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생활쓰레기자원화시설(이하 SRF, Solid Refuse Fuel) 입지선정 사례 등을 들어 포항시의 쓰레기 및 폐기물 처리문제를 제대로 짚어낸 논문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환경시설은 사회적 편익과 공공이익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이해관계의 대립과 갈등으로 설치가 쉽지않아 대부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포항시는 SRF 입지선정 단계부터 주민과 마찰을 빚어왔고 최근에는 자원순환종합타운(에코빌리지)조성에 있어 일부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포항시의회 안병국 의원(중앙동, 양학동, 죽도동/국민의힘)이 지난 6월 '도시행정학보'에 발표한 포항시 사례를 중심으로 한 'SRF 입지결정 및 관련 지역사회 이슈 연구'에서는 주민들의 환경시설에 대한 '님비(Nimby)'을 어떻게 풀어나갈 지를 제시했다. 

 

또 포항시의 환경관련 시설입지를 위한 의사결정의 어려움과 운영상의 쟁점사항들을 제시하며 이에 대한 극복방안을 여러 지자체의 사례를 통해 구체적인 정책의 예로 제안했다. 

 

논문에서는 제시한 공공시설 '님비(Nimby)'현상에 대한 주민들의 개인 입장 설문조사는 지역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설문조사에 답한 시민들 57.6%가 공공정책 진행에 있어 지나친 님비이즘은 나뿐 것이니 적당한 선에서 동의해야 한다고 답했다. 

 

SRF 인근 지역과 비인근 지역 비교시는 인근 지역의 경우 개인적인 손해를 주장한 입장이 39.1%, 적당한 동의가 34.4%로 약 5%의 차이를 보였고 비인근 지역은 적당한 동의가 68.6%로 집계됐다. 

 

SRF 입지선정 기준과 절차에 대해서도 주민 38.4%가 시설의 운영을 잘해서 오염을 줄이고 주민 인센티브를 잘 제공해 주며 다툼은 정치적으로 잘 해결나갈 것을 요구했다. 

 

이는 환경시설이라 할 지라도 공공시설의 경우 적정한 인센티브가 뒤따르면 주민들이 동의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을 의미했다. 

 

또 지자체가 주민들의 반대원인을 절차적 요인, 환경적 요인, 경제적 요인 등으로 분류, 분석해보고 문제의 해결을 대화와 설득을 통해 풀어나갈 수 있다는 뜻도 내포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논문에서는 포항 SRF를 통해 공공환경시설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은 주민들과 마찰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화된 방안의 구축이라는 답안을 제시하고 있다. 

 

포항시는 호동 쓰레기매립장과 SRF의 사용종료를 대비한 자원순환종합타운 ‘포항에코빌리지’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용역을 시작하고 지난 15일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포항에코빌리지는 현재 운영 중인 호동2매립장과 SRF 시설이 오는 2034년 사용이 종료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그 대체시설로 조성하는 시설이다.

 

이 시설은 향후 30년간 사용 가능한 대규모 부지 내에 소각장, 매립장, 재활용선별장 등의 생활폐기물 처리시설과 주민편익시설을 집적화해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는 물론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생활폐기물 종합 처리시설로 조성될 예정이다.

 

포항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최적의 생활폐기물 처리 방안 마련과 함께 시설이 입지할 예비후보지를 조사하고,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홍보계획을 수립하는 등 최상의 조성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주민들의 긍정적인 수용성 확보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포항시가 안병국 의원이 논문에서 제시한 해결책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안병국 의원의 논문에서는 시민들의 님비에 바탕을 둔 부정적인 대응은 공공사업이라 하더라도 욕할 수 없기에 지방정부가 리더십을 발휘하고 대화와 설득을 통해 바람직하게 로컬 거버넌스의 원활한 작동을 통해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것을 제시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