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대구경북 김유신 기자 | 대구광역시는 24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지도부와 함께 ‘대구광역시 주요 정책현안과 2025년도 국비사업’을 논의하는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대구경북신공항(이하. TK신공항) 특별법'개정안과'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제정안 등 대구 미래 50년 핵심법률안이 올해 안에 통과되도록 특별히 당 차원의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으며, 추경호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도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회의에 국민의힘은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강대식 대구시당 위원장, 박형수 경북도당 위원장, 구자근 예결위 간사 등이 참석했다. 또한, 예결위원으로는 임종득 의원, 조지연 의원, 최은석 의원이 참석했다. 대구광역시에서는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을 비롯해 행정·경제부시장, 정책특보,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대구시는 ‘TK신공항특별법’ 개정,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 제정, 달빛철도 예타면제 등 정책 현안과 도시철도 4호선, 신공항 철도 건설 등 25년 주요 국비 사업을 건의했다. 먼저, ‘TK신공항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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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포항시 남구‧울릉군 당원협의회(위원장 이상휘 의원)는 7일 읍면동 협의회 발대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오후 포항시 남구에서 이상휘 의원과 시‧도 의원 및 주요 당직자 300여 명이 참석해 가운데 성황리 진행됐다. 포항시 남구‧울릉군 읍면동 협의회는 ‘함께하는 당원의 힘’이라는 슬로건으로 국민의힘의 명예를 드높이고 포항 지역 발전과 나아가 국가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협의회 위원장에 임명된 김성진 읍면동 협의회 위원장은 인사말에서“읍면동 협의회 위원장에 임명해준 이상휘 당협위원장에게 감사하고, 앞으로 활발한 활동을 통해 협의회가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협의회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협의회가 구심점이 되어 읍면동 별로 다양한 활동과 협의회 간 협력을 통해 지역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결하고, 어렵고 힘든 취약계층을 위해 솔선수범하는 협의회로 꾸려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휘 위원장은 축사에서 “무엇보다 읍면동 협의회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기에 그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면서 “낮은 자세로 주민들의 옆에서 그들의 삶의 애환과 고충을 듣고 해결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는 협의회가 되어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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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이 지난 24일 포항사무실에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소통의 날 행사를 열었다. ‘소통의 날’은 김정재 의원이 지난 2016년 국회의원 당선 이후 매월 정기적으로 갖는 주민과의 만남의 시간으로 벌써 51번째 행사를 맞이했다. 횟수가 늘어날수록 그 열기가 더 뜨거워지고 있는 ‘소통의 날은’ 주민들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누며,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주민과 함께 고민하고, 풀어나가는 행사로 자리 잡았다. 특히 지난 8일 확정된 초곡중(가칭) 신설을 위한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의 경우 ‘소통의 날’을 통해 중학교 신설에 대한 초곡지구 주민들의 의견을 지속해서 청취하고, 이를 실현한 성과로 평가된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 도·시의원들도 참석해 △스쿨존 종합관리 대책 수립 요청, △초등학교·중학교 등 학교 신설 문제, △도로 확포장 등 지역 개발 건의 등 다양한 민원과 정책제언을 주민과 함께 논의했다. 김 의원은 소통의 날을 통해 논의한 민원과 정책제언을 지역 도·시의원, 관계 정부기관 및 경북도, 포항시 등과 협의하고, 진행 상황을 해당 주민과 공유할 예정이다. 김정재 의원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주민들이 소통의 날을 찾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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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시북구)은 19일 리츠 활성화 및 안정적인 PF사업 추진을 위한 「부동산투자회사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우리나라 대형 오피스 등 부동산 시장에서 개발·임대 분야 매출은 연간 190조원 이상(’22년 기준)되는 등 막대한 이익이 창출되고 있다. 국민들도 소액으로 투자해 부동산 투자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2001년 리츠(부동산투자회사)가 도입된 이후 자산 규모 98조원, 개인 투자자들은 40만명 이상 되는 등 크게 성장했다. 때문에 리츠 산업을 육성하고 투자자 보호를 보다 두텁게 하기 위해 리츠 지원·감독 업무를 총괄 지원하는 리츠지원센터를 도입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기존 PF사업 보다 안정적이면서 기존의 리츠 규제를 완화한 프로젝트리츠를 도입하여 PF사업의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이에 김정재 의원은 리츠 산업을 육성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여 안정적인 PF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정재 의원은 “우리나라 리츠 시장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서 걸음마 수준이다”며, “리츠 산업이 발전하면 국민 소득이 늘어나고 부동산 산업도 선진화되는 만큼 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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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8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중앙연수원장에 이달희 의원(초선·비례대표)을 임명했다. 재해대책위원장에는 서천호 의원(초선·경남 사천남해하동)을 임명했다. 이달희 의원은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출신으로 여의도연구원 여의도아카데미 소장을 지낸 바 있다. 국민의힘은 또 대변인에 김연주·호준석·윤희석·정광재·김혜란·박상수·송영훈·김준호 등 8명을 임명했다. 기존의 윤희석· 호준석 대변인 외에 정광재·박상수 등 친한(친한동훈)계 인사들이 새로 합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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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은 8일 교육부가 선정하는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포항시 흥해읍 초곡중학교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선정된 초곡중학교는 포항시와 경북도 교육청이 중앙투자심사 없이 학교 신설이 가능하다. 이로써 초곡지구 내 초곡중학교 신설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은 학교의 유휴부지 등에 공연장, 도서관, 체육관 등을 설치해 지역주민의 평생교육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해 복지시설을 만드는 사업이다. 초곡중학교에는 청소년 자율공간(스터디실, 방과후교실 등), 돌봄센터, 다목적 실내체육관 등의 복합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다. 2018년부터 조성된 신도시인 포항 흥해읍 초곡지구는 6,372세대, 1만7203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다. 인근 남옥지구(1571세대, 4241명)와 사업이 진행 중인 초곡 2지구(1250세대, 2875명)까지 포함할 경우 총 9193세대, 2만4319명을 수용하는 대규모 신도시이다. 특히, 입주민의 70%가량이 학령인구 자녀를 두고 있는 30대~40대 주민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하지만, 매년 초곡지구 내 인근 중학교가 부족해 흥해 중학구에 배정받지 못한 초등학
국민의힘이 폭염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기요금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8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에너지 취약계층 130만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1만5천원 추가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한 대표는 "역대급 폭염이 계속되고 있고 많은 취약계층이 더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지원 확대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 4인 가구의 하계 월평균 전기요금이 7만6천원 수준이며, 취약계층은 현재 하계 전기요금 복지할인과 에너지 바우처로 약 6만원가량을 지원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액수(1만5천원)를 지원하는 건 사실상 취약계층의 경우 혹서기 전기요금을 제로(0)에 가깝게 지원하겠다는 의미"라고 한 대표는 부연했다. 한전의 적자 증가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기존에 책정된 에너지바우처 예산 잔액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그래서 한전 적자 가중 위험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에 대해 한 대표는 "국민의 고통에 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원칙을 지키면서 신속하게 반응하는 것이 민생"이라며 "국민의힘은 그런 정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표는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취약계층의 경제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 포항북구)은 지난달 31일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17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총 5개 사업 예산이다. 특별교부세를 확보한 사업으로는 ▲기계면 현내2리 경로당 신축공사(지역현안) 5억 원 ▲흥해 시가지 간선도로 재포장 공사(지역현안) 3억 원 ▲죽도시장 상인교육장 리모델링 공사(지역현안) 5억 원 ▲농업용 저수지 안내표지판 및 인명구조함 설치(재난안전) 2억 원 ▲흥해 이인·대련·성곡리 도로사면 보강(재난안전) 2억 원 등 5개 사업, 총 17억 원이다. 지역현안사업인 ‘기계면 현내2리 경로당 신축공사’는 노후되어 안전에 위험이 있는 기존 부녀경로당을 새롭게 신축하여 현내2리 인근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경로시설로 만드는 사업이다. 또‘흥해 시가지 간선도로 재포장 공사’는 노후되고 파손되어 차량 통행에 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북송리~매산리 인근 도로와 흥해복합커뮤니티센터~흥해파출소 인근 도로를 재포장해 사고 발생 위험을 줄일 계획이다. 아울러 ‘죽도시장 상인교육장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기존 노후된 상인교육장을 리모델링해 소상공인 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상인교육장소로 활용하는 한편, 전통
국회의사당에서 진행된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이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을 갱신했다. 박 의원은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1일 오후 2시 54분부터 다음날 오전 6시 44분까지 쉬지 않고 15시간 50분 동안 연설을 이어갔다. 이는 이전 기록인 같은 당 김용태 의원의 13시간 12분을 2시간 38분 넘어선 것이다. 필리버스터는 의회에서 무제한 토론을 통해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전술이다. 박 의원의 이번 필리버스터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반대하는 취지로 진행됐다. 박 의원의 연설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요청으로 종료됐다. 민주당 측은 다음 찬성 토론 주자로 예정된 이상식 의원에게도 발언 기회를 달라고 요구했고, 이에 박 의원이 단상에서 내려오면서 필리버스터가 마무리됐다. 이번 기록 이전에는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이 2020년 12월 국정원법과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표결 저지를 위해 12시간 47분간 연설한 것이 최장 기록이었다. 박 의원은 이를 3시간 3분 더 연장하며 새로운 기록을 세웠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일 정책위 의장을 비롯한 주요 임명직 당직 인선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 핵심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책위의장과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정점식 전 정책위의장의 후임으로는 대구 출신 4선의 김상훈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19대부터 22대까지 연속 당선된 중진으로,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 국회 정치개혁특위 간사,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당내에서는 자유한국당 정책위 부의장을 지냈으며, 최근까지 민생경제안정특위 위원장으로 활동해왔다. 한 대표는 당헌·당규에 따라 의원총회 추인이 필요한 정책위의장 인선을 추경호 원내대표와 협의하고, 당정 간 원만한 관계를 위해 대통령실의 의견도 구했을 것으로 보인다. 지명직 최고위원에는 원외 인사가 낙점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한 대표의 일괄 사의 요구 이후 사의를 표명한 김종혁 전 조직부총장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한 대표는 취임 열흘째인 이날까지 대표 비서실장에 박정하 의원, 사무총장에 서범수 의원을 임명한 바 있다. '친윤' 정책위의장 교체 문제로 당내 논란이 불거지면서 후속 인선이 지연됐으나, 정 정책위의장의 전격 사의 표명으로 인해 나머
국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1일, 이진숙 위원장 임명 단 하루 만에 탄핵 절차를 개시했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 기본소득당 등 5개 야당과 공조해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 안건은 같은 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야당은 전날 이 위원장이 공영방송 이사 추천·선임안을 의결하자 2인 체제에서의 의결 등을 근거로 탄핵안을 발의했다. 야당은 탄핵소추안에서 "이 위원장의 경우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과 자질에 큰 문제가 드러났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아랑곳없이 임명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위원장이 임명 당일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이 방통위 설치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방송통신위원회 수장에 대한 네 번째 탄핵안 제출이다. 이전의 이동관,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탄핵안 표결 전 자진 사퇴한 바 있다. 민주당 김현 의원은 "공영방송 장악을 멈출 생각이 없는 윤석열 정권에 엄중한 경고를 전달하기 위해 탄핵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국정 테러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1일 전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으로 알려진 두 개의 주요 법안을 의결했다. 이는 야당의 단독 의결로 이루어졌으며, 여당인 국민의힘은 심사와 토론이 불충분했다는 이유로 표결에 불참했다.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은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급 금액은 대상에 따라 25만원에서 35만원 사이로 예상되며, 구체적인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의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이자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이기도 하다. 한 정치 전문가는 "이 법안은 민주당의 핵심 정책이지만, 여당은 이를 헌법에 반하는 처분적 법률로 보고 강하게 반대해왔다"고 설명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이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인해 재표결 절차를 거쳐 폐기된 바 있다. 이번에 다시 법사위
국회가 30일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이른바 '방송 4법'의 입법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이 주도한 이번 법안 처리로 여야 간 대립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방송 4법'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해 "여야가 합의해서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24시간 40분간 이어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제 종료한 후 EBS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 법안은 재석 의원 189명의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여당 의원들은 이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방송 4법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그리고 EBS법 개정안을 포함한다. 이 법안들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방송 4법 가운데 방통위법 개정안은 상임위원 5인 체제인 방통위의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도록 했다. 방송법·방문진법·EBS법 개정안은 각각 KBS·MBC·EBS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주는 게 골자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법안들은 권력의 언론 통제를 막고 시
국회가 29일 오전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이른바 '방송 4법' 중 하나인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야당 단독으로 처리되었으며, 여당인 국민의힘은 강력히 반발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약 31시간 동안 진행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강제 종결하고 법안을 표결에 부쳤다. 재석 의원 187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져 개정안이 가결됐다. 여당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방송장악 4법'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대해 왔다. 방송 4법의 핵심 내용은 KBS, MBC, EBS의 이사 수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것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방문진법 개정안 통과 직후 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방송 4법 중 마지막으로 남은 EBS법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방송 4법은 야당의 법안 상정, 여당의 필리버스터, 24시간 후 야당의 토론 종결권 행사를 통한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야당 단독 처리라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며 하나씩 처리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EBS법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9일 신임 사무총장으로 부산·울산·경남(PK) 지역 재선인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을 임명했다. 이는 한 대표 취임 후 두 번째 주요 인사로, 당 운영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결정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인사 결정을 공식 발표했다. 사무총장은 당의 재정과 인사권을 포함한 전반적인 운영을 총괄하는 핵심 직책이다. 서범수 신임 사무총장은 행정고시 출신으로 경찰 조직에서 경력을 쌓았다. 울산지방경찰청장과 경찰대학 학장 등 요직을 거쳤으며, 21대 총선에서 처음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그는 5선 의원인 서병수 전 부산시장의 동생으로도 알려져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서 총장은 계파색이 옅고 합리적인 성품으로 동료 의원들과 폭넓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당정 관계와 원내 지도부와의 소통 등에서 한 대표를 효과적으로 보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한 대표는 취임 직후 첫 인사로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박정하 의원을 비서실장에 임명한 바 있다. 이번 서 의원 발탁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뤄진 것으로 해석된다. 한 대표는 지명직 최고위원을 비롯한 나머지 주요 당직에 대해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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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0일 2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