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플랫폼 자율규제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정과제 후속 조치로 민간의 자율규제 활동, 정부의 자율규제 활동 지원 및 처분 시 고려 등 규정

2023.09.20 18: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