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을 '3%대 이하'로 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중기재정계획에서 예정됐던 4.2%보다 낮은 수준이다.

정부 및 여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현재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원래 목표였던 4.2%보다 낮은 '3%대 이하'의 총지출 증가율로 내년도 예산안을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결정의 배경에는 2년 연속 예상되는 세수 부족과 함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3% 이하로 유지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 예산 당국 관계자는 "총지출 증가율은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면서도 "만성적인 적자 상황에서 국가 채무를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기조"라고 설명했다.

내년 총지출 증가율이 3%대 후반으로 결정될 경우, 총지출 규모는 올해 본예산 656조6천억원에서 24조∼26조원 증가한 약 680조∼682조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중기재정계획상 예정됐던 684조4천억원보다 최대 9조원가량 줄어든 규모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재정건전성 강화를 강조해왔다. 올해 총지출 증가율을 역대 최저 수준인 2.8%로 억제한 데 이어, 내년에도 이러한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전 정부의 7∼9%대 증가율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진 것이다.

정부는 특히 내년부터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3%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줄어든 세입 여건에서 총지출 증가율을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총지출 증가율 하향 조정에 따라 재량지출도 0%대로 묶일 것으로 예상된다. 의무지출이 매년 20조원 이상 증가하는 구조에서, 재량지출을 최소화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

정부의 이러한 결정은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그러나 경기 침체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정부 지출 축소가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