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첫 소환을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29일 예정된 조사에 불출석하며 사실상 ‘소환 거부’로 대응했다.

특검팀은 즉시 30일 오전 10시로 재출석을 통보하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내란 혐의로 구속된 상태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특검은 이날 “서울구치소장에게 30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할 것을 재차 통보했다”며 “정당한 사유 없는 불응이 반복될 경우, 강제구인 등 법적 조치도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주요 혐의는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공천 개입 의혹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다.

핵심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의 관계다. 특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여론조사를 무상 지원받고 이를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요구한 정황이 드러났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상현이한테 이야기할게”라고 말한 통화 녹취도 확보된 상태다.

이에 특검은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윤 의원은 지난 27일 특검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번째 혐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토론회에서 “한 넉 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다”고 언급했지만, 이후 김건희 여사가 직접 주식 거래에 개입한 정황이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며 특검 수사의 대상이 됐다.

법조계는 윤 전 대통령이 계속 소환을 거부할 경우, 특검이 강제구인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검법상 피의자 강제조사는 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어 구인장 청구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치권에선 보수야권의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사법적 방어가 총선을 앞두고 주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여권 핵심 인물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본격 수사가 시작될 경우, 보수진영 전체에 미칠 정치적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