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대구경북 신영숙 기자 | 황두영 경북도의원은 9일 경산 교육지원청 학생교육지원관에서 진행된 2023년 경주ㆍ경산ㆍ청도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3년간 디지털 성범죄 현황을 제출받아 본 결과 총14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황의원은 경주ㆍ경산ㆍ청도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 나서기 전에 경북교육청으로부터 사전에 제출 받은 최근 3년간 디지털 성범죄는 총 19건으로 초등학교 1건, 중학교 11건, 고등학교 7건으로 파악됐다.범죄 유형별로는 불법촬영이 15건이며 유포 1건, 기타 3건으로 파악됐다. 불법촬영 78%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 황두영 의원은 지난 9일 경주·경산·청도 교육지원청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디지털 성범죄는 가해자를 처벌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해의 결과가 지속되기 때문에 심각성을 인지하고 사전에 예방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면서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자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 경주·경산·청도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현장에서 3개 시군지원청의 자료를 제출받아 본 결과 최근 3년간 학교에서 14건의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학생이며 발생한 장소
파이낸셜대구경북 신영숙 기자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1월 7일에 이어 8일에는 경북신용보증재단,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오전에 진행된 경북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진엽(포항) 의원은 최근 3년간 보증 사고액이 증가했지만 도민들에게 그만큼 보증을 많이 제공했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긍정적 면도 있다면서 리스크 관리는 하되 엄중한 잣대보다 절박한 도민의 입장에서 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 서민과 가장 가까워야 할 기관으로서의 노력을 거듭 당부했다. 김창혁(구미) 의원은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와 관련하여 경제진흥원과 같은 건물에 있다는 공간적 장점에도 불구하고 두 기관간의 협력관계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경제진흥원의 금융지원팀, 소상공인지원팀등과 협업하여 도민들이 필요한 부분을 적재적소에 지원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또한 취약계층 비대면 보증신청 활성화와 관련하여 이용 방법이 오히려 취약계층에게 불편하다고 언급하면서 접근성 편리를 위한 대책을 주문하며 고객들의 입장을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최병준(경주) 의원은 코로나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대출이 급증한 이후 현재는 상환 시점으로
파이낸셜대구경북 신영숙 기자 |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전날에 이어 11월 9일 포항에 소재한 어업기술원과 독도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어업기술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창욱(봉화) 위원은 귀어 및 청년어업인 지원사업의 경우 어업 특성상 고가의 선박이 필수로 요구되는 만큼 실패하거나 중도 이탈을 줄일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하는 등 어업기술원에서 실질적으로 귀어에 도움이 되는 사전 교육과 사후관리에도 지원해 줄 것을 주문했다. 최덕규(경주) 위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수산물 미세플라스틱 분석과 관련해서 기술원이 행정절차를 빠르게 진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언급하고, 해수면 양식의 경우에도 순환여과방식 등 어업인의 소득향상에 도움이 되는 분야 연구에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노성환(고령) 위원은 동해안 해수 온도가 상승하는 것과 관련하여 수온 예찰 결과를 모니터링에 그치지 말고, 어업기술원에서 수온에 따른 어종 변화 등 보다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석영(포항) 위원은 올해 운영을 시작한 이웃어촌지원센터가 전국에서 벤치마킹을 오는 우수한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다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황재철(영덕) 위원은
파이낸셜대구경북 신영숙 기자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는 지난 11월 8일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았으며, 경영과 조직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과 관광단지 활성화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지적과 질타를 이어나갔다. 김용현 의원(구미)은 지난해 경주시가 추진해온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사업을 언급하며, 국내외 관광객들이 경주는 물론 경상북도를 더 편리하게 관광할 수 있도록 스마트 관광진흥을 위한 정책 마련을 공사에 주문했다. 또한, 경북의 새마을 정신을 모르고 성장하고 있는 세대들에게 새마을 정신을 불어 넣을 수 있는 교육방법을 찾아 내 줄 것을 요청했다. 김경숙 의원(비례)은 경주엑스포대공원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조경시설 관리용역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각종 쓰레기와 병든 수목 등 전반적인 시설물 관리 부실로 흉측하게 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예산 투입이 적지 않은 만큼 인력부족의 문제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엑스포는 경주의 얼굴이므로 철저하게 관리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8월 25일에 보문호에 설치된 조형물이 직찰 방식으로 계약됐으며 특정 사업자를 염두에 두는 계약방식은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이하 경북도당)은 8일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향해 '경북인재개발원 경북도립대학의 이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논평을 내놨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도청신도시에 건립중인 경북인재개발원을 경북도립대학 내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 2025년 2월 준공예정인 경북인재개발원은 지난 2022년 12월 착공해 현재 30%이상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완공시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신도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왔으나 갑작스런 경북도립대 내 이전 논의로 혼란에 빠졌다. 지난달 말 이철우 도지사는 간부회의에 인재개발원 경도대 이전 검토를 지시한데 이어 지난 10월 23일 김학동 예천군수에게도 이러한 구상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북도당은 "안동대·경북도립대 통합에 따른 도 산하 교육연구 공공기관 간 협력의 일환으로 풀이되나 이미 공사가 상당부분 진행되고 있는데다 알맹이라 할 수 있는 인재개발원은 경북도립대로 옮기고 경북연구원, 경북문화재단, 경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등을 입주시키겠다는 것은 더디기만 한 도청신도시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는 조치"라고 비난했다. 또 "경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의 경우 이미 도청 신도시 제2행정타운에 건
파이낸셜대구경북 신영숙 기자 |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1월 7일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경북테크노파크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소관 출자출연기관 및 본청 실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진행된 행정사무감사 첫날 기획경제위원들은 출자출연기관의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방만한 위탁 사업 수행, 미흡한 경영공시, 홈페이지 관리 부재, 부실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및 불성실한 대응 등 책임감 없는 기관 운영에 대하여 질타하면서,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한 철저한 재발방지 및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오전에 진행된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선희(예천) 의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이 경영공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함에도 재무제표상의 변동을 제때 알리지 않음으로써 투명하고 객관적인 경영정보 전달에 문제점이 발생하였음을 지적했다. 특히 국외출장내역, 업무추진비, 특허실적, 입찰공고, 수의계약 등이 홈페이지에 제대로 게재돼 있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수감기관의 안일한 대처와 행감자료 부실 등에 추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형식(예천) 의원은 수의계약 대부분이 예산편성액 대비 집행액이
파이낸셜대구경북 신영숙 기자 | 영천에서 6일 개최된 민선8기 제6차 경북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조현일 경산시장은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지원사업 지원 대상 연령 확대’를 건의했다. 현재 경북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대상은 만 20세 이상 ~ 만 70세 미만으로 제한돼 있어, 기대수명의 증가로 영농에 종사하는 고령 여성 농어업인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조현일 경산시장은 만 70세 이상 여성농업인들의 지속적인 농업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지원 대상 연령 확대를 경북도에 건의했다. 경기, 경남, 전북, 전남 등 타 시도는 이미 상한 연령을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경북 여성농어입인 행복바우처 지원 대상 연령이 확대되면 더욱 많은 고령의 여성농어업인들의 농업 활동이 활발해지고 복지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 경산시]
파이낸셜대구경북 김유신 기자 |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1월 7일 공항건설단과 후직지개발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차질 없는 통합신공항 건설, 군위·의성 주민 갈등관리, 신공항과 후적지개발 홍보의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당부했다. 김지만 위원장(북구2)은 통합신공항 건설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는 SPC의 차질없는 구성을 당부했다.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실무협의체의 주요협의 내용에서 나타난 부담 요소를 철저히 검토하도록 주문했다. 민간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설명회 개최 시 대구시의 의지 부족을 지적했다. 허시영 부위원장(달서구2)은 그동안 시청후적지(현재 동인청사, 시의회 부지) 개발을 염두에 두고 진행했던 용역과 전문가 자문에 대해 예산 낭비, 행정력 낭비가 되어버린 현 상황을 비판했다. 그리고 원활한 신공항 사업추진을 위한 갈등관리 워크숍의 실효성과 효과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형식적인 워크숍은 지양하고 시의적절한 시점에 기관 소통 강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주문했다. 윤영애 위원(남구2)은 공항건설단 홍보사업 중 하나인 청년기자단 SNS 활동 실태를 점검하며 보여주기식 홍보사업을 지양하고 효율적인 홍보사업 수행을 당부했다. 박창석 위원(군위군)은 5월에
파이낸셜대구경북 신영숙 기자 | 경상북도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 결과 ’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1,64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도부터 도입된 재원으로 10년간(’22~’31년) 매년 1조 원 규모로 배분되며, 기초자치단체를 지원하는 기초계정 7,500억 원과 광역자치단체를 지원하는 광역계정 2,500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구감소지역(89개) 및 관심지역(18개) 기초자치단체를 지원하는 기초지원계정은 기금관리조합에서 구성한 평가단의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배분되며, 광역계정은 인구감소지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액 배분된다. 특히, 올해는 우수한 평가 등급을 받은 지역에 더 많은 기금이 배분되도록 최고-최저 등급 간 배분 금액 차이를 56억 원에서 80억 원으로 확대하여,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간 더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한 경쟁이 치열했다. 경상북도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경북연구원과 공동으로 국내 전문가 27명으로 구성된 컨설팅단을 구성하여 시군별 맞춤형 투자계획 사업 발굴 및 계획서 작성 요령 등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는 동시에 시군과
파이낸셜대구경북 신영숙 기자 | 경북도의회 연규식(포항4·국민의힘)은 6일 제34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신규 국가산업단지 유치·용지부족·업종변경 기간 단축 등 이차전지 특화단지 대책 마련과 기업 및 공공기관의 ESG경영, 경상북도 관광특구, 환경교육 활성화, 기후위기로 인한 동해 어획량 감소대책과 관련해 질의했다. 먼저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와 관련해 연규식 의원은 “지난 7월 포항이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선정됐지만, 현재 각종 현안문제에 직면하여 관련 기업들은 난항을 겪고 있다”면서 “특히, 대규모 부지가 필요한 이차전지 관련 기업은 산업용지 부족으로 입주조차 할 수 없는 실정으로, 도차원의 신규 국가산업단지 유치와 용지 확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어, 연 의원은 “블루밸리국가산업단지는 업종변경과 부지평탄화 문제로, 조기입주를 희망하는 입주예정 기업은 도리어 착공 지연으로 막대한 손해 부담 위기에 처해있고, 대용량 전력공급량 확보와 공업용수 부족 문제도 현재 해결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하면서 “경북도의 백년대계가 걸린 중차대한 사업인 만큼 발 빠르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현실적 지원방안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