령군은 해당 평가에서 100점 만점 기준 A등급을 받았다. 고령군은 3월 말 기준 민선 8기 전체 공약 66개중 50개를 완료하였으며, 중장기 공약을 제외한 나머지 공약도 임기 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아울러 공약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공약이행현황 점검 주민배심원’을 운영하는 등 주민과의 소통에 주력했다. 고령군은 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약 추진현황, 공약 가계부, 공약 지도, 공약 변경 과정, 군민 설문조사 등을 공개·운영하고 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 고령군]
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경주시는 인감증명제도의 비효율을 개선하고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 활성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 대신 본인의 서명을 확인해 주는 서류로, 은행 제출이나 각종 계약, 관공서 민원 처리 등 다양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별도의 인감도장 없이 신분 확인과 서명만으로 발급받을 수 있어 이용이 간편한 것이 특징이다. 발급을 희망하는 민원인은 신분증을 지참해 전국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면 된다. 본인 확인 후 정해진 서식에 서명하면 즉시 발급되며,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인 만큼 대리 발급은 불가능하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도 이용할 수 있다. 최초 1회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이용 신청을 하면 이후에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공공기관 제출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수수료 부담도 적다. 인감증명서는 1통당 6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되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무료로 발급된다.
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경주시는 경주페이 이용 편의 향상을 위해 네이버페이 결제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네이버페이 앱을 통한 삼성페이 또는 QR 방식의 간편 결제가 가능해진다. 경주페이 이용자는 네이버페이 결제를 지원하는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결제는 네이버페이 앱에서 카드 추가 메뉴를 통해 경주페이를 등록한 뒤 진행하면 된다. 다만 온라인 결제와 네이버포인트 적립은 지원되지 않지만, 경주페이 캐시백 혜택은 그대로 적용된다. 경주시는 지난달 23일 카카오페이 간편결제 도입에 이어, 오는 28일부터 경주페이 택시요금 결제를 시행하며 결제 수단 확대를 이어가고 있다. 시는 이번 네이버페이 연동으로 간편결제 수단이 확대되면서 관광객과 시민의 결제 편의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혁준 경주시장 권한대행은 “간편결제 서비스 확대를 통해 경주페이 이용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관광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결제 인프라 확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 경주시]
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방위사업청은 국무총리 주관 항공분야 방산업체 현장 간담회의 후속 조치로, 10일 전북대학교에서 K-방산의 미래 경쟁력 확보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방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자 방위사업청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방위사업청장, 전북대학교 총장을 비롯하여 전북자치도, 전북테크노파크 등 유관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또한 전북자치도 소재 방산 중소기업 대표들과 이들의 주요 협력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 현대로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임원진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날 행사는 전북대학교 첨단방위산업학과 강은호 교수의 ‘방위산업의 현재와 미래’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K-방산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토의로 이어졌다. 강 교수는 발표를 통해 공급망 주권 확보를 위한 국가 방산공급망 전략 수립, 신속획득 체계로의 전환을 핵심 제언으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하여 참석자들은 소재·부품 공급망 자립 방안, 유·무인 등 첨단 국방기술 확보 전략, 지역 산업 활성화 및 인재 육성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
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공급망 트랙)’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4월 13일부터 5월 6일 16시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 사업은 배출권거래제 등 탄소 관련 의무 감축 규제 대상이 아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정 맞춤형 탄소 배출량 감축설 컨설팅, 시장조사 및 설비 도입 등을 패키지로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의 3개 유형 중 ‘일반형, 고도화’ 유형은 지난 2월 공고를 통해 높은 관심 속에 접수를 마감하고, 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4월 13일부터 모집하는 이번 공고는 원청기업(대기업, 1차 협력사 등)과 공급망으로 연결된 협력 중소기업을 중점 지원한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2026년 본격시행), EU 공급망 실사(2028년), ESG 공시 제도화(2028년 예정) 시행 등 공급망 전반의 국･내외 탄소 규제가 가시화되고 있어, 대·중견기업뿐 아니라 공급망 내 중소기업의 대응 준비 또한 절실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원청기업이 협력 중소기업의 탄소 배출량 감축을 지원할 경우 정부도 함께 공
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영주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사업 길라잡이’ 포켓북을 제작해 지난 3월 말 전 부서에 배부하고, 실무 현장에서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작된 ‘사업 길라잡이’는 공공사업 추진 시 자주 활용되는 법령과 행정절차를 중심으로 구성된 실무 안내서로, 담당자가 업무 수행 중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찾아볼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다. 특히 사업 단계별로 필요한 주요 절차와 검토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담당자의 업무 이해도를 높이고 반복적인 확인 절차를 줄이는 데 중점을 뒀다. 이를 통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있다. 영주시는 해당 길라잡이를 통해 신규 담당자의 업무 적응을 돕는 한편, 부서 간 업무 기준을 통일해 행정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상환 하천과장은 “사업 길라잡이가 실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자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내용을 보완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행정 지원을
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은 4월 11일 임시국무회의 직후 관계부처합동 ｢긴급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2026년 추가경정예산의 신속집행 추진계획과 세부 집행방안을 점검했다. 정부는 중동전쟁 발발(2.28) 후 민생 안정 및 기업‧산업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31일 만에 추경예산(안)을 국회에 제출(3.31)하여 10일 만에 국회에서 의결‧확정되고, 4.11일 오전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국회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했다. 이번 회의는 중동전쟁 장기화로 고유가·고물가 상황이 이어지며 국민·기업에 실질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추경예산 확정 즉시 집행에 착수하고 민생 안정과 경기 대응 효과를 조기에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이번 추경예산 26.2조원 중 25.0조원1) 을 집행관리 대상으로 설정하고, 이 가운데 신속한 집행이 필요한 10.5조원 규모의 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상반기 내 85% 이상 집행’을 목표로 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고유가 피해지원금, 에너지바우처, 대중교통비 환급과 문화‧관광 할인 지원 등 민생 안정과 국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은 집행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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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13일 18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