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관세청은 수출기업의 관세 환급 편의를 높이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 등 우리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째,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한다. 석유화학 수출품 생산에 장기간 투입·소모되는 촉매와 같은 원재료는 제품 완성 시점에 소요량 계산이 불가하여 수출환급 신청이 어려웠으나, 소요량이 확정되면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추가 환급대상을 명확히 했다. 둘째, 종이서류 제출이 필요했던 민원이 전산으로 신청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환급신청서 정정신청 등 일부 민원업무를 반드시 종이서류로 세관에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시스템을 통한 전자 제출을 허용하여 민원인의 방문부담을 줄인다. 관세청 오현진 세원심사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환급처리가 한층 신속해지고 수출기업의 가격 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산업통상부는 11월 28일, 코트라 국제회의실(B1)에서 국제 통상 전문가 및 로펌, 국내 방위산업계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8차 통상법무 카라반 글로벌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속 한국 방위산업의 해외 시장 대응 전략"을 주제로 유럽·중동 등 주요 지역의 통상·법무 제도 변화와 이에 따른 방산 기업의 대응 방안을 심층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EU의 방위체계 선택시 핵심 고려요인, EU의 투자심사제도 및 방산조달 규정, 사우디와 UAE를 중심으로 한 중동지역 Offset 제도 및 현지화 전략, 글로벌 수출통제·경제제재 체계, 2025년 K-방산 활동 실적 등을 상세히 살펴보면서 심도 있는 발표와 논의가 이루어졌다. 권혜진 통상교섭실장은 "글로벌 통상환경은 안보와 산업, 규제와 법제가 복합적으로 얽히며 방위산업의 국제 경쟁 질서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다."면서, "우리 기업들이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법제와 규제 환경에 대한 정밀한 이해와 대응 역량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부는 국
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1월 27일 서울에서 헨나 비르쿠넨(Henna Virkkunen) 유럽연합(EU) 수석부집행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반도체 ▲인공지능(AI) ▲미래차 ▲배터리 ▲공급망 등 첨단 산업‧기술 분야에서 양측의 전략적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기술주권, 안보, 디지털 전환 등 EU의 핵심 의제를 총괄하는 비르쿠넨 수석부집행위원장의 방한을 계기로 마련됐으며, 최근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공급망 교란 등 급변하는 국제 경제환경 속에서 양측이 공동 대응과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가운데 추진됐다. 양측은 한국과 EU가 오랜 기간 경제‧기술 분야의 전략적 동반자로 협력해온 점을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는 경제안보와 첨단산업을 포괄하는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으로 협력을 한층 격상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우선 한국과 EU가 반도체 분야에서 상호보완적인 산업 구조(韓 메모리 제조 – EU 차량용 반도체‧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 양측은 AI·
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기획재정부는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2025년 12월에는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하지 않을 계획이다. 12월에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발행한 개인투자용 국채를 중도환매(총 7,166억원 한도)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원금과 매입시 적용된 표면금리에 따른 이자만 돌려받을 수 있으며 가산금리를 더한 복리이자,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 등은 받을 수 없다. 중도환매 신청 기간은 12월 10일부터 12월 16일까지이며, 시간은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다. 중도환매를 희망하는 개인투자용 국채 보유자는 해당 기간에 판매대행기관(미래에셋증권)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온라인(홈페이지･모바일앱) 등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뉴스출처 : 기획재정부]
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영주시는 지난 28일 시청 제2회의실에서 투자유치위원회를 개최하고, 투자기업 보조금 심의와 향후 투자 활성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영주시 투자유치위원회는 '영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라 △투자유치 주요 시책 및 기본계획 △국내·외 투자자 지원 관련 사항 △투자기업 고충 처리 등을 심의하며, 고용창출 효과와 지역경제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지보조금 등 각종 지원 비율을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경제산업국장, 시의원, 상공회의소, 기술센터, 공기업, 시민단체, 세무 전문가 등 각계의 민‧관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지역 산업·경제·기술 분야를 대표하는 위원들이 참여해 투자기업 지원 정책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비율 변경 안건을 비롯해, 투자 양해각서(MOU) 체결 기업의 보조금 지원액 심의 등 총 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아울러 대규모 투자기업의 성공적 정착을 지원하고 인구감소 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는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김천시는 오는 12월 한 달 동안 김천사랑상품권을 18% 특별 할인 판매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이번 특별 할인판매로 연말 소비 촉진을 비롯해 침체된 지역 상권 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시는 12월 한 달 동안 진행되는 이번 특별 할인판매 기간에 한하여 개인 구매 한도를 월 70만 원으로 확대해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연말 특별 할인판매로 연말 선물·장보기 등 가계 지출이 늘어나는 시기에 실질적인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지역 내 소비 확대로 이어져 지역 상권 전반에 크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다만, 예산 소진 시 특별 할인판매 기간 중이라도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혜택을 놓치지 않으려면 빠른 참여가 필요하다. 김천시 관계자는 “연말을 맞아 진행하는 김천사랑상품권 특별 할인판매가 상권 활성화와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많은 시민이 혜택을 누리고, 조금 더 따뜻한 연말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경상북도는 ‘2025년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를 통해 경북 지역 지역사회 공헌 인정기업과 기관 등 총 44개소가 선정됐으며, 경상북도개발공사, 경주시시설관리공단, 포스코스틸리온, 포스코디엑스 등 4개소가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과 장관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올해로 시행 7년째인 지역사회공헌인정제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지역사회공헌 활동을 펼친 기업과 기관을 발굴해 그 공로를 지역사회가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올해는 전국에서 706개 기업·기관이 인정받은 가운데, 경상북도에서는 총 44개소가 선정되어, 17개 시도 중 서울시(160개소), 경기도(106개소)에 이어 세 번째 규모다.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기관으로 선정되면 공식문양(엠블럼) 사용 및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농협중앙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법무법인 디엘지, 한국무역보험공사, IM금융그룹, 중소벤처기업인증원, 한국인정지원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사회복지협의회로부터 우대 혜택이 주어진다. 경북도는 다음 달 개최될 ‘경상북도 사회공헌활성화 워크숍’행사 때 인
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사)벤처기업협회(회장 송병준)는 11월 27일 서울 엘타워에서 ｢2025 벤처천억기업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념식은 ｢제1회 벤처 주간(11.26~12.2)｣ 2일차 행사의 핵심프로그램으로, 벤처확인제도 시행(’98년) 이후 1회 이상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약 13.6만개사 중 ’24년 말 기준 매출 1천억원을 달성 및 유지하고 있는 기업을 공식적으로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벤처천억｣은 ’05년 첫 발표 이후 벤처기업의 지속가능한 스케일업을 상징하는 대표 브랜드로 자리잡았다. 네이버·카카오·넥슨·NC소프트·셀트리온·크래프톤 등 대기업은 물론, 토스·컬리·버킷플레이스·메가존·무신사 등 국내 유명 유니콘들이 대표적인 벤처천억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올해 벤처천억기업은 985개사로 전년 대비 8.5% 증가하여 역대 최고치를 경신, 벤처천억 1,000개 시대가 임박했음을 보여주었다. 이 가운데 매출 1조원이 넘는 기업도 28개사에 이른다. 특히 ’24년 벤처천억기업은 35.6만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최대 기업집단인 삼성(28.5만명)
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일하는 어르신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 등을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11월 27일 제429회 국회(정기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개선되는 점은 두 가지다. 첫째, 어르신들의 일할 의지를 고취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이하 A값)보다 많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을 100만 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누어 5~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액에서 감액했다. 초과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 원, 2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연금액에서 깎이는 구조였다. *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수급 직전 3년간 평균소득월액, ’25년 기준 309만 원 그러나 최근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국민연금 수급권자 다수가 의료비 등 생계비 마련과 부모·자녀 부양을 위해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쌓은 연금에 대해 소득
파이낸셜대구경북 기자 |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27일, 철강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골자로 하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하 케이(K)-스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및 공급과잉과 탄소 규제라는 거대한 파고 앞에서, 국가 안보 차원의 핵심 자원인 철강을 지키기 위해 국회가 정파를 떠나 내린 용단”이라며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이제는 정부가 과감한 저탄소철강 특구 지정과 예산 지원으로 지역의 간절한 염원에 화답해야 할 때”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케이(K)-스틸법'은 단순 지원을 넘어 산업 생태계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목표로 한다. 법안은 5년 단위의 기본계획 수립과 국무총리 소속 ‘철강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 설치를 통해 범정부 지원 체계를 의무화했다. 특히 기업 생존과 직결된 안정적인 전력 공급 기반을 마련하도록 명시하고, 탄소중립 전환에 필요한 설비 투자에 대해 파격적인 행·재정적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지역 철강업계의 숨통을 트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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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28일 19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