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는 19일 대구지검 포항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항 촉발지진 책임자 처벌 사건이 축소됐다"며 반발했다. 

범대본 모성은 의장은 "검찰이 공소시효 5개월을 앞두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서 포항지청으로 이송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이렇게 책임자에 대한 수사를 졸속 마무리 짓고 축소 기소될 것인지 예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범대본은 지난 2019년과 2024년 두 차례에 걸쳐 형사고소를 제기했다. 특히 2024년 고소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피고소인으로 포함시켰다. 

이에 대해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고소 취소를 요구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범대본은 검찰에 남은 공소기한 내 정부 고위관계자에 대한 추가 기소 등 책임자 처벌 수위를 높일 것을 요구했다. 

또 수사기관의 지난 6년간의 수사 내용과 불구속 기소 결정의 근거를 밝힐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들은 "검찰이 피해시민들의 고통과 재산상 손실을 무시한 채 책임자 기소를 축소하거나 책임 수위를 낮추는 일이 발생할 경우, 50만 지진피해 시민들은 결코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포항지원에서 선고된 촉발지진피해 위자료청구소송 판결문에는 정부의 과실책임이 명시되어 있다. 

범대본은 이를 근거로 수사기관이 왜 정부의 책임을 밝히지 못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포항 촉발지진 사건은 2017년 11월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으로, 정부 조사 결과 지열발전소 공사가 지진의 원인이 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는 여전히 포항 시민들에게 큰 상처로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