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대구경북 신영숙 기자 | 경상북도의회 이칠구 운영위원장(포항3)은 25일 세종시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0대 후반기 제1차 정기회에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에 선출되어 전반기 박환희(서울시의회운영위원장)회장의 뒤를 이어 제10대 후반기 운영위원장협의회를 이끌게 됐다. 이칠구 신임회장은 포항시의회 의원 및 6대 후반기, 7대 전반기 포항시의회 의장을 거쳐, 지난 11대 경상북도의회에 입성하여 현재 제12대 경상북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기초의회와 광역의회를 아우르는 경험과 의장 및 위원장을 두루 역임한 경력을 바탕으로 후반기 운영위원장협의회를 이끌어갈 적임자라 평가받고 있다. 이칠구 회장은 “먼저 17개 시도 운영위원장님들을 대표하는 막중한 자리를 맡겨주셔서 감사한 마음과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첫 인사말을 건네며, 10대 후반기 운영위원장 협의회를 이끌어감에 있어 “박환희 전반기 회장께서 추진해오던 사업들은 연속성을 가지고 추진해 나갈 것이며, 특히 지방의회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독립된 조직권·예산권 확보 및 정책지원관 확대 등 실제적인 조치들도 함께 강화해 나갈 것이다.”고
포항 생활쓰레기자원화시설(이하 SRF, Solid Refuse Fuel) 입지선정 사례 등을 들어 포항시의 쓰레기 및 폐기물 처리문제를 제대로 짚어낸 논문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환경시설은 사회적 편익과 공공이익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이해관계의 대립과 갈등으로 설치가 쉽지않아 대부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포항시는 SRF 입지선정 단계부터 주민과 마찰을 빚어왔고 최근에는 자원순환종합타운(에코빌리지)조성에 있어 일부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포항시의회 안병국 의원(중앙동, 양학동, 죽도동/국민의힘)이 지난 6월 '도시행정학보'에 발표한 포항시 사례를 중심으로 한 'SRF 입지결정 및 관련 지역사회 이슈 연구'에서는 주민들의 환경시설에 대한 '님비(Nimby)'을 어떻게 풀어나갈 지를 제시했다. 또 포항시의 환경관련 시설입지를 위한 의사결정의 어려움과 운영상의 쟁점사항들을 제시하며 이에 대한 극복방안을 여러 지자체의 사례를 통해 구체적인 정책의 예로 제안했다. 논문에서는 제시한 공공시설 '님비(Nimby)'현상에 대한 주민들의 개인 입장 설문조사는 지역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설문조사에 답한 시민들 57.6%가 공공정책 진행에
파이낸셜대구경북 강대산 기자 | 대구시의회는 제303회 임시회 폐회 후 15일 15:30 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2023년 반부패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청렴교육은 대구시의원 33명 전원과 사무처 직원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청렴윤리 확립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상을 구현하기 위해 실시했다. 특강 시작 전, 대구시의원 전원은 5가지 청렴 실천 과제를 담은 청렴서약서에 서명한 후, 류종우 의원이 대표로 서약서를 낭독하며 청렴실천 의지를 다시 한번 되새겼다. 이어, 정성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강사의 특강이 이어졌다. 특강에는 시의원들이 숙지해야 할 공직자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등 청렴에 관한 법령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갑질금지 및 MZ세대의 특징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끝으로, 평소 의정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청렴 관련 위반사례들에 대해 질의응답 및 토론 후 교육을 마무리했다. 이만규 의장은 “제9대 대구시의회는 지난해 9월 ‘대구광역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하는 등 청렴한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제도 마련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하며, ”오늘 교육을 계기로 한층 강
경북도가 전국에서 두 번째 많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받고 있지만 실제 인구감소 예방효과가 있었는지 사업성과는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어떤 사업을 전개하고 사업성과에 대한 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어 단순 인구감소치로 봤을 때 인구감소 예방효과는 없다는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경북도가 광역지자체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액 기준으로 볼 때 지방소멸 가능성이 전남도 다음으로 높다. 시 단위는 영천시가 밀양시 다음으로 전국 두 번째로 높았고 군 단위에서는 의성군이 함양군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높았다. 하지만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경북도의 인구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11년간 총 5만2천125명이 순유출됐다. 지난해에는 20대를 중심으로 7천666명이 순유출되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한 인구감소 예방효과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앞서고 있다. 정부는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 지원을 위해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 간 매년 1조원 규모의 재원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2023년 광역지방자치단체 배분액은 전남본청, 경북본청, 강원본청 순으로 많았다. 경북도는 올해 전남본청 504억원에 이어 두 번째 많은 484억원을 지
파이낸셜대구경북 강대산 기자 |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5일부터 20일까지 세계유산등재와 투자유치 활동을 위해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를 방문한다. 이 지사는 먼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개최하는 제45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참석해 가야고분군(고령 지산동 고분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문화재청 등과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번 위원회의 심사 안건은 총 50건이며 가야고분군은 12번째 순서로 17일 또는 18일에 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도지사는 유산 등재 대응팀을 꾸려 현장에서 적극적인 심사 대응과 홍보를 지휘한다. 현재 한국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은 15건으로 경북은 전국 최대인 5건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에 가야고분군이 세계유산에 등재되면 경북은 세계문화유산의 보고로서 세계에 그 이름을 알릴 전망이다. 특히, 경북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신라·유교·가야 등 3대 문화와 관련한 세계유산을 모두 보유하게 된다는 점에서도 그 의미가 각별하다. 한편, 이철우 지사는 가야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가 결정되면 19~20일 양일간에 걸쳐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를 방문해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벌인다.
포항시의회 안병국 의원(중앙동, 양학동, 죽도동/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포항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1일 제30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맨발걷기 활성화 및 맨발걷기 편한 환경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포항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포항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시행, 도시공원 등의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맨발걷기 산책로를 우선 검토 조성,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보수 등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을 위한 교육·홍보 등이다. 맨발걷기 조례는 전국 지자체 중 11개 시‧군에서 제정, 시행 중이고 6개 시‧군에서는 입법예고 중으로 맨발걷기 열풍에 관련 조례 제정이 잇따르고 있다. 포항시는 ‘맨발로(路) 30선’을 선정한 도시로 지난 4월 29일 송도솔밭 도시숲, 송도해수욕장 일원에서 ‘제1회 대한민국 맨발걷기 축제’를 개최하였다. 또 포항시는 송도 솔밭, 해도도시숲, 기계서숲 등 전국 최초 걷기 좋은 길 ‘맨발로 30선’을 선정해 인프라를 구축하고 다양한 활동과 홍보를 통해 포항을 ‘맨발 걷기의 성지’로 전국에 알리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맨발걷기는 지압
포항지역 최대 숙원인 영일만 횡단대교 건설 사업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경북도는 영일만 횡단 구간 고속도로 건설 설계비로 내년에 1천350억원이 투입된다고 밝혔다. 경북과 포항지역의 숙원사업인 이 사업은 그동안 매년 상징적 예산 10억∼20억원씩의 국비가 배정되고 올해 50억원이 편성됐으나 실제 사업을 위한 절차에 들어가지 못했었다. 그러나 내년 정부 예산안에 설계에 필요한 규모의 예산을 반영하면서 사업이 현실화되고 있다. 총사업비 3조2천억원의 이 사업은 국비 40%, 한국도로공사 60% 조건으로 내년 정부 예산안에 540억원이 반영돼 도로공사가 추가로 810억원을 투입하게 된다. 영일만 횡단 구간은 포항시 남구 동해면 약전리에서 북구 흥해읍 남송리를 연결하는 18㎞ 구간으로 해상교량 9km, 터널 2.9km, 도로 6.1km로 건설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2015년 개통한 포항∼울산 고속도로와 2025년 개통 예정인 포항∼영덕 고속도로를 연결한다. 영일만대교 건설방안은 그동안 다각적으로 검토돼 왔지만 국방부 반대 등 우여곡절을 겪는 등 고민을 거듭해왔다. 당초 사업이 추진 단계인 2008년에는 북구 흥해읍에서 포스코 포항제철소 투기장으로 사장교를 놓고 해
파이낸셜대구경북 신영숙 기자 | 김희수 경상북도의회 의원(포항, 국민의힘)은 기축시설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설치 의무로 발생하는 도민들의 과도한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상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인 2022년 1월 28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이하 ‘기축시설’)을 급속충전기 설치의무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여 기축시설의 여건과 수요에 맞춰 설치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축시설은 전력부족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수요가 적어 급속충전기의 필요성이 적지만 설치의무로 인해 많은 비용을 들여 급속충전기를 반드시 설치해야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놓여있었다.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급속충전기를 반드시 설치해야하는 신축시설과는 달리 기축시설은 급속충전기의 설치 유무를 시설 여건에 맞춰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김 의원은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를 강제해서 보급률을 높이더라도 사용할 수 없는 곳이나, 수요가 없는 곳에 설치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하면서, “수요가 없는 노후된 기축시설에 급속충
파이낸셜대구경북 신영숙 기자 | 김원석 경상북도의회의원(울진, 국민의힘)은 걷기 활성화를 통해 도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경상북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상북도의 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과 걷기 참여자에 대한 포인트 지급 및 사용방법,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경상북도민의 걷기운동 참여 확대와 이를 통한 건강증진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원석 의원은 “2022년 지역건강통계에 따르면 경북의 걷기 실천율은 38.1%으로 전국 평균 47.1% 보다 낮은 수치로 17개 시도중에서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고 하면서, “걷기는 별다른 도구 없이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질병 예방과 기대수명을 높이는데 효과적이고 안전한 운동으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걷기 활성화 사업이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돼 경상북도민이 건강한 삶을 누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8월 30일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9월 12일 경상북도의회 제34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의회]
파이낸셜대구경북 신영숙 기자 | 경상북도의회 김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8월 30일 도내 문화소외계층의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문화이용권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경상북도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문화소외계층에게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 및 17개 시‧도 지역주관처를 통해 추진되고 있으며, 2021년 말 기준 경북도 수혜대상은 175,023명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우선 조례의 제명을‘문화바우처’라는 용어 대신 상위법인 '문화예술진흥법'과 실제 사업명인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부합하도록 '경상북도 문화이용권 지원 조례'로 수정한 것이다. 또한, 도지사의 책무규정으로 문화소외계층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참여와 이용 기회를 제공하여 계층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도록 명시했고,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공연ㆍ전시ㆍ영화ㆍ도서ㆍ음반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관람 또는 이용과 더불어, '문화예술진흥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여행 및 체육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하여 지원범위를 확대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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