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출범 두 달 만에 첫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광복절 80주년을 맞아 총 83만4,499명에 대한 사면·복권·감면 조치가 발표됐으며, 정치권·경제계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이번 특사 명단에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윤미향 전 의원,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 여권 핵심 인사들이 눈에 띈다.

경제계에서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부회장, 장충기 전 삼성전자 사장 등 전직 대기업 경영진이 이름을 올렸다. 사면 효력은 8월 15일부터 발생한다.

정부는 “국민 통합과 사회적 갈등 해소”를 명분으로 내세웠다.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특별감면과 모범수 1,014명 가석방도 병행됐다.

▲정치권 반응 극명…여권 “미래 협력” vs 야권 “정치보은”

더불어민주당은 “정치보복 수사 피해자와 과도한 형벌을 받은 인사들이 사회로 복귀하게 됐다”며 긍정 평가를 내놨다. 한 핵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정치권이 과거가 아닌 미래를 향해 협력할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코드 인사 중심의 정치 보은”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김기현 전 대표는 “광복절을 빌미로 여권 핵심과 측근들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국민 통합은커녕 분열만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역대 광복절 특사와 비교…정치인·측근 비중 ‘최고 수준’

2005년 이후 광복절 특사는 정권 초·중반에 정치적 메시지를 담아 이뤄져 왔다.

2005년(노무현 정부)는 한명숙 전 총리, 김근태 전 장관 등 여권 인사 사면, 2015년(박근혜 정부): 정몽구 현대차 회장 등 경제인 중심, 정치인은 배제. 2022년(윤석열 정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등 경제인 중심, 정치인은 일부만 포함했다. 

이번 사면은 정치인 비중과 정권 핵심 측근 포함도에서 역대급이다. 특히 여권 인사 다수가 동시에 사면·복권된 것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보기 드문 사례다.

▲총선 앞 ‘범진보 결집’ 카드 vs 중도층 반감 리스크

여권은 이번 조치로 범진보 진영의 결속을 노린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국 전 대표가 정치 복귀를 공식화하면 진보 지지층이 빠르게 결집할 가능성이 높다. ‘정치 탄압 피해자’ 프레임을 극대화해 총선 전열 재정비에 나설 수 있다.

그러나 중도·무당층 반응은 변수다. 사면 수혜자 일부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큰 인물들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보은’ ‘사면 남용’ 인식이 퍼질 수 있다. 여권의 도덕성과 공정성 논란이 다시 불붙으면 오히려 역풍이 불 수 있다.

▲야권, ‘공정·정의’ 프레임 재가동

야권은 윤미향 전 의원의 위안부 후원금 횡령 사건, 전직 대기업 경영진의 대규모 횡령·배임 전력 등을 부각해 도덕성 공세를 강화할 전망이다. 다만 일부 야권 인사도 함께 사면된 만큼, ‘내로남불’ 비판을 피하기 위해 공세 수위를 조절할 가능성이 있다.

▲정치적 함의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사면은 단기적으로 여야 모두 내부 결속의 계기가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중도 민심의 향방이 최대 변수”라며 “특히 조국 전 대표의 정치 재개 여부가 총선 구도와 진영 대결 구도를 좌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