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대구경북 강대산 기자 |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5월 2일 오후, 서울 양재농산물종합유통센터를 방문하여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현장 관계자들에게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4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2025 집중안전점검'의 일환으로 농식품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농수산물유통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2025 집중안전점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 전문가와 함께 국민적 관심이 높은 시설물에 대한 잠재적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굴‧제거하기 위한 민관합동점검이며, 농식품부 점검 대상은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등 농수산물 유통시설과 농업용 저수지, 농촌관광시설이다. 박범수 차관은 양재농산물종합유통센터 내 구조물 노후화, 소방‧전기 설비의 취약요소를 세심하게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박범수 차관은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유사시에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파이낸셜대구경북 강대산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CJ올리브영의 성수동 혁신매장(올리브영N)에서 화장품 수출기업들과 현장간담회를 갖고, 'K-뷰티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진출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화장품 수출액은 68억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2025년 1분기 화장품 수출 실적도 전년 동기(15.3억달러) 대비 약 20% 증가한 18.4억달러의 실적을 달성하면서 역대 1분기 최고치를 갱신했다. 하지만 최근 미국의 관세조치 등 변화하는 무역환경 속에서 화장품 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미국의 기본관세 부과에 이어 상호관세까지 발효될 경우 가격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져 우리 기업들의 對미 수출에 적지 않은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수출시장 다변화 비용 부담, 관세 및 통관 정보 획득 어려움, 수출계약 지연 등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중기부는 지난해 7월 발표한 'K-뷰티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을 보완하는 한편, 미국의 관세조치에 대한 △특화된 상담·대응체계 마련, △신시장 진출 3대 역량 강화, △수출 유망기업 발굴·육성 등
파이낸셜대구경북 강대산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는 5월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경북·경남·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3.21.~30.) 피해액 1조 818억 원을 확정하고, 복구비 총 1조 8,809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산불로 183명(사망 27, 부상 156)의 인명피해와 10만 4천ha의 산림이 소실되는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산불 피해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87년 이래로 피해 규모가 가장 컸다. 사유시설은 ▴주택 3,848동 ▴농어업시설 6,106건 ▴농기계 17,158대 ▴농·산림작물 3,419ha 등 피해가 발생했고, 공공시설은 국가유산, 전통사찰, 도로시설을 비롯해 총 769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산불이 발생한 만큼, 정부는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에게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생계유지가 어려운 주민이 조속히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산불 피해지원 대책’을 마련했으며, 그 결과 산정된 복구비 또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다. 중점
파이낸셜대구경북 강대산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5월 2일 11시 해양수산부 대회의실에서 청년바다마을 조성 설계 아이디어 시상식을 진행했다. 강 장관은 청년들의 혁신적이고 차별화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개최한 공모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입상자에게 상장과 상금을 수여했다. 대상에는 동양미래대학교 김승현 외 2명의 ‘공동체를 잇는 청년어촌마을, 연리지’ 작품이 선정됐다. 또한, 강 장관은 입상작에 담긴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청년바다마을 조성 사업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활용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강 장관은 “청년바다마을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실수요자인 청년들의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해양수산부]
파이낸셜대구경북 강대산 기자 | 영업비밀 해외유출을 조기에 포착하기 위한 포상금 제도가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된다. 특허청은 영업비밀 해외유출을 방지하는 데 기여한 공이 큰 자 또는 이를 신고한 자 등에게 특허청장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5. 1.)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우리 기업의 핵심기술에 대한 기술유출 시도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특허청은 ’19년에 특허‧영업비밀 침해 등 기술유출 범죄 전문수사 조직인 ‘기술경찰’을 출범한 이래 다수의 영업비밀 사건을 수사했고, 반도체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을 차단하는 성과를 거두는 등 우리 기술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한편, 첨단기술 등 영업비밀은 한번 해외로 유출되면 이를 회복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범행을 조기에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개정안은 영업비밀 해외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고 범행을 조기에 파악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고 유인책을 마련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구체적인 포상금의 규모나
파이낸셜대구경북 강대산 기자 | 특허청은 해외직구 위조상품 단속의 법적 근거 명확화를 골자로 하는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5. 1.)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상표권 침해의 전제가 되는 ‘상표의 사용’에 공급행위를 추가함으로써 해외로부터 국내로 배송되는 위조상품을 상표법상 상표권 침해물품으로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작년 한 해에만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해외직구 물품이 약 1억 4천만건으로 집계(e-나라지표)됐고, 국내로 유입되는 위조상품도 지난 3년간 약 44% 증가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조사에 따르면 ’24년 해외직구를 통해 유입된 위조상품 신고건수(2,772건) 중 케이(K)-브랜드 위조상품이 약 40%(1,080건)을 차지할 정도로 우리 기업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직구 행위가 ‘양도’에 해당한다는 판례 해석이 있었으나, 보다 실효적인 해외직구 위조상품 단속을 위해서는 상표법상 명확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유관 부처의 의견이 모아져 금번 개정이 추진됐다. 이에 따라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 하위 행위유형으로 제2조제1항제11호다목 ‘외국에서
파이낸셜대구경북 이지원 기자 | 대구 서구청이 가정의 달인 5월 한 달간 지역 소비 활성화를 위해 ‘서구로데이’ 할인쿠폰 금액을 기존 3천 원에서 5천 원으로 확대 운영한다. ‘서구로데이’는 서구청이 지역 배달앱 ‘대구로’를 통해 매주 금요일 관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할인쿠폰을 발급하는 소비 촉진 사업으로, 지역 소상공인을 돕고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추진해 오고 있다. 서구청은 이번 정책이 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와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주민들에게는 더욱 합리적인 가격으로 외식 및 배달 서비스를 이용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가계 부담 완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류한국 구청장은 "단순한 사업 추진을 넘어서, 지역 소상공인과 주민이 서로를 응원하고 돕는 건강한 소비문화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대구시 서구청]
파이낸셜대구경북 이지원 기자 | 경산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본예산 1조 3,976억원보다 938억원(6.7%) 증가한 1조 4,914억원 규모로 편성해 4월 30일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은 일반회계 1조 3,140억원, 특별회계 1,774억원으로 각각 본예산 대비 860억원(7%), 78억원(4.6%) 증가한 규모다. 세입 증가의 주요 요인은 ▲세외수입 57억원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298억원 ▲국도비보조금 및 보전수입 505억원 등이다. 하지만 국도비보조금과 전년도 이월금 등 보전수입을 제외하면 실제로 자유롭게 활용 가능한 가용재원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시는 이번 추경에서 핵심 현안사업 추진과 민생 안정에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 기업 경쟁력 강화, 생활 불편 해소, 교육발전특구 본격 추진 등 시급한 지역 현안 해결에 중점 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다.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주요 편성 내역은 ▲소상공인 희망동행 특례보증사업 3.3억원 ▲중소기업 이차보전 지원 5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 7
파이낸셜대구경북 이지원 기자 | 경산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경산 고향사랑기부 '신비한 복숭아의 초대'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진행되며,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지역 특산품인 신비복숭아를 홍보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벤트 대상은 5월 중에 경산시에 10만원 이상 기부하고 답례품을 선택한 기부자이며, 5월 한 달 기부자 중 30명을 무작위로 추첨해 3만원 상당의 신비복숭아 1박스(2kg)를 증정한다. 기부하고 답례품을 선택하면 자동 응모되며, 당첨자는 6월 중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방법은 경산고향사랑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기부하거나, 은행 앱(국민,신한,기업,하나,NH올인뱅크)에서도 참여 가능하다. 또한 전국 농협은행에 직접 방문한 오프라인 기부도 가능하다. 정지영 징수과장은 “가정의 달을 맞아 부모님과 고향을 생각하는 마음이 기부로 이어져 고향사랑기부제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경산시 고향사랑기부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기금사업발굴과 답례품 개발에 힘쓰
파이낸셜대구경북 신영숙 기자 | 울진군이 관광택시와 요트 체험을 결합한 새로운 관광 서비스를 선보인다. 울진군 관광택시와 울진군요트학교는 지난 4월 28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광택시 이용객에게 요트체험 프로그램을 30% 할인된 금액에 제공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울진군 관광택시와 울진요트학교가 하나로 연결되면서, 육상과 해상을 아우르는 입체적인 여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관광객들은 택시로 주요 명소를 둘러본 뒤, 바다에서는 요트 체험을 통해 울진 앞바다의 풍경을 만끽할 수 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육상과 해양을 아우르는 종합 관광 서비스로 관광객 만족도 향상은 물론, 울진의 해양레포츠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더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이라며“앞으로도 다양한 기관 및 업체와 협력하여 울진을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로 만들겠다”라고 전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 울진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